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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휴학생에 신입생까지 의대 1학년 '7500명'…실습은 어쩌나

2025학년도 의과대학 1학년이 최대 7500명까지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대책을 늦어도 2월 초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국은 이달 초 '2인 1조' 전담팀을 꾸려 전국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와 2025학년도 교육 대책을 협의하고 있다. 의대국은 의대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지난 1월 신설됐다. 팀별로 의대 4∼5곳을 맡아 상시 소통 중인 전담팀은 대학별 예상 학생 수와 교육 여건 상황을 확인하며 정부 지원 방식, 제도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같은 대책 마련에 나선 이유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휴학한 1학년생 3500여명이 돌아올 경우 올해 신입생 4000여명을 합해 최대 7500명가량이 1학년 수업을 동시에 받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에 대한 대비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작년 9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5조원 이상을 국고로 투자하는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교원 증권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을 투자한다"고 재확인했다. 또 올해 의대 1학년 총인원은 최대 7500명일 수 있으나 39개 대학에 분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각 대학이 부담하는 학생 수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이다. 특히 예과 1학년 수업은 주로 교양 과목으로 구성돼 수업 운영이 의대 단독이 아닌 대학본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수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제 의대 학장 및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장 올해 1학년 수업엔 큰 문제가 없다는 게 다수"라며 "물론 어려움이 있는 대학도 있을 수 있으니 정부는 대학별 상황에 맞춰 최대한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이를 불신하는 모양새다. 40개 의과대학 학장 등이 참여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달 6일 "7500명에 달하는 2025학년도 교육 인원은 향후 10여 년 의학 교육, 수련·의료 환경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우려 섞인 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교육부 역시 올해 의대 1학년생이 예과 2학년 2학기가 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적잖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 중에 있다. 일부 의대는 예과 2학년 2학기부터 '기초 실습'에 들어가 시설과 기자재를 확충하더라도 부쩍 늘어난 학생 수에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과 1∼2학년은 수업이 실습 위주여서 대대적인 증설 없인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각 대학에선 1학년 분반 수업을 하거나 아예 24학번의 교육과정을 단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례로 24학번은 2년짜리 예과 과정을 1년 6개월로 단축 운영하면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본과 수업을 받게 될 수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2026학년도 신입생을 아예 뽑지 않거나 줄여서 뽑은 후 24·25학번을 올해와 내년에 분산해 수업을 듣게 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3월 복귀할 휴학생 규모가 나오는 대로 개별 대학과 예과 2학년 2학기·본과 1∼2학년에 대한 본격적인 교육 대책 마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5-01-16 09:30
문화 창단 45주년... 신년음악회 취소한 수원시향 대중음악에 밀린 클래식의 현주소

매년 희망찬 음악으로 새해를 열었던 수원시립교향악단(이하 수원시향)의 신년음악회가 불발됐다. 수원시 새빛 신년음악회에서 수원시향의 참여가 취소됨에 따라 수원시향은 물론 연주에 함께하기로 했던 수원시립합창단의 연주도 들을 수 없게 됐다. 상위 기관인 수원시가 기존 신년음악회의 방향을 틀면서 초래된 결과다. 상위 기관인 수원시의 이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수원시립예술단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오는 23일에 예정된 수원시 새빛 신년음악회에서 수원시향이 제외됐다. 신년음악회는 송년음악회와 함께 수원시향의 연례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로 매년 빠지지 않고 개최됐다. 하지만 수원시가 대중 가수를 초청하는 등 공연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수원시향이 설자리가 없게 된 것이다. 수원시는 작년 11월 말 신년음악회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25년도 수원시향의 신년음악회의 컨셉을 기존 클래식에서 대중음악 무대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가 공연의 주체인 수원시향이나 수원시립합창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의문이다. 만일 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술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면 수원시향이 지난해 말 2025년 신년음악회 일정이 포함된 올해 전체 연주일정 안내 책자를 시민들에게 배포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수원시향이 이미 예고한 신년음악회를 취소하면서까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이 상위 기관에 대한 눈치보기로 인한 것이라면 자율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의 권리를 행정기관이 침해한 것으로 읽힐 수 밖에 없다. 또 매년 이맘때 수원시향의 신년음악회를 손꼽아 기다려온 수원시향 회원들과 시민들과의 약속도 깨져버렸다. 자신을 클래식 애호가라고 밝힌 한 시민은 "수원시향 같이 역사가 깊은 연주단체의 신년 음악회는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또 그 전통이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며 "역사 도시 수원이 전례를 깨면서까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수원시향은 1982년 창단 이래 신년음악회를 열지 않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이번이 처음이다. 창단 45주년을 맞은 전문 예술단체가 상위 기관의 일회성 행사로 인해 역사성과 정통성을 침해받는 것은 예술 단체의 역사에 큰 오점이 될 수밖에 없다. 단 한번의 선례가 반복의 명분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수원시와 수원시향의 결정에 아쉬움이 남는다. 서울의 한 교향악단 지휘자는 “정통성을 따져봤을 때 수원시향의 유료 회원 같은 마니아층은 비엔나 신년음악회를 생각하며 오리지널 클래식을 원할 수 있다”며 “신년음악회를 통해 상임 지휘자나 수원시향의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클래식의 위상을 보여주길 바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는 수원시민들에게 좀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교향악단이 빠지게 됐다”면서 “올해만 이렇게 진행하는데 변화된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립예술단은 수원시 산하 기관으로 단장과 운영위원회를 필두로 수원시립교향악단, 수원시립합창단, 수원시립공연단으로 이뤄져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기자
- 2025-01-16 10:37
사회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尹 조사 종료…'10시간 40분' 고강도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10시간 40분 만에 종료했다. 15일 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금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종료됐다"고 기자단에 알렸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즉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경호처 차량인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에 몸을 실었으며, 약 7대의 경호처 차량도 함께 움직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오전 11시쯤부터 공수처 청사 영상조사실인 338호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약 10시간 40분에 달하는 고강도 조사가 이어졌지만 윤 대통령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해 조사를 실시했으나, 윤 대통령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함께 조사에 입회한 윤갑근 변호사도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또 조사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 의사로 녹화는 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거실에 구금했으며, 오는 16일 오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 후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이내인 오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5-01-16 08:49
정치 윤석열 대통령, 계엄사태 43일 만에 체포…‘헌정사 초유’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3일 만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31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영장 없이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로부터 한 차례, 공수처로부터 세 차례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응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공수처가 아닌 서부지법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실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입장을 내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불법 무효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 만인 지난 3일 경찰의 인력 지원을 받아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200여 명의 경호처·군 인력이 막아서면서 5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집행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난 6일까지 재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만료일에 법원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해 다음 날 2차 체포·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차 영장 집행이 임박해진 지난 12일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며 수사팀에 ‘체포 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 방어권과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경찰과 집행 전략과 인력 지원 규모 등을 지속해 협의하며 전력을 가다듬은 뒤 영장 재발부 8일 만인 이날 2차 집행을 시도해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이유림 기자 ]
- 김한별·이유림 기자
- 2025-01-15 17:36
사회 尹 지지자 공수처 집결…"체포 영장 집행은 무효"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이던 보수 성향 단체 참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 집결해 체포 영장 집행 무효를 주장했다. 15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이날 오후 공수처 정문 앞에서 '탄핵 무효', '영장 무효', '공수처 해체'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었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거나 더불어민주당 해체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흔들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 공수처로 왔다는 김석현 씨(56)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공수처로 달려왔다"며 "체포 영장 집행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온 이은영 씨(29)는 "위법한 체포 영장을 집행한 공수처는 해산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쯤 공수처 앞 공원에는 보수 성향 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정문으로 모였던 참가자들은 자리를 옮겼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집회 무대에 오르자 집회 참가자들은 환호성을 쏟아냈다. '우리는 승리했다'며 연호하고 함성을 지르거나 연신 '아멘'을 외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전 세계에 한국 상황을 알리는 외신 기자회견을 하고 오느라 늦었다"며 "공수처는 불법으로 대통령을 데려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총격전이 벌어지면 피 흘리는 일이 일어나 할 수 없이 공수처로 간다고 말하는 걸 봤냐"며 "이것이 윤석열의 배짱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국본 등 보수 성향 단체는 오는 16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 오후 2시 공수처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5-01-16 08:48
정치 尹, 역대 6번째로 수사기관 ‘대통령’ 조사…현직은 최초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6번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대통령이 됐다. 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최초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서석재 전 장관과 박계동 전 국회의원의 폭로로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아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에 같은 해 11월 1일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약 2주 만인 16일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이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 2628억 원이 확정됐다. 곧이어 같은 해 12월 3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을 받아 검찰의 소환을 받았지만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이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자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안양교도소에서 출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기소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2205억 원 추징이 확정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인 지난 2009년 4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조서 검토 시간을 포함해 13시간가량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다. 해당 수사는 같은 해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 당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2월 BBK 주가조작·횡령 의혹 등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퇴임 이후인 지난 2018년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2020년 10월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후 2022년 말 사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으로 지목되면서 2017년 3월 21일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직후다. 이에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021년 말 사면됐다. 한편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에게는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과 외환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으나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5-01-15 16:20
사회 공수처 "尹 묵비권 행사 중…조사 과정 녹화도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15일 공수처는 오후 2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1시 30분쯤 오전 조사를 마쳤다"며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전은 이재승 차장검사가 윤 대통령 조사를 진행했으며, 오후부터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조사를 이어간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조사 담당 검사를 바꾼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수사를 이어간다"며 "다음에 있을 조사에서도 담당 검사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사 과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질문에만 대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 자체..
- 박진석 기자
- 2025-01-15 15:44
정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6시간 20여 분의 기록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체포됐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 물리적 충돌 등 최대 2박 3일 장기전을 준비했던 것에 비해 2차 체포영장 집행은 6시간 20여 분 만에 이뤄지며 비교적 신속히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14일 밤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는 6000여 명의 탄핵·체포 찬반 집회 참여자가 몰렸다. 이에 경찰은 관저 일대 도로에 차 벽과 바리케이트 등을 세우고 기동대 54개 부대·3200여 명을 투입해 현장관리에 나섰다. 이날 오전 4시 10분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이 탄 차량 2대가 관저 정문에 도착하며 본격적인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 차량이 도착한 뒤 대통령경호처 직원으로 추정되는 30여 명이 관저 정문으로 걸어 내려왔고, 관저 밖에서는 경찰 인력 수백 명이 일사불란하게 관저로 이동했다. 이어 오전 5시 20분쯤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는 관저에 도착해 공조본으로부터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받았으나 거부했다. 이에 공조본은 약 30분 뒤 바리케이드를 제거하고 관저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보좌진들과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오전 6시 30분쯤에는 윤 대통령의 체포를 반대하던 중년 여성 1명이 관저 앞에서 쓰러져 응급 처치를 받았다. 찢긴 비닐 우비를 입은 채 취재진 앞에 나타난 한 남성은 “경찰 2기동대한테 끌어내졌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오전 7시 관저 앞에 집결해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 성명을 발표했다. 김기현 의원은 “위법·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대표로 낭독했다. 오전 7시 31분쯤 1차 저지선이 뚫린 뒤 공조본은 사다리를 동원해 경호처가 설치한 차 벽을 넘고 철조망을 제거한 뒤 약 20분 뒤 우회로를 통해 2차 저지선도 통과했다. 경호처는 1차 체포영장 집행과 달리 2차 집행에서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조본은 3차 저지선(초소)에 오전 8시 10분쯤 진입한 뒤 경호처와 영장집행을 협의했다. 이어 오전 8시 24분쯤 관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3차 저지선(철문)도 통과했다. 공조본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초소를 지나 관저동으로 진입했다. 오전 9시 15분쯤 경호처는 7~8명으로 구성된 선발대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보내 폭발물 등 위험 요소가 없는지 점검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약 2시간에 걸친 협상 끝에 오전 10시 33분쯤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 차량을 탑승해 공수처로 이동했다. 오전 10시 53분쯤 공수처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청사 후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갔다. 관저에서 공수처로 이동 중이던 10시 50분쯤 윤 대통령은 미리 촬영해 놓은 영상을 통해 수사기관의 체포·수색 영장을 부정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5-01-15 15:33
정치 헌정사상 초유 尹 대통령 체포 여야 반응 대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여야는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직 대통령이 사법기관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여당은 “공수처의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이라고 강력 비판한 반면 야당은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2025년 대명천지에 벌어졌다. 국민 보기 부끄럽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다분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3중주”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SNS에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도 “그 저열한 수준이 매우 한심하고 참담하다”며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도 무시하며 무법천지를 만드는데 일조한 이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오전 비상의원총회에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내란수괴 신병을 수사기관이 확보했으니 내란의 시간에서 정의 구현의 시간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SNS를 통해 “법치주의는 우리 사회의 기본 원칙”이라며 “법 앞의 평등, 공정한 절차,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다. 힘으로 법을 억누를 순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5-01-15 12:02
경제 정책대출 다시 도마 위에…현장 혼란 재현 우려

올해 부동산 정책자금대출 상품 공급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정책대출 증가세 조절 필요성을 시사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정책대출 공급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책대출과 관련된 두 정부부처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지난해 하반기 발생했던 시장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원장은 지난 14일 임원회의에서 “디딤돌‧버팀목대출이 2022년 말 24조 7000억 원에서 2024년 6월 말 69조 5000억 원으로 180.8%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내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산쏠림 및 건전성 악화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책대출을 줄여 가계부채 증가세 및 은행의 수익성 악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 고현솔 기자
- 2025-01-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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