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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전창훈의 알쓸신법] 아파트 하자소송의 최근 중요 쟁점, 층간균열

아파트에 입주하고 몇 년이 경과하면 외벽이나 발코니 쪽에 실금처럼 보이는 균열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균열의 폭이 큰 경우에는 당연히 이를 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고, 실제 하자 소송에서 이러한 균열은 하자로 많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0.3mm 미만의 미세한 균열의 경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균열에 대하여 시공사 측에서는 "0.3mm 미만의 미세한 균열이고 누수도 없으니 기능상 문제가 없다"라며 표면만 덮는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하면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최근 아파트 하자 소송에서는 '층간균열'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층간균열은 시공 과정에서 층과 층 사이 접합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균열을 말합니다. 입주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미관상 결함이 아니라 건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하자'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시공사 측에서는 표면만 덮는 '표면처리공법'으로 보수하면 된다거나 누수를 막는 '방수키'가 시공되어 있으니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하자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건설감정실무'(2016년 개정판)에서는 '층간균열'을 일반 균열과는 다르게 취급합니다
- 전창훈
- 2025-11-06 06:00
사회 '2025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발간…정책 성과 공유

수원시가 수원시민들이 정책 이행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6일 시는 '2025 수원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 성과와 시민 참여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2023~2024년 수원시 정책 이행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 시민이 수립한 '2030 수원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바탕으로 세운 10대 목표와 57개 세부 목표, 111개 평가지표 등에 따른 지역 거버넌스 성과를 담았다. 특히 시민이 참여해 수립한 10대 목표의 이행 모니터링 결과와 주요 시민 실천 사례도 수록했다. 한글판과 영문판 보고서는 모두 수원시 e-book 자료홍보관 누리집 '보고서 게시판'에서 열람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속가능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라며 "이번 보고서 발간은 시민 중심 정책 성과를 세계와 나누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11-06 10:06
사회 "머신러닝 기술 있어요"…151억 원 가로챈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 경찰 검거

'머신러닝 기술이 있다'며 주식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리딩방 사기 행각을 벌이고 151억 원을 가 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6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투자리딩 조직의 30대 총책과 30대 사내이사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조직원 45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합법적인 투자자문 업체로 속여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피해자 약 2200명에게 총 151억 원을 투자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활동한 이들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빅데이터 패턴을 분석한 머신러닝으로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10년 이상 경력의 자산관리 전문가가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는 등의 허위 광고로 투자자들을 모았다. 금융감독원 허가를 받은 합법적 투자자문업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업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간행물이나 통신 등을 통해 일반적인 수준의 조언만 제공할 수 있다. 개별 투자자와 1대1로 상담하거나 매수, 매도 시점을 직접 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들
- 방승민 수습기자
- 2025-11-06 16:20
지역 화성특례시의회 ‘지역상권 연구회’, 전주 벤치마킹 실시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화성특례시 권역별 지역상권 활성화 연구회’가 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를 방문해 지역상권 활성화 벤치마킹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보고회에는 임채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미영·배현경·위영란·유재호·이용운·이은진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전주시의 상권 활성화와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화성특례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의원단은 (재)전주관광재단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전주시 상권 활성화 정책과 관광 연계 전략을 공유받았다. 이어 전주 한옥마을 등 주요 상권 현장을 방문해 문화자원과 상업공간이 결합한 지역경제 모델을 살펴봤다. 둘째 날에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권역별 상권 현황 분석 ▲활성화 전략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담은 최종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어 팔복예술공장을 찾아 문화예술 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형 상권 활성화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번 벤치마킹에서는 전주시의 모델을 화성특례시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전주는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상권이 발전했지만, 화성은 신도시·산업단지·농
- 최순철 기자
- 2025-11-06 12:48
경제 농협중앙회 수원시지부,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 실시

농협중앙회 수원시지부가 수원농협,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와 농촌 환경 개선에 팔을 걷었다. 세 기관 직원들은 지난 5일 수원농협 경제사업장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남상은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종근 농협 수원시지부장, 기정수 수원농협 경제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농협중앙회는 참여 조합원들에게 수거마대와 장갑·방진마스크·타올이 포함된 수거키트를 지급하며 환경정화 활동을 지원했다. 전종근 수원시지부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에 기꺼이 참여해준 조합원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마을을 만드는 데 농협이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수원농협은 불법 소각과 무단 방치로 인한 산불, 미세먼지,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자체 예산을 들여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로 운영하고 있다. 조합원 참여율도 꾸준히 늘며 지역 농촌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5-11-06 10:09
사회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학교 관리자 대상 '디지털 리더십' 연수 진행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이 학교 관리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에 나섰다. 6일 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은 유·초·중등 교(원)감 200명을 대상으로 '교(원)감 대상 실행 중심 디지털 리더십 직무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연수는 디지털 기반 학교 경영 전문성 및 소통과 협업 중심의 리더십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 9월 9일부터 이날까지 총 4기에 걸쳐 진행됐다. 연수는 탐방·체험·실습 중심으로 이뤄졌다. 내용은 ▲학교 공간과 수업 혁신 ▲멀티모달 콘텐츠 체험(리얼월드 성수)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 기업 탐방 및 특강 ▲실감형 콘텐츠 ▲인공지능과 학교의 미래 ▲디지털·인공지능 기반 교육환경 벤치마킹 ▲팀 네트워킹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역량 강화 실습 등이다. 박정행 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장은 "이번 연수가 교(원)감의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 능력을 높여냄으로써 소통과 협업 중심의 학교 경영 실현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 안규용 기자
- 2025-11-06 09:30
경제 신협중앙회, 경기도와 손잡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지원 나선다

신협중앙회가 경기도와 손잡고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신협중앙회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사회혁신공간 내 금융권 최초이자 유일한 ‘신협 사회연대금융 어부바센터(이하 어부바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협약은 신협이 보유한 사회적금융 인프라와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연계해 지역 상생과 포용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사회혁신공간 내 어부바센터를 공동 운영하고, 경기도 사회가치벤처펀드(사회적기업 특별융자) 운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협은 지난 2019년 경기도와 사회가치벤처펀드 운용협약을 맺은 뒤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장기·저리 자금을 공급해왔다. 경기도는 이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9월 기준 누적 546건, 총 477억 원의 자금이 공급됐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협약기간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고, 융자금리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지원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오다경 기자
- 2025-11-06 10:07
사회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으로 살기 좋아진 우만1동

"우만1동은 구옥(舊屋)이 많아서 그런지 하수관에서 악취가 많이 납니다. 냄새를 막으려고 하수관 구멍을 덮어 놓은 경우가 많은데, 비가 많이 오면 배수가 안 돼 문제가 생깁니다.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민원함)'에 민원을 넣었는데, 구청에서 이틀 만에 연락이 오고,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놀랐습니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30번째 새빛만남을 진행했다. 이번 새빛만남은 우만1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동준 우만1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은 수원시에 고마움을 전했다. 앞서 그는 민원함에 '민원을 제기한 장소 주변 우수관에 자동개폐식 뚜껑을 달아 한결 편리해졌다'며 '자동개폐식 뚜껑을 우만1동 전체에 설치해 주셨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민원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민원함을 운영했는데, 시민들에게 도움이 돼 기쁘다"며 "내년에도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하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민원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우만1동 새빛만남에서는 민원함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우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는 한 직원은 "복지관
- 장진 기자
- 2025-11-06 09:33
지역 파주시, 제7회 대한민국 솔라리그 지자체 정책성과 최우수

파주시는 ‘제7회 대한민국 솔라리그(K-Solar League)’에서 지자체 정책성과 부문 최우수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솔라리그’는 축구 대회를 하듯이 태양광 발전 성과를 겨루는 대회로, 2019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지방정부가 생산해 관내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공공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주민참여형 태양광 확산, RE100 교육과 소상공인 자문·상담 등 현장 중심 실행력이 심사에서 높게 평가됐다. 파주시는 제조기업 5000여 곳이 밀집한 도시 특성을 고려해 기업 맞춤형 RE100 지원을 일찍이 제도화했다. 2024년 기초지자체 최초로 RE100지원팀을 신설하고 파주시 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행정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파주시는 문산정수장 1.2MW 설비를 1호 발전소로 시작해, 2026년까지 총 5MW의 발전소를 다양한 국공유지에 구축할 계획이다. 주민참여형 태양광은 2023년 공모 1026kW 선정을 시작으로, 2024년 준공 4기 707kW, 신규 선정 318kW를 더했다. 다양한 마을 중심의 공모사업 추진으로 마을 단위 소득형 발전소를 확대 중이다. 김경일 시장은 “기업과
- 김은섭 기자
- 2025-11-06 12:36
인천 인천e음 특위…민간기업 회계기준 이해 없이 '정치적 몰아세우기' 논란

인천시의회가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운영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제 4차 회의를 마무리했으나, 조사 방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인천e음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회의를 열고 공동특허 등록 과정과 향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했다. 특위는 회계 절차 불투명성·입찰 공정성·충전금·캐시백 귀속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 관계자는 “조사의 목적은 민간기업 손익 구조가 아닌 시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아직 부족한 자료 등이 있어 검증이 완결되지 않았다. 필요 시 후속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특위는 지난 6월 인천경찰청이 불입건 종결한 사안을 재조사하는 것으로 사법 판단에 대한 부정 논란이 카드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조사 과정도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카드업계는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에 대한 특위 조사의 핵심 쟁점인 회계검증 목적이 당초 정산 절차 확인에서 운영 대행사의 손익 파악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간기업 회계는 전체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 특정 사업만 분리해 손익을 산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
- 김지담 수습기자
- 2025-11-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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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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