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내와 다산신도시, 갈매지구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대륜발전별내지점(구 별내에너지)는 현재 개발중이거나 개발 예정인 지역에 지역난방 공급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22일 대륜발전 별내지점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남양주을 예비후보)이 발전소측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별내 주민들은 대륜발전 별내지점이 향후 타지역으로도 에너지를 공급할 경우 환경유해물질 배출 등의 문제가 생길까 우려가 컸다. 실제로 진접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륜발전 별내지점을 비롯한 인근 발전소를 통해 난방 등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었다. 김태준 대륜발전 본부장은 대륜발전 별내지점은 “우리의 열원설비용량으로는 향후 다른 지역 에너지 공급은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인천학교급식 단가가 올해 10.7% 인상했지만 학생들이 밥보다 좋아하는 고기반찬의 질을 높일지는 의문이다.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의 경우 학교급식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함량이 높은 고기를 밥보다 선호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평균급식단가를 10.7% 인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6%에 비하면 큰 폭의 인상률이다. 경기도 9%대 인상률보다도 높다. 그러나 속내를 따져보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기대하는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인천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따르면 유치원·초등·중·고등·특수학교 943개교 34만 9468명에 대한 평균급식단가는 초등학생 기준 전..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임대인 부부, 아들 등 일가족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자체를 밝히지 않아 첫 재판이 공전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은 22일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씨 일가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인 정 씨 측 변호인은 “변호사 선임계를 내면서 증거 기록 등사 신청을 했으나 검찰로부터 3월 7일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입장을 굳혔다. 이어 “이 사건 관련 임대차 계약이 개별로 쪼개져 있어 사기 고의 여부나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해 증거기록을 봐야 하며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해당 사실에 대해 검찰은 아는 바가 없다”며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저희 쪽으로 연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연락받은 바 없다”고 당혹스러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달이나 허비됐는데 증거를 보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인가”라며 검찰의 협조를 당부했다. 결국 재판은 검찰의 기수 의견 진술을 끝으로 1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장은 정 씨 일가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0여 명이 방청석에 참석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들은 정 씨 측 변호인이 증거를 못봤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에 참석한 이재호 전세사기 경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 씨 측이 이번 재판에서 시간을 끌고자 일부러 증거를 열람하지 않는 등 수법을 쓴 것 아니냐”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정 씨 일가의 다음 공판은 내달 11일이다. 재판에 앞서 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수원지법 앞에서 ‘악성임대인 엄벌 및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로 일상이 무너지고 하루하루를 출구 없는 절망 속에서 보내고 있다”며 “악성임대인 정 씨 일가를 엄벌해 피해자들이 절망 속에서도 한줄기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긴급한 구제 대책이 절실하다”며 “사법부는 악성임대인을 강도 높은 징계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등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도 늘고 있다. 인천에서는 아직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업 거부 등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의과대학 40곳 중 34곳에서 1만 1778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이는 전체 의대생 1만 8793명 중 63%에 달하는 수치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도 당초 3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났다. 인천에 있는 의대는 인하대와 가천대 메디컬캠퍼스 2곳인데, 현재 인하대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하대 의대에는 모두 25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하지만 전날에 이어 이틀째 1명을 제외한 249명이 수업을 거부하며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당초 인하대 의대 학생회는 동맹휴학 및 그..
한국은행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2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 수준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2·4·5·7·8·10·11월과 지난달에 이은 9회 연속 동결이다. 이로써 한국의 기준금리는 1년째 3.5%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동결 결정은 시장의 예상과도 부합한다.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채권보유·운용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한은이 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물가와 가계부채 등 국내 경제요소들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분석한다.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2.8%를 기록하며 간신히 2%대로 내려왔다. 하지만 아직 한은의 목표치(2%)를 웃돌고 있는 데다 식료품 등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한은이 섣불리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878조 32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미국이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는 연내 정책금리 인하를 예고했지만, 시점은 불투명하다. 게다가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시장에 확산됐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은 약화됐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2%로 역대 최대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2.1%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상승률 또한 3개월 전과 동일하게 2.6%로 예상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건설투자가 부진하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의 영향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있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상고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씨 측은 항소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내지 않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은 배 씨는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부터 7일까지인 지난 21일까지 상고장을 냈어야 했다. 배 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 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이 식사를 한 자리에서 인사들과 김 씨의 수행원 등 3명 총 6명에게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과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논란이 불..
남성 장애인 A씨가 출산을 한 달 앞두고 비장애인 아내와 함께 경기도에서 인천시 부평구로 이사 온 건 지난달 중순쯤이다. 어렵게 분양 받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둥지를 튼 것이다. 한 달 뒤 A씨의 아내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부의 장애인 가정 출산 비용 지원 사업을 접했다. 하지만 A씨의 상황은 달랐다. 정부의 지원은 여성 장애인 출산만 가능했다. 그러던 차에 A씨는 서울시에서 남성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수소문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원 사업이 없어졌고, 부평구에서는 출산일 전 1년 이상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아 받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장애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비장애인보다 출산 비용이 더 든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00..
봄을 깨우는 ‘2024 경기수원국제하프마라톤대회’가 오는 25일 6000여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한 가운데 ‘새로운 미래의 창, 행복의 땅’ 수원특례시에서 개최된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국제육상연맹(WA)의 코스 공인(하프코스)과 아시아육상연맹(AAA)의 국제 대회 인가를 받은 이번 대회는 경기신문과 한국실업육상연맹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육상연맹과 수원시육상연맹이 공동 주관한다. 이번 대회는 도육상연맹이 주최하는 2024 대양목재배 3·1절기념 경기도 3㎞·5㎞·10㎞ 대회도 함께 열려 경기도 육상 꿈나무들도 실력을 겨룬다. 대회에는 해외 초청 선수 6명과 국내 실업팀에서 남자부 16개 팀 59명, 여자부 12개 팀 37명 등 총 102명의 엘리트 선수들이 참가한다. 마스터스 부문에는 5000여 명의 마라톤 마니아들이 하프코스(21.0975㎞)와 1..
신용카드사들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서민 대출 상품의 잔액이 한 달 새 4500억 원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연초 늘어난 자금 수요에 저축은행·대부업 등 다른 업권의 보수적인 대출태도로 인해 자금줄이 막힌 중저신용자들이 카드사를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9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 39조 21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 38조 7613억 원이었던 카드론 잔액은 한 달 새 4507억 원 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현금서비스 잔액(6조 6652억 원)은 같은 기간 312억 원 증가했다. 카드론은 평균 금리가 연 15% 수준에 달하는 고금리 상품이다. NH농협카드를 제외한 8개 카드사의 올해 1월 카드론 금리는 평균 14.625%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수술취소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약 95%인 1만 3000여 명이 근무한다.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3.1%인 7813명으로 확인됐다. 경기 남부지역은 상급 종합병원 8곳 전공의 1017명 중 700여 명(19일 기준)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총 6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3377명에 대해서는 소속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아울러 주요 수련병원 100곳 중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현장을 점검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58건이었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수술 취소 44건, 입원 지연 1건, 진료예약 취소 8건, 진료 거절 5건 등이다. 19일까지 피해 사례 34건을 합치면 92건으로 100건에 육박한다.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97개 공공의료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酬價) 인상, 각종 평가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은 비상진료대책을 바탕으로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운영, 병원 내 인력 조정을 통한 필수의료 진료 기능 유지, 진료시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2∼3주보다 훨씬 더 비상진료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에게는 “아직 (면허 정지 등)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지금 복귀하면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각종 명령이 의사들에 대한 ‘겁박’이라는 지적에는 목소리를 높였다. 박 차관은 “(집단 사직 등) 의견 표출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며 “사람 목숨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정부의 명령을 ‘겁박’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그냥 법을 집행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거는 (정부 명령의) 억만 배에 가까운 겁박 아닌가”라며 “왜 인식들이 그런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