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iH)가 제기한 인천 더샵부평센트럴시티 비과세 이의신청에 대해 국세청이 곧 입을 열 것으로 보인다. ‘세금 폭탄’을 맞은 입주민들을 구제할 길이 열릴지 관심이 모인다. 4일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이주비 대출이자 등 필수 비용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입주민들은 100억 원대 세금 폭탄을 맞았다. 이들은 2차 피해로 약 70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이 기타소득에 대한 건보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매월 평균 30~60만 원에 달하는 건보료를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분할해서 내야 하는 상황이다.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 일도 벌어졌다. 더샵부평 입주민 300여 명은 지난달 27일 인천시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인천시와 iH에 피해구제를 요구했다...
“월요일은 보드게임, 화요일은 전래놀이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위주로 꾸몄어요.” 봄기운이 완연한 4일, 경기도 내 늘봄학교 현장에는 입학식을 맞아 첫 등교를 마친 초등학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찼다.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시행 첫날을 맞아 공개한 수원 능실초등학교 늘봄교실(구 돌봄교실)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환한 표정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부터 도내 975개교에서 늘봄교실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정규수업 외 2시간 동안 돌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능실초 1층에 위치한 늘봄교실에서는 방과후교사가 학생과 눈높이를 맞추며 그림책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3층에는 A·B반으로 분리된 늘봄교실 2곳이 존재했다. 이곳은 놀이와 교육,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이다. A·B반 모두 ‘지역거점형 돌봄교실’로, 학교가 지역 심리센터 등 외부 기관에 프로그램 위탁을 맡겨 전문성 있는 강사가 수업을 지도한다. 그중 비교적 넓은 A반에서는 10여 명의 아이들이 전담 강사의 지도하에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며 질서 있게 게임에 참여했다. B반의 경우 예절실을 리모델링한 공간으로, 아이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온돌난방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현재 능실초에서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그림책 놀이, 전래놀이, 보드게임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밖에 방과후, 돌봄 등 여러 늘봄 모델을 시행 중이다. 늘봄학교 신청 시 맞벌이가정과 조손가정 등 보육권장 기준에 따라 선정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있다. 능실초의 경우 교내 늘봄교실 3곳과 인근 아파트 단지에 있는 지역돌봄센터 등 4곳의 늘봄교실을 운영한다. 지역돌봄센터의 경우 타 학교 학생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수요자가 우선순위에 밀리더라도 지역돌봄센터 등에서도 늘봄 교육이 가능해 현재는 대기수요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능실초 관계자는 “아이들의 수요를 맞춰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하고 방과후 강사 등을 채용해 단 2시간이라도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늘봄학교 운영 점검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이경희 제1부교육감은 “지역사회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경기형 늘봄학교의 방향”이라며 “학교와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정책의 초기 단계인 만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원 외 기간제교사 및 공간 확보, 수요조사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의대생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신청이 4일 마감됐다. 의과대학을 둔 전국 대학 40곳이 신청 대상인 만큼 인천에 있는 의대 2곳도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정원을 늘려 교육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과 29일 전국 의대 40곳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수요를 이날 자정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전국 40곳의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등이 증원 신청 연기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학에 임의 증원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에 있는 대학 중 의대를 운영하는 인하대와 가천대 메디컬캠퍼스 2곳도 이날까지 증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하대와 가천대 메디컬캠퍼스는 논의 끝..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난 가운데 의료계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을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이다. 정부는 이들 중 7854명으로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현장을 이탈한 인원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가며 이는 불가역적”이라며 “다만 행정력의 한계, 의료 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서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었지만,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귀했다면 처분에 상당히 고려될 것”이라며 “오늘 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서 의사단체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벌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만약 제약회사 직원 동원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것”이라며 “철저히 규명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피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와 관련된 보험금이 반 년 만에 37배 이상 급증하면서 새로운 실손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형외과가 아닌 일부 한방병원 등 전문성이 없는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주사치료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줄기세포 무릎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2건에서 같은 해 12월 856건으로 26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9000만 원에서 34억 원으로 37.7배 늘었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추세대로 갈 경우 연간 80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이 줄기세포 무릎 주사에 쓰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022년 기준 10대 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기도 지방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구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보궐선거를 진행하는 지역구는 총 7곳이며 도의원 선거구(안산시제8선거구, 오산시제1선거구, 화성시제7선거구)는 3곳, 시의원 선거구(화성시가선거구, 부천시마선거구, 김포시라선거구, 광명시라선거구)는 4곳이다. 해당 선거구는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지방의원의 사직, 당선무효 등으로 공석이 된 지역구다. 재보궐선거 지역구의 선거인은 투표 시 총선 투표용지 외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따로 교부받게 된다. 지방의원 재보궐선거는 총선과 동일하게 치러진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오는 21일과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은 일주일 뒤인 28일부터 할 수 있다. 사전투표일은 다음 달 5~6일 양일간 이뤄지고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공직자 등의 사퇴시한은 선거 30일 전인 오는 11일이며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준비위원회가 4일 구리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 및 삭발식을 갖고 축구단 창단을 방해하는 시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준비위원회, 구리시축구협회, 산하단체, 서포터스 등 지지자와 시민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시의회가 축구단 창단을 승인할 때까지 릴레이 삭발은 물론 1인 시위 및 단체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권순철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추진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K4 리그에서 뛸 구리시민축구단을 만들기 위해 2년 전부터 준비해 왔다. 창단을 위한 조례를 수차례 시의회에 상정했지만 그때마다 시의회는 심의조차 거부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재선 구리시축구협회장은 결의문에서 “구리시는 우리나라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도시이지만 축구에 대한 사랑은 그 어느 도시보다 열정적이다. 축구의 고장인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K4 리그에서 뛸 구리시민축구단을 창단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000여 명에 달하는 구리시 축구동호회원들의 염원을 담아 2년이 넘도록 창단 준비를 해왔으나 시의회의 문턱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다"며 조례안 통과를 거부하고 있는 시의회를 겨냥해 쓴소리를 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취임 이후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구리시민축구단 K4’ 창단을 위해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타당성 연구 용역 보고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점검하는 등 축구단 창단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왔다. 구리시민축구단을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해 구리에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그의 생각으로, 구리시의회와 축구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특히 지난 2022년 11월 용역회사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시민 72.9%가 시민축구단 창단에 찬성을 했고, 창단이 되면 서포터스로 참여하겠다는 응답도 87.8%로 나타나 시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시의회는 K4 창단 예산은 시민들의 혈세라며 사업비 투자에 비해 창단으로 인한 효과가 불투명하고 미약해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은 물론 시가 발의한 조례를 상정조차 하지 않는 등 번번이 '태클'을 걸었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시민축구단은 시민이 주도하고 지자체가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창단돼야 하는데 구리시가 창단을 위한 여러가지 조건이 성숙되지도 안았는데 무리하게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관계로 시의회는 관내 축구동호인을 비롯해 K4 창단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시민축구단 준비원회의 창단 이유로는 첫째, 축구는 국민스포츠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됐고, 국내에는 프로리그에 이 외에도 아마추어 리그가 1~7부까지 진행 중이다. 축구가 19만 구리시민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는 구리시를 대표하는 축구단이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 실제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K1~K4에서 뛰는 축구단을 운영 중이다. K1에는 수원 FC, K2에는 안산, 안양, 부천, 김포, 성남, 수원 삼성, K3에는 파주, 화성, 양평, 시흥, 양주, 포천, K4에는 남양주, 평택 등이 시의 명예를 걸고 뛰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남양주시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남양주시민축구단(남양주 FC) 창단식을 갖고 올해 K4리그 참가를 위해 맹훈련 중이다. 둘째, 초등학교 축구 선수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관내 받아줄 클럽이 없어 축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그나마 우수한 선수들은 타 지역으로 전출되는 등 안타까운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 국가대표 장형석, 청소년대표 김성길, 전진우 프로선수 이승민, 이승재 등 훌륭한 선수 등을 많이 배출해 구리시의 위상을 높여 왔으나 안타깝게도 우수한 선수들이 연고 클럽이 없어 타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학교 축구가 성인 축구로 이어지게 하려면 구리시에 연고를 둔 축구인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등을 들었다. 구리시민축구단 창단 추진위원회와 구리시축구협회는 "축구단 창단 조례가 올해 안에 시의회에 상정되지 못하거나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오는 9월에 열리는 시의장기 축구대회 참가 보이콧은 물론 차기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지나는 통로인 척추관이 퇴행성 변화 등의 이유로 좁아져 다리로 향하는 신경이 압박되면서 통증과 함께 다리가 저리는 방사통이 발생한다. 특히 방치하면 점차 신경이 손상돼 하지 마비까지 나타날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 앉아 있을 땐 멀쩡했는데, 서서 걸으면 아파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앉아 있을 때 허리를 약간 굽히면 일시적으로 좁아진 척추관이 넓어져 증상이 완화됐다가 일어서서 허리를 펴고 걷게 되면 척추관이 다시 좁아져 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수원나누리병원 척추센터 민준홍 원장은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허리를 펴면 척추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걸을 때 자신도 모르게 허리를 굽히는 경향이 있다. 또 좁아진 척추관으로 신경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온돌난방이 들어오는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을 따듯하게 보살피겠습니다.” 경기도 늘봄학교가 학교 현장에 첫발을 뗄 만반의 준비를 마친 가운데 도내 학교들은 다채로운 시설과 안정적인 인력수요로 신입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3일 늘봄 운영 지원교인 수원 이의초등학교에는 온돌난방·놀이시설 등 신체활동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늘봄학교 운영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5층에는 늘봄 프로그램 중 실내 신체놀이 활동 시 활용되는 ‘꿈담배움터’ 교실이 위치했다. 꿈담배움터는 기존에 예절교육을 하던 2개의 교실을 하나로 합쳐 늘봄 전용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곳이다. 해당 교실은 교실 2개 정도의 널찍한 크기에 푹신한 바닥재와 놀이기구, 전면거울 등이 설치돼 있었다. 또 온돌난방 시설은 물론 창문 쪽에 설치된 그물망 등 아이들을 생각한 설계가 돋보였다...
올해 주택시장은 주택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고금리 기조가 지속돼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매매가격은 하락하겠지만, 지난해에 비해 경착륙 위험은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KB금융그룹은 3일 지난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과 올해 시장 전망을 담은 '2024 KB 부동산 보고서'를 통해 올해 주택시장의 대표적인 7대 이슈를 선정하고 심층 분석했다. 보고서를 통해 KB금융이 꼽은 올해 주택시장의 주요 변수는 공급과 금리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 등으로 민간주택 공급 위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고금리 기조로 인한 시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 시기와 인하 폭,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부 정책 등이 시장에 중요한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