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등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인천 전공의들의 근무지 이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인천시는 개원의들의 휴진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어 의료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11개 수련병원 전공의 540명 가운데 238명이 출근하지 않았다. 근무지 이탈에 앞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의료 공백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445명이다. 전날 같은 시간 361명보다 84명 더 늘어난 것으로, 전체 전공의 중 82.4%에 해당한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가 전날보다 더 늘어난 병원은 가천대 길병원, 인하대병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인천의료원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토트넘)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전에서 터트린 역전 프리킥 결승골이 대회를 빛낸 ‘최고의 골’ 후보에 올랐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터진 총 132골 가운데 ‘최고의 골’ 후보 8개를 추려 ‘골 오브 토너먼트’를 뽑는 팬 투표를 시작했다. 후보에 오른 8골 중에는 손흥민이 호주와의 8강전에서 선보인 절묘한 오른발 프리킥 결승골이 포함됐다. 손흥민은 지난 3일 카타르 알와크라의 알자눕 스타디움에서 열린 호주와 8강전에서 1-1로 팽팽하던 연장 전반 14분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따낸 프리킥을 오른발로 성공시켜 한국의 2-1 역전승을 이끌었다. AFC는 “한국은 호주와의 8강전에서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킥 동점골이 터지면서 연장전에 들어갔다”며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킥을 유도했던 손흥민은 페널티지역 왼쪽 부근에서 승리를 위한 멋진 프리킥 득점을 터트렸다”고 설명했다. 한국을 상대로 득점을 터트린 장면 2개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조별리그 3차전 말레이시아가 0-1로 뒤진 후반 6분 말레이시아의 파이살 할림이 골 지역 왼쪽에서 각을 좁히던 수비수 김민재(뮌헨)와 골키퍼 조현우(울산) 사이로 칩슛을 날려 득점을 올린 장면과 한국-요르단의 4강전에서 요르단이 1-0으로 앞선 후반 21분 무사 알타마리가 중앙선 부근에서 볼을 가로채 50여m를 드리블한 뒤 왼발 슈팅으로 추가골을 넣어 한국을 무너뜨린 장면이 후보에 올랐다. 이밖에 일본의 나카무라 게이토,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라흐만 가리브, 태국의 수파촉 사라파트, 이란의 사르다르 아즈문, 카타르의 하산 알하이도스의 득점 장면도 후보로 선정됐다. 이번 팬 투표는 25일까지 AFC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오후 2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구속수사 할 방침이다. 또 정상진료나 진료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실제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행동을 방지하고 수습할 책무를 방기해 의료 시스템의 공백을 초래하는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대 정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이 아닌 의료계, 환자단체, 학계 등 130회 이상 충분한 논의를 거친 결정”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28번 회의를 거쳤음에도 전공의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해 의료 공백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이라며 “환자 피해가 발생하면 적용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개발제한구역과 농지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 경제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기준 전면 개편 등의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1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울산에서 주재하고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의 전략 산업 추진 시에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스마트팜과 수직 농업 등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농업 육성과 농촌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농지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어 “산단, 택지, 도로 등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 토지이용규제 336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낡은 규제에 대한 신속한 철폐를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줄이지 않은 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한다. 환경등급 평가 체계에 대해선 현재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 방식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하는 개선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다. 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신설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굳이 집을 사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를 도입한다.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고 남은 농지에 대해선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한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올해부터 경기도 내 고등학교 1, 2학년생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 기회가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된다. 이에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력향상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학력진단 강화, 초·중·고 수업 평가에 따른 교육활동 실시, 유아의 기본역량 향상을 위한 기관별 맞춤 교육과정 운영 등이다. 또 특수교육 학생 대상 미래역량 강화, 다문화 학생 대상 단계별 학력향상 지원책 마련, 기초체력 기반을 위한 체육활동 활성화, 학력평가 기회 확대, 교원 역량 강화 등도 포함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갖춰야 할 ‘기본학력’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활동을 펼친다. 또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 선택 기회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해 학력진단 기반을 마련한다. 그러면서 정확한 학력진단을 위해 책임교육 시기로 분류되는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와 연계해 세밀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유치원생을 비롯한 장애학생, 다문화학생을 위한 학력향상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초기본 역량을 형상하는 게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는 교육방식 등을 통일해놓지 않고 기관별 특성에 맞춰 운영할 수 있는 ‘다(多)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행한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해서는 특수교육 3개년 계획에 따른 지원과 함께 경기형 개별화교육 프로젝트를 활용해 사회통합 및 미래생활 역량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정 학생에게는 성장단계별로 ‘진입형-적응형-성장형’의 3단계 학력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집중교육, 다국어 교재보급, 진로연계 맞춤교육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초체력 증진을 위해 아침 운동과 초·중·고 학년별 체육활동을 일상화하고,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시행한다. 나아가 이러한 학력향상은 교사 석사학위과정 지원, 수석교사제 및 교사연구년제 운영, 교육연구회 지원 등 교원 전문성을 강화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윤기 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은 “‘학력’은 지식을 구성하고 활용해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총체적 능력을 의미한다”며 “학생 수준과 특성에 맞는 학습 경험 및 평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학력향상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전공의 사직서 제출이 확산되며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비상진료대책본부(행정1부지사 본부장)로 격상 운영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21일 도에 따르면 현재는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 상황으로, 직제상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이 맞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도 자체적으로 대응 단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오전 9시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응급의료협의체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도소방재난본부장, 아주대 병원 등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장, 경기도의료원장, 성남시의료원장, 국군수도병원장 등이 참여했다. 20일 기준 도 집계에 따르면 도내 40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 33개 병원 소속 전공의 1573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도 전체 전공의 2321명 중 67.8%에 해당한다. 도는 현재 응급실 당직명령 관리, 문 여는 의료기관 실시간 수집관리 등 24시간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와 아주대 병원, 의정부 성모 병원 권역외상센터 등 2곳과 24시간 중증외상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소방재난본부와 공조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간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환자를 분산 이송하고 있다. 향후 의료계 집단행동이 지속될 시에는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성남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연장, 야간 진료 실시 등 비상진료체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오 부지사는 “도내 일부 대학병원에서 수술실과 응급실 축소 운영 등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일 도는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도내 전공의 수련병원의 사직서 현황 등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상황 점검 등 비상진료체계 점검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재난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보건소 진료 시간을 확대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오는 26일부터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지자체에서 이달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 1차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신청받았다. 정부는 심사를 거친 뒤 총 9만 7000명에게 월세를 지원 중이다.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소득·자산 요건이 동일하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다.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끝났다면 2차 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1차 사업은 60만 원 이하였다. 단 월세가 70만 원을 넘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 합이 9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75만 원 주택에 거주하면 보증금 월세환산액(약 13만 원)과 월세의 합이 약 88만 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대상이다. 정부는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최초 납입 금액 2만 원)를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 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은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란다"며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인천 전체 전공의 540명 가운데 60%가 넘는 36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119명은 병원을 이탈해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인천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인천의료원 전공의 12명 중 9명도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날 10명이 출근하지 않았다. 공공의료기관 전공의들까지 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와 인천시의 공공의료기관 활용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11개 병원 전공의 540명 가운데 레지던트 232명, 인턴 12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별로 인하대병원이 전공의 158명 중 13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 196명 중 95명,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전공의 92명 중 65명,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전공의 50명 중 40명, 인천의료원 전공의 12명 중 9명, 인천사랑병원 전공의 9명 중..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리스크, 경기 불확실성이 어우러져 부동산 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쳤다.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연속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했고, 주택가격도 2013년 초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올해 수주 목표를 하향 조정하며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21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만 6734건이었던 전국 아파트 월별 거래량은 12월 2만 4079건으로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서울은 8월 3857건에서 12월 1786건으로 급감했고, 수도권(1만 2503건→7093건)과 지방(2만 374건→1만 5200건)도 각각 5000건 넘게 거래량이 줄었다. 특히 지난해 4분기부터 특례보금자리 대출 중에서도 일반형 판매가 중단되면서 매수세는 더욱 위축됐다. 지난해 2~3분기 특례보금자리 대출(43조 4000억 원 규모)이 풀린 이후..
경기도 대형병원 전공의 대부분이 줄사표를 낸 가운데 ‘미파업’ 병원들에 환자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자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의사가 맡는 환자 수가 최대치를 웃돌게 돼 의료진들은 업무과중을 겪고 덩달아 환자들이 받는 진료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대형병원 중 전공의들이 사의를 표명한 곳은 아주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고대안산병원, 평촌 한림대성심병원, 수원 성빈센트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다. 반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은 광명중앙대병원, 분당차병원 등 2곳에 불과하다. 전공의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은 병원은 신규병원이어서 다른 병원에 비해 전공의 수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병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도내 대부분의 대형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