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서울을 30분 내로 이어주는 GTX-B 노선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GTX-B 착공식에 참석해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송도에서 여의도까지 23분, 서울역까지 29분 만에 갈 수 있다”며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점이 30분 내로 연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GTX-B 노선은 수도권 주요 거점역을 30분대로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인천대입구역에서 출발해 인천시청~부평구청~부천종합운동장~신도림~용산~서울역~청량리~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총 82.8㎞를 연결한다. 정거장 14개역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으로 계획돼 있다. 지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최초로 반영됐지만 예비타당성조사 탈락과 사업자 유찰 등의 문제로 10년간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차량 불법 개조와 과적으로 적발됐습니다. 차에서 내리십시오.” 7일 오후 3시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서평택TG 인근에서 화물차 정비불량‧과적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량 관리 미흡으로 유발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이 골자이다. 서평택TG에는 화물차의 무개를 측정할 수 있는 계근대가 설치돼 있어 과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또 경찰은 직접 육안으로 화물차를 살펴 적재함 잠금장치 및 타이어 마모 상태를 확인하기도 했다. 단속 실시 10분만인 오후 3시 10분쯤 차량 전방에 LED 전구를 부착하는 등 자동차관리법 29조를 위반한 차량이 적발됐다. 이어 카케리어 1대가 적재공간을 임의로 늘린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늘린 적재공간을 접어 규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항변했으나 확인 한 결과 이는 거짓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곧이어 오후 3시 30분 철제 코일을 실은 트레일러 차량 1대에서 각종 부품 및 장비들이 고정되지 않은 채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사안을 적발한 경찰관은 “트레일러에 방치된 물건들이 차량 진동 등으로 떨어질 수 있다 누가 봐도 위험한 것 아니냐”며 운전자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 오후 3시 40분쯤 5t 화물차에 폐기물 적재함을 임의로 설치한 개조 차량이 경찰에 붙잡혔다. 폐기물 적재함을 용접도 하지 않고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폐기물 적재함보다 더 높이 화물이 실려 있어 추락으로 인한 대형 사고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해당 화물차 운전자는 “검사할 때 제거하고 검사 끝난 후 다시 설치해 이용했다”며 “계속 이렇게 운행해 왔는데 괜찮았다”고 해명했다. 이날 하루 동안 벌인 단속 결과 경찰은 위반사항 총 18건을 적발했다. 이중 추락방지위반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비불량이 4건, 불법구조물 변경이 2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도로 상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내달 말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실시한 단속으로 규정을 위반한 화물차량이 많이 보인 만큼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단속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과적 등 정비가 불량한 화물차는 차량 전도 및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모든 화물차 운전자들이 출발 전 적재함 내 물건 관리와 차량 점검에 더 신경을 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했으나 누수가 난 부분만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 불안해요. 안정성이 확보되기 전까진 입주할 수 없습니다." (입주 예정자 A씨) 금호건설이 시공한 '수원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누수 근본 원인 규명 없이 입주를 강요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지하주차장 누수, 균열, 우천 시 바닥 꺼짐 등 심각한 하자를 지적하며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입주를 거부하고 있다. 7일 수원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지난 2월 26일을 입주 지정일로 정하고 입주를 독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한 세대도 입주하지 않고 있다. 앞서 해당 아파트는 지난 1월 진행된 사전 점검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누수, 균열, 두꺼비집 스파크, 스프링클러 부실, 우천 시 바닥 꺼짐 등 다수의 심각한 하자가 발견됐다. 입주 예정..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 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
전공의가 집단을 사직서를 제출함에도 의료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을 ‘참의사’라 조롱하는 게시글이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최근 ‘전원 가능한 참의사 전공의 리스트’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전국의 70여 개 수련병원별로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가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목록에는 현장에 남아있는 전공의로 추정되는 이름 3글자 중 2글자가 공개된 것도 9건 정도 있었고 출신학교로 추정되는 정보도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글에는 ‘환자 곁을 떠날 이유가 없다니, 웃기다’, ‘모교인데 안타깝다’ 등의 댓글이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의료계 관계자들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을 색출하는 과정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메디스태프에는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글이 작성된 바 있어 지난달 22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메디스태프 사무실과 서버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게시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전자우편을 확인했고, 게시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고,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지난 5일부터 발송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6일 의정 브리핑을 열고 구리시의회가 구리시민축구단(K4) 창단을 무조건 방해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관련 기사=3월 5일자 9면, "구리시 축구인 뿔 났다"... 시민축구단 창단 조례 거부 시 시의장기 축구대회 "보이콧") 권 의장은 시의회가 축구단 창단에 회의적인 이유로 '구리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모순과 'K4리그 참가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용역 결과보고서'의 내용 및 설문조사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확한 시민의 의견 파악과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구리시가 발주한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용역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K4의 운영 형태는 사단법인으로 재원은 보조금과 자체수입으로 되어 있다. 창단 비용은 첫해 14억 2800만 원이 들어가고, 이후 사무국 운..
시중에서 유통‧판매되는 분말형태 건강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됐다. 7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분말형태 건강식품 30개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 결과 14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인 쇳가루 기준을 초과했다. 14개 제품 모두 금속성 이물 기준인 10.0mg/kg 미만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기준치를 최대 24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시는 부적합 사실을 관할 지자체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통보해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에도 부적합 식품을 공개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먹거리 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시 위생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함께 진행했다. 금속성 이물은 분말‧가루‧환제..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언제쯤 실제 면허정지 처분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통상적인 절차만 따지면 이달 안에 면허정지 사례가 생길 수 있지만, 전공의들이 사전통지서 수신을 거부하거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이 이어진다면 이보다 훨씬 늦어질 수도 있다. 6일 보건복지부와 법조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전날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이탈 전공의를 확인하고 있다. 발송 대상은 8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
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 더샵부평센트럴시티에 떨어진 ‘세금 폭탄’을 수습하지 못했다. 6일 iH에 따르면 국세청으로부터 인천 더샵부평센트럴시티 비과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전달받았다. 아직 서면 통지는 받지 못한 상태다. iH는 오는 7일 실무회의를 열고 더샵부평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우선 조세심판원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는 쪽으로 방향키를 잡았다. iH 관계자는 “기각 결과가 나온 상황이라 조세심판원으로 가는 절차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iH가 이주비 대출이자 등 필수 비용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서 더샵부평 입주민들은 100억 원대 세금 폭탄을 맞았다. 여기에 건강보험공단이 기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약 70억 원의 2차 피해도..
경기도교육청이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에게 행정적·법률적·금전적 서비스를 지원해 적극적 교권보호에 나선다. 법률지원 시스템과 교원보호공제 사업을 강화해 교권침해 피해교원을 구제하고 학교 안전지킴이 운영 시간을 확대해 안전을 보장한다. 6일 도교육청은 새학기 교사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교권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관련 법률 등 상담 건수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이다. 우선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교직원 보호를 위한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이에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담당을 신설해 현장 밀착형 법률상담, 중대사안 수사·조사 시 지원 확대, 악성민원 법적 대응 등을 운영한다. 또 교권침해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행정 등을 지원하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기존 6개 센터에서 13개 센터로 확대한다. 교권침해 교원에게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의 보장 범위를 늘린다. 위로금 최대 50만 원 및 물품 파손비를 지급하고 치료비도 1인 당 연간 최대 150만 원 제공한다. 경호 서비스도 1명 당 최대 20회 신청할 수 있으며 400만 원 한도로 가능하다. 아울러 교사가 교권침해로 민·형사상 소송 시 소송비용을 지급하며 민사소송 시에는 손해배상금까지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연말 시흥서 일어난 ‘학부모 교실 난동’과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외부인 출입 관리 시스템도 강화한다. 따라 ‘학교안전지킴이’를 기존 유‧초‧중‧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학교 예산도 전년도 기준 약 720만 원에서 1080만 원으로 증액한다. 학교안전지킴이 배치 시간을 늘려 모든 교육활동 시간에 상시 운영하게 하고, 향후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끝으로 학부모 민원면담실은 상반기 동안 시범 운영한 뒤 사례분석을 통해 수요조사를 거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학교에 민원면담실이 설치된 곳은 597교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현장 요구에 발맞춰 기관이 대응하는 교권 보호 시스템을 안착하고 있다”라며 “교육활동 보호 정책으로 교원이 존경받고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행복한 학교를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