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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28일 본회의 전 ‘간호법’ 막판 타결 시도

여야는 난항을 겪고 있는 간호법과 관련, 28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막판 타결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는 27일 저녁 세 번째 회의를 열어 밤샘 논의를 진행키로 해 소위 결과에 따라 간호법 타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두 번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법률안의 제명,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학력 상한 철폐) 등 쟁점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여당은 PA 법제화하는 내용만 담긴다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PA를 포함한다는 방향은 같으나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정치권을 압박, 간호법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8일)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이라며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지난 3월 PA 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다. 지난 3월 1만 165명이던 PA 간호사 규모는 지난달 1만 6000명 수준으로 넉 달 만에 57.4% 증가했다”며 “의료 현장에서 PA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간호법의 경우 정부·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선 민생 법안으로, 이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내용”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간호법을 사실상 방치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만일 특별한 이유 없이 논의가 미뤄져 내일 본회의 통과가 불발되면 국민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전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PA 전담간호사들의 법적 근거만 마련해주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SNS를 통해 “그간 두 번의 법안소위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을 두고 누차 지적됐던 여러 쟁점사항을 해소하지 못한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제정이 됐을 법”이라며 “의료대란이 나자 이제 와서 야당 탓을 하고 있다.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민생의 영역을 넘어 정치의 영역이 돼서 급하게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며 “간호사 내부에서도 악용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8-27 16:38
사회 이름만 '학원'인 유소년 체육시설…아동보호 사각지대

태권도장, 체대입시학원 등 스포츠시설은 '학원'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학원법 적용은 받지 않아 교육 차원의 관리감독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태권도장, 체대입시학원 등 스포츠시설은 학원법 적용을 받는 학원 시설이 아닌 스포츠시설, 자유업종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스포츠시설 이용자는 유소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1만 3000여 곳의 태권도장 90% 이상이 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스포츠시설은 심야교습시간제한, 시설 인근 유해시설제한이 이뤄지지 않는다.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등 연수 역시 학원보다 협소하게 이뤄진다. 일반 학원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지만 체육시설의 경우 0시에서 오전 5시를 제외하면 모든 시간에 이용이 가능하다. 또 학원은 학원장과 강사를 대상으로 아동성폭력 범죄 등의 연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태권도장의 경우에는 사범을 제외한 '관장'만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은 규모에 따라 인근 유해업소 시설 설치가 제한되지만 체육시설이나 체대입시학원 등 자유업종은 이 같은 제재가 사실상 전무하다. 또 학원장, 학원강사 등은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받은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받지만 체육시설 운영자는 가중처벌이 어렵다. 실제 지난 7월 12일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3세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이 같은 법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수원 지역의 한 학부모 A씨는 "태권도학원이라고 불리던 곳이 학원이 아니라니 말이 안된다"며 "수련생 대부분이 아이들이고 관장이 아닌 사범들이 직접 지도하는 곳도 많은데 아동성폭력 등 아동학대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용인 지역의 한 학부모 B씨도 "체대입시학원도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자유업종으로 분류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입시경쟁 방지 등의 이유로 경기도는 10시 이후 학원운영이 금지되는데 체대입시학원은 입시를 위한 학원인데도 10시가 넘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게 모순적"이라고 꼬집었다. 관련 기관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유소년 이용률이 높아도 스포츠시설을 관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구청에서는 민간체육시설 등록업무만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니 입법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학원법이 적용되면 관리감독을 하겠지만 교육청은 행정기관이기에 관리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소년 이용 비율이 높은 체육시설에도 학원법과 같은 관리감독 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아동학대 전문 김신 법무사무소운율 변호사는 "태권도장은 유소년 이용비율이 높은데 아동학대 관련 법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학원 형태로 운영되는 유소년 대상 체육시설에도 학원법 일부를 적용해 교육적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를 적용하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도승숙 참교육을위한경기지부장은 "최근 양주 태권도장 관장 아동학대 사건 등 체육시설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시점을 계기로 입법을 통해 해당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체육시설은 아이들이 몸으로 뛰놀고 지도자와 몸으로 접촉할 일이 많은 만큼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도 높아 비상 상황에서 대체 시스템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자송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기관임에도 지자체 소관이라면 교육적인 관리감독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태권도장 등은 전국적으로 너무 많으니 교육당국으로 포함시키기보다는 지자체 등이 유소년 이용 비율이 많은 일부 시설에 CCTV설치 의무화 등 적극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협회 차원에서 징계를 내리고 있다"며 "이번 양주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건 이후 협회 차원에서 사범들까지 대상을 확대해 아동성폭력 예방, 인권 등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장별로 안전수칙 등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박민정 기자 ]
- 이보현·박민정 기자
- 2024-08-27 11:18
정치 민주, ‘총파업’ 보건의료노조와 긴급회동…정부 “파업 동의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와 한목소리로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을 비롯한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 노조 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박주민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필수 의료인력을 전혀 뽑지 않고 있다 보니 의료진들이 현장을 떠나고 빈자리를 보건 노동자들이 밤낮 없이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하고 있는 파업의 경우 단순히 임금인상에 국한된 것이 아닌 그동안 축적된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문제”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지난 19~23일 61개 병원..
- 김한별 기자
- 2024-08-27 16:15
체육 파리 패럴림픽 29일 새벽 개막

‘지구촌 장애인 스포츠 선수들의 축제’ 2024 파리 패럴림픽이 29일 새벽 3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일 간 열전에 돌입한다. 이번 대회에는 183개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회원국 중 북한을 제외한 182개 국가에서 4000여명의 선수단이 22개 종목에서 549개의 금메달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우리나라는 골볼, 배드민턴, 보치아, 사격, 사이클, 수영, 양궁, 역도, 유도, 육상, 조정, 카누, 탁구, 태권도, 트라이애슬론, 휠체어펜싱, 휠체어테니스 등 17개 종목에 선수 83명(남자 46명, 여자 37명)을 포함한 177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선수단장에는 평창 동계 패럴림픽 선수단장을 맡았던 배동현 BDH 재단 이사장이 임명됐고 선수단 부단장은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맡았다. 남녀 주장에는 김영건(탁구·광주광역시..
- 정민수 기자
- 2024-08-27 09:00
인천 항만산업 확대에도 인천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은 여전히 ‘답보’

국제 항만을 배후로 둔 항구도시 인천에는 선박수리조선단지가 없다. 30여곳의 선박수리업체들이 인천지역 곳곳에 자리하고 있을 뿐 영세해 인천 중·대형 선박은 수리를 위해 타지역으로 옮겨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으로 집적화를 꾀하기도 했으나 필요성만 제기한 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27일 시와 인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인천시 선박수리조선단지 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1년 넘게 아무런 진전이 없다. 당시 용역 결과 선박수리조선단지 후보지로 옹진군과 중구, 동구 등 11곳이 제시됐으나 수심이 얕다는 환경적 요인과 기초자치단체의 반대가 겹치면서 이전 부지를 찾지 못했다. 구체적인 사업비도 나오지 않았다. 이전 부지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사업비 계산이 막힌 탓이다. 결국 1..
- 유정희 기자
- 2024-08-27 17:07
인천 ‘2022년 최다 수행 라이더’ 시내버스에 치여…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배달 기사로 방송에서 소개됐던 4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27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3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도로에서 배달 기사 A씨(41)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시내버스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5일 오후 11시쯤 숨졌다. 사고 당시 버스 기사인 50대 남성 B씨는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하던 A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달대행업체 바로고가 발간한 ‘2022년 딜리버리 리포트’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배달 실적을 기록한 배달기사로 기록되기도 했다. 바로고는 당시 “A씨는 2022년 전국을 통틀어 최다 배달 수행을 기록한 라..
- 유지인 기자
- 2024-08-27 14:33
사회 "아빠한테 전화할거야"…일산 女화장실 불법촬영 군인 잡은 태권도 관장

휴가를 나와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현역 군인이 붙잡혔던 사건 뒤에 피의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현직 태권도장 관장의 수고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태권도장 관장 A씨 일행은 지난 25일 오전 1시 2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로 모자를 눌러쓴 20대 남성이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A씨는 "처음 봤을 때 실수인 줄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복도에서 일행과 함께 남성이 나오길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5분 정도 지나고 나오는 남성에게 다가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온거냐'고 물어보니 남성은 여자 화장실인지 몰랐다는 식으로 대답했다"고 말했다. 대답을 들은 A씨는 5분 정도 있었던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인지 몰랐다는 사실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남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남성은 욕설과 함께 '아빠를 부르겠다'는 등 격하게 반항하며 도주를 시도하자 현장을 지나던 한 여성은 "화장실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담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경찰이 도착하자 A씨는 남성을 인계했고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불법 촬영한 영상이 발견되면서 피의자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었다. A씨는 "누구나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양주 태권도장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태권도 관장·지도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는데 아이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도 있다는 것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B씨는 휴가를 나온 20대 현역 군인으로 파악됐으며 B씨의 휴대전화에는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자료들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며 B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8-27 15:20
사진 [창간특집 커버사진] 오도재 붉은 찻길 따라 올려다 본 별궤적

사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경기신문이 어느덧 창간 22주년을 맞았습니다. 경기신문은 어두운 밤, 길을 잃은 이들에게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는 북극성처럼 사실과 허위의 경계가 모호해진 미디어환경 속에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정도(正道)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밤하늘이 아무리 어두워도, 굽고 가파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경기신문은 포기하지 않고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연결하는 통로(通路)로써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 옥지훈 기자
- 2024-08-26 06:02
사회 [창간특집]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시민과 적극 소'通'하는 수원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의미의 '새빛'이라는 이름을 가진 수원시만의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며 민선8기 2년 차에 들어선 수원시의 성과는 경제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었다. 시민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우선하면서 시민을 위한 시정을 마련하는 수원시의 새빛 정책들은 높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수원시가 시민들과 소통하며 운영하는 대표적인 새빛 정책 '새빛민원실', '새빛톡톡'을 정리해 본다. [편집자주] 수원시는 민선8기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라는 이름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만족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을 기록하고 있다. 새빛 정책 시리즈 중 시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호응을 얻은 것은 20년 이상 경력의 팀장급 베테랑공무원을 배치한 전국 최초의 혁신적 민원실 '새빛민원실'이다.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들은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여러 기관이 얽힌 문제도 해결하며 지난해 복합적이고 경계가 모호한 민원 1850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수원시 송죽동 수일지하보도 인근에는 장애인 부부가 운영하는 작은 매표소가 있었다. 부부는 지난 1996년부터 버스정류장 옆에서 매표소를 운영했지만 2014년 버스정류장이 이전하며 수입이 급감했다. 매표소를 이전하고 싶어도 비용이 만만치 않았으며 행정절차도 복잡했다. 소식을 접한 새빛민원실 베테랑 공무원들은 담당 부서·기관과 소통하며 '새빛희망매표소'라는 새로운 매표소를 설치해 해결한 바 있다. 앞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취임 후 담당 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안이 복잡한 민원 등을 제기하면 처리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를 없애 민원인이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지난 2022년 11월 '혁신통합민원실(가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공모를 통해 새빛민원실이라는 이름을 선정해 지난해 4월 10일 운영을 시작했다. 새빛민원실은 베테랑 공무원이 사업 부서와 소통하며 민원을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와 민원 안내 직원이 담당 공무원을 호출해 민원인과 연결해 주는 '바로민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해결이 요원해 보이는 민원을 잇달아 처리하는 등 '복합민원 해결사'의 역할도 하고 있다.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관행을 개선해 전기차 급속 충전 시설 설치의 걸림돌을 해소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베테랑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새빛민원실을 이용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았다. 지난해 새빛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 210명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 만족도 점수는 94.9점에 달했고 응답자의 95.5%는 재이용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새빛민원실은 시민과 소통을 통한 적극행정 사례에 국토부 등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며 민원 행정 분야 혁신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국토교통부 고객만족센터장이 새빛민원실을 찾았으며, 현재까지 천안시‧연천군‧구미시 등 17개 지자체‧기관이 시청을 방문해 베테랑 팀장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시민과 소통하는 새빛 정책 중에는 더 많은 시민이 참여와 제안을 일상화할 수 있는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도 있다. 2023년 7월 1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새빛톡톡은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온라인 광장이다. '시민제안' 게시판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다른 시민들이 댓글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토론한다.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은 아이디어를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후 채택하면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다. 현재 가입자는 7만 명에 이르고 누적 방문자 수는 60만 명, 시민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는 425건에 이른다. 그중 37건은 시민 토론, 부서 검토를 거쳐 제안으로 채택됐다. 이밖에 아주대학교 행정학과와 협력 수업을 개설해 새빛톡톡을 학생들을 위한 수업도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달 초등공교육을 연계한 실습수업 '우리도 참여할래요'를 운영하며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도 참여할래요'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사회교과목 중 '지역 문제와 주민 참여'를 학습하고 교실에서 발굴한 지역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새빛톡톡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7월에 다솔초등학교 등 관내 15개 학급이 참여한다. 아이들의 시각에서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솔직한 의견과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학급별로 제안 글에 대해 2주간 토론하며 새빛톡톡에 제안한 글의 공감 수와 댓글 수를 합산해 우수 학급을 선발한다. 우수 학급에는 수원시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어른인 우리가 먼저 아이들이 제안한 것들을 잘 지키자’는 의견이 많다"며 "아이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두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시민들이 새빛톡톡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기능을 개선하기도 했다. 자동로그인 기능을 추가해 사용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불편이 사라졌으며 '출석체크' 기능을 도입해 1일 1회 마일리지 100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마일리지 월 적립 상한액도 폐지되면서 한도 없이 적립할 수 있고 분기별 최대 3만 점까지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 새빛톡톡은 태국 치앙라이·사꼰나콘·빠따니·알라·나라티왓 등 5개 주 정부·기초지자체 공무원과 ‘USAID(미국 국제개발처) 교류 방문단 관계자 등 국내외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연구팀이 시청을 방문해 시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정책 설명을 듣고 관련 부서를 인터뷰하며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새빛민원실은 민선8기 시 혁신의 상징으로 지자체 민원 서비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 행복’임을 기억해 시민을 섬기는 행정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08-27 06:00
정치 [창간특집] 道와 거리 먼 尹대통령 지역공약…지방시대위 숙제 한가득

윤석열 대통령이 ‘균형발전 지역공약’ 이행을 위해 내놓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여러 과제 추진에도 대통령의 임기까지 경기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경제·복지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일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인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정부의 17개 부처·청과 전국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며 계획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전략으로 구분돼 있다. 이 전략은 17개 시도별로 수립돼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비전으로 ‘손잡고 나아가는 기회의 경기’, 목표로는 ▲사람과 기업이 성장하는 탄탄한 사회경제적 토대 구축 ▲누구든 어디서나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질 높은 삶의 터전 창출 등을 설정했다. 또 경기지역 5대 전략별 역점과제는 ▲도민이 주도하는 행정 체계 마련 ▲인재가 커나가는 교육 환경 조성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 확충 ▲지역이 구상하는 발전 계획 지원 ▲일상이 평화로운 생활 여건 보장 등으로 총 13개의 세부과제가 담겼다. ◇ 역점과제 추진 이전에 세부과제 이행도 난관 직면 모든 세부과제를 들여다보면 과거에서부터 지역 내 갈등을 유발했던 사안이거나 여야 간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이슈, 막대한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과제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부특자도) 설치 추진’은 경기북부의 독자적 발전 도모 및 평화 공존 시대 준비를 한다는 취지로 세부과제에 선정됐다. 앞서 경기도는 북부특자도 설치에 대한 17년(2024~2040년) 간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연평균 1.64%에서 1.95%로 증가시켜 총 1668조 69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가계소득이 17년간 4.16%(1354조 8400억 원) 오르고 신규 일자리가 연간 36만 1300개 늘어나 총 614만 2100명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봤다. 다만 북부특자도 설치는 지자체의 사무 범위를 넘어선 의제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주민투표 등이 필요해 국회와 정부, 국민의 동의가 뒤따라야만 한다.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북부특자도 설치는 ‘메가시티 서울’과 상충돼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책공약보다는 여야 정치 쟁점으로 여겨지는 모습을 보였다. 김포시 외에 일부 지자체들은 아직까지 북부특자도 설치에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메가시티 서울 추진에 힘을 싣는 등 정당·지역사회가 이해관계를 두고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다. ◇ 종합·이행계획 실현 위해 정부-지자체 원팀 돼야 무엇보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계획 추진 주체들의 역할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구성 방식은 시도 지방시대 계획과 중앙부처·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해 수립하는 구조다. 각 시도의 지방시대 계획과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지자체가 지방시대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치는 구조지만 지자체와 중앙부처·기관은 서로 분리된 형태로 계획 전반을 수립하게 된다. 때문에 북부특자도 설치뿐 아니라 세부과제에 포함된 ▲경기북부 인프라 집중 투자 ▲반도체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경기국제공항 추진 등 여러 사회 간접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대규모 정책이 종합계획 이행 기간 중 성과를 나타낼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경기북부 인프라 집중 투자는 북부특자도 설치의 연장선인 만큼 투자 지원·유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에 반발을 살 수도 있다. 반도체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도 같은 이유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 계획은 반도체 소부장 요소 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데스트베트 추진 이전에 들어서야 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준비 과정에서부터 클러스터 가동·반도체 공정 과정 등에 필수적인 전력·용수와 관련해 지역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경기국제공항 추진은 경기도에 속한 기초지자체 간 분쟁으로 번진 지 오래다.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수원시와 화성시의 입장은 찬성과 반대로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사실상 정부가 절충안을 내지 않는 이상 경기도에서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의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행계획’도 지자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계획을 이행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 지방시대 계획, 구조적 개선 필요한 이유는…지역의 가능성 이같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경기도와 같이 지역 성장을 위한 여러 조건을 갖춘 지자체에 성장 동력을 제공하면 그 지역 일대가 국가 발전에 있어 일정 부분 게임체인저 역할을 도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기도의 경우 대한민국 인구 26.7%(올해 7월 기준)가 거주하고 있는 전국 최대 지자체다. 경기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서비스를 시장 가치로 환산한 GRDP도 지난 2022년 기준 약 547조 원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비중(26.2%)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역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에서 경기도는 핵심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첫 포문을 연 곳도 반도체 산업단지가 위치한 경기도 용인시였으며 이어 첨단 산업과 관련한 토론회도 경기지역에서 수차례 이뤄졌다. 아울러 경기도 내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포함해 중간재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서 있고 향후 관련 산업이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 핵심 거점 지역이다. 최근에는 반도체뿐 아니라 바이오·인공지능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다양한 산업군을 포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경쟁력도 입증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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