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정책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대체매립지를 통해서만 종료가 가능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10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근데 국감 한 달 뒤 발표한 ‘인천시 북부권종합발전계획’에는 시가 자체매립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돼 있다. 인천시는 북부권종합발전계획에 2025년 종료를 전제로 한 수도권매립지 활용방안을 내놓으면서 3개 시·도의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렵다고 못 박았다. 때문에 자체매립지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명시했다. 국감에서의 유 시장 답변과 다르다. 북부권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를 세계 최고의 친환경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제4매립장에 수도권 야생생태체험장, 제3-2매립장에 스마트팜, 제3-1매립장에 드림파크 사계절 생태공원, 제2매립장에 UAM시험단지·환경이벤트단지·스포츠&레크레이션 공원, 오류동 1799(가지번) 일원에 국가드론시험·인증시설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그럴싸한 계획이지만 선행돼야 할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놓고 유 시장과 북부권종합발전계획은 다른 대안을 내놓은 셈이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지난 2015년 6월 28일 최종 합의에서 환경부·서울시의 면허권(제1·2매립장 및 기타부지)을 인천시에 양도키로 했다. 제3·4매립장에 대한 면허권도 사용종료 직후 인천시와 경기도로 이관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환경부가 면허권 목적을 변경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뒤 기획재정부·국무회의·대통령 재가를 득하면 인천시에 양여된다. 서울시도 시의회 의결을 통해 매각한 뒤 인천시에 다시 출연하는 것으로 명시, 2025년 종료 후 수도권매립지 땅은 인천시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공유수면인 수도권매립지 땅은 종료 뒤 준공처리 과정을 거쳐 지번이 나오게 된다. 소유권이 인천시에 넘어오게 되는 땅은 1636만 3184㎡다. 송도국제도시의 3분의 1에 달한다. 하지만 매립 종료→준공→면허권 이관→땅 소유권 이전까지 갈 길이 멀다. 면허권 양도의 선제 사항인 관할권 이관마저도 쉽지만은 않다. 현재 환경부에 있는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3개 시·도 공용 시설에 대한 자산 운용 방안을 놓고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한다. 면허권 지분 결정, 준공처리, 면허권 이관을 위해 서울시·환경부와의 재협의를 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인천시가 미래 청사진만 강조했을 뿐 수도권매립지 종료 방안에 대해서는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체매립지 조성은 민선 7기에 추진됐고, 현재 민선 8기에서는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3개 시·도와 협의하고 있다”며 “북부권종합발전계획에 왜 자체매립지를 조성 중에 있다고 돼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사건’ 관련 피의자가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군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김동수 서울강남경찰서장은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배 의원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며 구체적 범행 이유를 직접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결과 A군이 배 의원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거..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특고압선 매설을 반대하면서 단체행동에 나섰다. 갈산동 이안아파트 입주민들은 27일 오전 인천 부평구청 앞에서 ‘입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특고압선 공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특고압선은 부평국가산업단지에 설치될 데이터센터 2곳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지중선로다. ‘에스이엘투(SEL2)’와 부평아이디씨(IDC)는 청천동 422번지와 청천동 414-2번지에 설치된다. 이에 갈산변전소에서 특고압선을 끌어와야 하는데, 이는 154㎸ 전압의 지중선로로 설치되며 현재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 지난해 8월 특고압선 설치 소식을 들은 주민들은 “아파트와 불과 20m 떨어진 곳에 15만 4000V의 특고압선 지중선로가 매설되고 있다”며 “아파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특고압선을 매설하는 등 이를 안전하게 만들어 달라”고 주장했다. 특고압선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일부 주민대표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주민 A씨는 “처음에는 지역난방공사에서 하는 하수도 공사인 줄 알고 있었다”며 “특고압선 공사를 한다는 걸 아는 건 입주민 대표와 동대표들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투표가 이뤄지기도 했다. 두 차례에 걸친 주민투표에서 98%의 반대가 나왔다. 주민투표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은 부평구에 공사 중지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구가 지난 16일부터 시행사에 공사 재개를 허용하면서 주민 반발이 극심해졌다. 이에 구 관계자는 “지난 8월 갈산동 주민들의 반대로 시행사에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며 “시행사에서 계속해서 공사재개를 요청해 이를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안아파트 특고압 주민 대책위원회는 오는 29일 부평구청 담당자 및 회사 관계자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기자 ]
지난해 근무하던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서울 서이초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출근 도중 서울 신림동 둘레길에서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이 인정됐다. 다만 지난해 군산 지역 한 교량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에 대해서는 순직이 인정되지 않았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이초 A교사의 유가족 측은 일부 교육계 관계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순직이 인정됐음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에게 “본인의 일처럼 생각해 나서주고, 함께 눈비 맞아가며 울어준 모든 일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며 평생 가슴에 새기겠다”고 전했다. A교사는 지난해 7월 18일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숨지기 직전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민..
인터넷은행들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금융 서비스 확산과 함께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며 금융권의 '게임체인저'로 도약하고 있다.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을 확보하며 시중은행을 밀어내는 추세다. 하지만 설립 목표 중 하나인 포용금융 부문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6일 케이뱅크의 고객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케이뱅크의 일평균 신규 고객은 지난해의 3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초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가 전세대출로 확대되면서 인터넷은행의 낮은 금리에 매력을 느낀 소비자들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인터넷은행들은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 후발주자인 토스뱅크도 지난달 고객 수가 9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카카오뱅크는 올해 초 2300만 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고객 수는 여·수신 잔액 증가로 이어지며 실적 호조를 이끌고 있다. 이들은 모임통장, 2%대 수시입출금 예금, ATM 수수료 100% 면제 등 참신한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을 모으고 있다. 올해 초 확대된 온라인 대환대출 시장에서도 인터넷은행들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무기로 내세우며 승기를 잡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지난달 유치한 주택담보대출은 5722억 원으로 5대 은행보다 약 2500억 원 많다. 저원가성 예금 부문에서도 시중은행을 제쳤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저원가성 예금은 5조 6870억 원 늘었지만,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저원가성 예금은 7조 5430억 원 감소했다. 이러한 인터넷은행의 시도는 시중은행의 상품과 서비스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인터넷은행들이 출범 초기부터 시행해 온 이체수수료,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면제 정책은 이미 시중은행으로 확산됐고, 토스뱅크가 '환전수수료 평생 무료'를 선언하며 외화통장을 출시하자 시중은행들도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에 이어 상품·서비스 경쟁까지 인터넷은행에서 시작된 혁신 시도에 시중은행들이 등 떠밀리듯 참전하는 모습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에서 무시하지 못할 대형 메기로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터넷은행들이 혁신 상품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만큼, 새로운 상품을 꾸준히 선보이며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취득한 금융투자업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펀드 판매 서비스를 선보였으며, 금과 상품권 거래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앱을 통해 주식과 가상자산,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인터넷은행들의 설립 목표 중 하나인 중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과 관련된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인터넷은행 3사 중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를 달성한 곳은 카 카오뱅크 뿐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의 빠른 성장으로 기존 은행도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면서 온라인 비대면 은행 거래가 주요 수단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며 "하지만 포용금융 부문에서는 아쉬운 게 사실이라, 성장세에 걸맞게 포용금융에도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립예술단 운영 주체인 경기아트센터의 ‘공공감사법’ 등 비밀유지 의무와 내부 감사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전날(26일)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는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의 ‘공공감사법’, ‘경기도 감사 규칙’ 등의 위반과 관련한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 황대호(민주·수원3) 도의원은 이날 “지난해 12월 11일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포함한 직원 다수에게 한 이메일이 발송됐다”며 “헬프라인(익명의 제보시스템)에 제보된 민원을 감사실장이 직접 해명한 이메일”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감사실장은 (센터운영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회의에서 누설했고 (민원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한 사실이 있다”며 “감사실장은 이 사건의 피신고인으로서 감사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감사의 기본조차 망각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을 규정한 ‘경기도 감사 규칙’ 제5조를 비롯한 내부감사규정 등에 대한 위반 소지를 면밀히 검토해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 배석한 감사실장은 “공공감사법에 의거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여러 차례 부인했다.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는 황 의원 질문에 “당사자 간의 문제”라고 답한 뒤 “감사실장이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하며 애써 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국힘·가평) 도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여러 사안에 대해 상임위 부위원장으로서 큰 우려를 표명한다”며 “경기아트센터와 관련한 의혹은 사회의 합리적인 업무 성격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영봉(민주·의정부2)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사안은 정리가 필요하다. 경기도의 종합감사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관련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빠르면 4월 중 확인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경기아트센터 종합감사에 나섰으며 4월 말 경기아트센터에 감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다변화하는 산업사회에 발맞춰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를 재구조화 한다. 도내 108개의 직업계고를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70개교로 통폐합하고 취·창업센터를 설립해 학생을 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발전을 꾀한다. 27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부천공업고등학교에서 ‘경기도 직업계고 미래교육 재구조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직업계고 적정규모화 및 통폐합, 졸업생 진로설계 지원, 지역·학교 단위 재구조화해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로 전환 등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7년이며, 학생의 진로설계역량, 인력양성 고도화 방안, 직업계고 교육환경 개선·적정규모 유지 등을 고려해 추진된다. 우선 도교육청은 108개교의 직업계고를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70개교로 전환할 예정이다. 모델학교는 하이테크 특성화고, 융합형 특성화고, 지연연계 상생형 특성화고, 블렌디드 특성화고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하이테크 특성화고에서는 신(新) 산업분야를 고려해 학과 재구조화를 실시했으며, 산업체와 계약을 맺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융합형 특성화고에서는 인접지역 사업체의 수요에 맞춰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전공계열을 통합하는 등 교육유형을 전환한다. 지역연계 상생형 특성화고에서는 전통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국가기반 산업, 지역특화 산업을 중점으로 인력을 육성한다. 블렌디드 특성화고에서는 온라인 중심 이론 교육과 오프라인 중심 실습을 병행한다. 글로벌 특성화고에서는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세계 기업에 취업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재구조화 전담팀 신설 및 추진단을 구성하고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로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를 공모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취·창업역량개발센터를 설립해 산업현장-학교-연구기관-정부가 하나 되어 직업계고 학생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임 교육감은 “취·창업역량개발센터를 설립해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국가 산업 경쟁력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이제 경기도의 직업계고를 전국 최초로 취·창업형 특성화로 전면 개편해 직업계고 제2의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전국 유일의 도매시장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구리농수산물공사가 2월 말 '구리도매시장 e몰'을 폐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리도매시장 내 중도매인 입체업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온라인 쇼핑몰의 공식 폐쇄를 결정하고, 59개 입점업체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소비 트렌드에 부응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7년 개설·운영한 지 7년 만이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지난 2017년 1월 9일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와 모바일 상거래 시장의 가파른 성장 등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로 ‘구리도매시장 공식 쇼핑몰’을 구축했다 오픈 이후 꾸준한 회원 증가와 함께 2021년엔 6억 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으며, 2022년엔 e몰을 찾아준 모든 회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1만 명 회원 돌파 기념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한때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2022년엔 매출목표인 8억 원 달성을 위해 각종 이벤트, SNS 홍보, 라이브커머스 진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매출액 감소, 쇼핑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증가, 입점업체 수가 정체현상을 보이는 등 비용 대비 매출액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부득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공사 관계자는 밝혔다. 하루아침에 쇼핑몰 폐쇄라는 날벼락을 맞은 입점업체들은 공사가 조변석개식 경영을 한다며 울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중도매인 A 씨는 "공사의 쇼핑몰 운영비용이 연간 1억 3000만 원~1억 5000만 원 정도로 한 달에 10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밖에 안된다. 공공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가 조금 적자가 났다고 온라인 소비 트렌드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는 도매시장이라는 네임밸류와 소비자의 신뢰를 등에 없고 회원 확보 및 쇼핑몰 매출 증가를 위한 노력은 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문을 닫는 것은 자신들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복지부동 경영방식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온라인 쇼핑이 유통시장의 대세로 정착되면서 농수산물 유통 노하우를 기반으로 신선한 농수산물을 온라인으로 가정까지 공급하겠다는 당초 취지는 결국 7년 만에 허구로 끝났다. 정부가 46억 원을 투자해 24시간 내내 전국 단위의 농축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도매시장이 지난해 말 서울 가락동에 문을 연 것과는 대조적이다. 구리도매시장 내 중도매인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오프라인 시장은 축소됐지만, 3%에 지나지 않았던 온라인 판매 점유율은 10%까지 올라가는 등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은 "상거래는 소량의 온라인 거래 후 대량의 오프라인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공사 측에 온라인 매출 부진으로 비치고, 실제 관리비·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사이트를 폐쇄를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구리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은 온라인몰 폐쇄에 반대하는 서명운동과 단체민원 제기를 검토 중이다. 공사 측은 2월 말 온라인 쇼핑몰 폐쇄 이후 운영을 위한 모든 소스와 데이터베이스 일체를 중도매인 공동 법인에게 양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도매인 공동법인이 쇼핑몰을 떠안더라도 관리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을 자체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김 의원은 "구리도매시장이 온·오프라인 모두 살아남을 수 있도록 7월 출범이 예정인 구리상권활성화재단이 쇼핑몰을 이전받아 사이트 보완, 추세에 맞는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쳐 운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황선홍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이 잠시 성인 대표팀을 지휘하게 됐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는 27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3월 A매치 기간 대표팀을 지휘할 임시 사령탑으로 황 감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력강화위원 중 소속팀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윤정환 강원FC 감독, 이미연 문경 상무 감독을 제외하고 정해성 위원장을 비롯해 총 9명이 참석했다. 황 감독으로서는 잠시 ‘투잡’을 뛰게 됐다. 황 감독은 3월 A매치 기간(18∼26일) 치러지는 태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 4차전(21·26일) 2연전에서 태극전사들을 지휘한다. 이후 그는 4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겸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을 치러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로 인한 사업성 불확실성이 현실적인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5월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980~90년대에 조성된 1기 신도시는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본격화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시대 진입은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분담금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금리로 인해 건설사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