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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창간특집] ‘최저출생률’이라며…진통(陣痛) 막는 아이러니

1960년,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는 캐치프레이즈의 출산제한정책이 시행될 정도로 높은 출산율 기록했던 대한민국이 60년 만에 ‘하나라도 낳아 잘 기를 수 있기’를 바라는 시대를 맞닥뜨렸다. 시간이 흘러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공존하게 됐고, 그 어느 때보다 여성의 임신·출산 선택이 중요해졌다. 정치권에서는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수 있도록 일과 양육, 개인 삶의 균형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저출생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신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차별은 방치되고 있는데 아이를 낳고자 하는 여성들의 ‘진통(陣痛)’을 가로막는 원인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사상 초유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사상 초유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내려가는 상황에 본격적으로 국가가 나서 관련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하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는데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일과 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151개 대책을 인구전략기획부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가 차원의 저출생 대응은 처음이 아니다. 다만 2005년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모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만 약 280조 원을 관련 예산에 투입했음에도, 끝내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2018년 기점)으로 돌아섰다. 때문에 현재 정부의 저출생 대응에 더욱 섬세한 접근이 요구되면서 혼인 중심의 임신·출산 등의 제도적 논의를 ‘비혼(非婚)’ 영역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선진국 출산율 증가의 핵심, ‘유연한 혼인제도’ 통계청 인구동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혼인 외 출생아 수는 총 9763명으로, 같은 해 전체 출생아의 3.9%를 차지했다. 2018년 2.2%부터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인 결과다. OECD 국가 평균 혼인 외 출생아 비율(2020년)은 41.9%이다. 가장 높은 국가는 칠레(75.1%), 아이슬란드(69.4%), 프랑스(62.2%) 순으로, 한국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이 높은 국가에는 공통적 특징이 있다. ▲높은 출산율과 여성의 높은 경활률 ▲등록동반자제도·동성혼 합법화 등 유연한 혼인제도 ▲낮은 성격차지수를 가진 성평등 국가 등이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팍스(PACS, 시민동반자) 등록 제도’를 통해 법률혼 외의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세금혜택과 출산·가족 관련 휴가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기혼자들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복잡하고 고비용을 들이는 이혼과 달리 결별이 매우 간단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전체 혼인 건수와 팍스 등록 건수의 격차는 제도가 도입된 1999년 28만 7393건에서 2022년 3만 4173건(INSEE, 프랑스 통계청)으로 대폭 좁혀졌다. 아이슬란드의 경우 첫째아의 83%가 비혼 출산이다. 아이슬란드 여성의 80%가 혼인 전 ‘동거등록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상한선 약 600만 원)이 높은 점 등이 출산율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혼인 외 출산과 혼전 동거가 규범으로 되어있어 자녀출산과 양육에 혼인 여부·관계의 유형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전무한 것으로 전해진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혼인 외 출상아 비율이 높은 국가들은) 혼인이 자녀를 출산하는 규범적 여건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했고, 비혼 동거 및 다양한 가족 구성에 관한 진보적 법률이 마련돼 있다”고 해석했다. ◇결혼하지 않아도 임신·출산 ‘OK’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며 비혼 남녀 모두 ‘노동중심 생애주기’를 중요시하게 됐는데, 이에 따라 혼인 전제 임신·출산의 한계가 드러났다.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2024 자녀·육아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53%는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2022년 이후 매년 오차범위 이내 수준에서 증가한 수치(48%→51%→53%)로써 한국사회에서의 ‘결혼=자녀양육’이라는 관념이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 여성의 경우 생물학적 가임력이 35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쇠퇴한다. 특히 개인화된 ‘노동중심’ 생애과정에서 혼인이 늦어지며 원치 않는 난임 등을 겪을 확률은 더 높아지고 있고, 임신이나 출산 실패 확률이 높거나 성공이 불확실한 경우 혼인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30대 여성 강주미 씨(익명)는 몇 년 전 난임 판정을 받은 뒤 난임 치료를 위해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으나 법률혼이나 사실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강 씨는 “난임 전문 병원을 수없이 두드려봤지만 결국 배우자가 없다는 이유로 시술이 제한됐다”며 “일부 병원에서는 결혼을 안 했으면 사실혼처럼 서류를 가져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법률혼·사실혼 관계의 부부여야만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난임 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관계에서 시행한다”는 윤리지침을 만들어 비혼 여성의 배아 생성을 제한하고 있다. 김진희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는 이에 대해 “비혼 여성의 출산은 헌법적 행복추구권과 수반되는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법적으로 제한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인공임신 시술방식은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요구되고 있는데, 난임 부부에게 지원하는 제한적 혜택조차 (동등하게) 지원되지 않는 한 비혼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경우에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비혼 출산’ 제도적 기반 다져야 이에 전문가들은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여성의 재생산권(자신의 몸과 출산 등 생식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하는 권리) 관점에서 국가차원의 ‘비혼 여성’ 출산·양육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재강(민주·의정부을) 의원은 난임 지원사업은 유지하되 ‘비혼 임신시술’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기준 등의 조항을 별도 신설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앞두고 있다. 그는 법안 발의에 앞서 비혼 여성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나인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모자보건법으로 비혼 여성의 시험관시술 지원이 가능해지더라도 의료인 단계에서 자의적으로 거절할 경우 이를 방지할 법은 없다”고 꼬집었다. 나 변호사는 “생명윤리법상 절차 규정의 개정을 통해 비혼 여성이 의료인 단계에서 막히지 않고 시험관시술을 요청하고, 기관위원회 심의 과정 및 논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불승인 시 사유 및 불복 방법을 고지받고,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개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8-27 06:00
경제 [창간특집] 변곡점 선 通貨정책…내수 살리려니 집값·가계대출 '불안'

한국은행이 18개월 이상 이어진 '긴축 모드'를 한 차례 더 유지하기로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10월 이후로 밀렸다. 미국이 피벗(정책 전환)을 시사하고, 내수 부진 또한 심상치 않아 한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세지만, 섣부른 결정이 과열된 주택시장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아 통화정책을 둘러싼 한은은 딜레마는 깊은 상황이다. 통화정책은 실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된 여러 변수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3차례 연속 동결하면서 역대 최장 동결 기록을 새롭게 썼다. 미국의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커졌고, 경기 부진 우려도 높아져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었음에도 심상치 않은 집값 오름세 등 부작용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22일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이하 통방회의)를 열고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현재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0.25%포인트(p) 인상한 후 그해 2월부터 이달까지 13차례 연속 묶어뒀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다음 통방회의가 열리는 10월까지 약 1년 9개월간 연 3.5%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커진 가운데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흐름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 경계감도 남아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선제적 움직임 필요"…미국 9월 '빅 컷' 가능성에 압박 강도↑ 이번 금통위를 앞두고 한은을 향한 금리 인하 압박은 어느 때보다 거센 상황이었다.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가 오는 9월 빅 컷(한 번에 0.5%p 인하)을 단행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 선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왔다. 미국 연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을 통해 "이르면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가가 안정됐고 고용시장이 둔화됐다고 판단해 금리 인하 시동을 건 셈이다. 경기침체로 인해 미국이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 필요성도 높아졌다. 미국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하면 우리경제를 이끄는 수출이 저조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금리를 낮춰 한국과의 금리차가 줄어들 경우, 금리를 인하해도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는 작아진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압박이 이어졌다. 윤상현(국힘·인천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늦어버린 미국의 0.5%p 금리 인하 빅스텝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통화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오는 22일 열리는 금통위 0.25%p 금리 인하를 결정하고, 미국이 9월에 빅스텝을 하면, 10월 초 연이어 0.25%p 인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례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가 금리 인하에 좋은 여건을 조성해주길 바란다"며 금리 인하론에 힘을 실었다. ◇ 물가 꺾이고 지갑 닫혀…2분기 GDP 역성장 경기와 물가 지표 또한 금리 인하론을 뒷받침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개월째 2%대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을 전망하는 기대인플레이션 또한 6월 2%대로 떨어진 후 2.9%를 유지 중이다. 한은 또한 물가가 안정세를 찾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통방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측면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할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22일 통방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더 커졌다"며 "물가 수준만 봐서는기준금리 인하 요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번 회의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전기대비 0.2% 감소했다. 이는 2022년 4분기(-0.5%) 이후 6분기 만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마이너스 성장의 가장 큰 원인은 '내수 부진'이다. 승용차, 의류 등 재화소비가 줄면서 2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2% 줄었다. 1분기 민간소비(0.7%)의 경우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개선됐으나 2분기에는 그 효과가 사라지면서 내수 회복이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도 내수 부진 문제를 언급하며 이례적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통방회의 이후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쉽다"며 "(정부로서는) 소비를 살려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기 전망도 비관적이다. JP모건,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 하향조정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수출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망치를 내렸다. 한은도 2.5%였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달 2.4%로 낮췄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국내외 경제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반등은 단기간에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기간 내수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지난 22일 "내수는 회복 흐름을 재개했지만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평가된다"며 "기업 투자 여력 증대, 물가 상승률 둔화 진전 등에 힘입어 개선흐름을 재개하겠지만 상승 폭이 당초 예상에 못 미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집값·가계대출 증가세가 '발목'…영끌족에 경고 날린 한은 총재 이처럼 여건이 갖춰졌음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은 집값 때문이다. 불어난 유동성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역대급으로 쌓인 가계부채를 더욱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됐던 만큼, 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 등을 지켜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6월보다 0.76% 오르며 2019년 12월(0.86%)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은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8월 주택가격전망지수(118)는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지역 또한 같은 기간 주택가격전망지수가 116까지 오르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속도조절 주문에 맞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높이고 있음에도 수요는 잡히지 않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19조 9178억 원으로 이달 들어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4조 1795억 원 증가했다. 금통위원들은 지난달부터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 과열 및 가계부채 급증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해 왔다. 지난달 통방회의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과거 패턴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가) 전반적인 주택시장 과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계했다. 다른 위원도 "금리 인하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노리고 대출을 총동원해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에게 "금리가 예전처럼 0.5% 수준으로 빠르게 내려가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며 경고를 보냈다. ◇ 지정학적 리스크도 고조…"10월 이후에 내릴 것" 달러 약세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초반(20일 종가 1333.2원)까지 내려오며 안정화되는 모습이지만 변동 폭이 아직 크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어 국제유가 또한 널뛸 수 있다.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각)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슬람 무장세력 헤즈볼라는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충돌이 확전으로 번져 유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자극받을 수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9월 금리를 인하한 후 10월에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집값 우려에 한은이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기는 어렵지만, 연준이 9월 0.5%p 내릴 경우 금통위는 10월에 이어 11월 연속 금리 인하에 대한 고민이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과열과 외환시장 불안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긴축 통화정책 유지 기간 연장”이라며 “10월이 아닌 11월 첫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도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을 기존과 같은 11월로 생각한다"면서도 "연준이 빠르게 그리고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08-27 06:00
인천 송도 주유소 담합 논란...단 3곳 뿐인데다 이웃 지역보다 100원 이상 비싸

송도국제도시에는 주유소가 단 3곳 뿐이다. 기름 가격은 가까운 남동공단이나 옥련동 등 이웃한 지역보다 리터당 100원 이상 비싸다. '송도 주유소 담합' 논란의 불이 끊이지않고 지펴지는 이유다. 일부 주민들은 "주유소가 적기 때문에 담합을 해서 배짱장사를 해도 주민들은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HD현대오일 2곳과 GS칼텍스 1곳이 가솔린 1777원으로 1원 단위까지 같다는 것은 담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담합 관련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계약협정결의 등의 방법을 통해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둘 이상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사업자간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합의서, 회의록, 수발신공문, 이메일 등의 문서나 당사자 진술이 담긴 녹음이나 사진자료)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담합 유무 자체를 밝히기 어렵다. 송도국제도시 인터넷 커뮤니티인 '올댓송도'에서는 관련 게시글에 대한 댓글이 줄줄이사탕처럼 매달리면서 '주유소 담합' 의혹에 대한 주민들 간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 주민은 "송도서 기름 넣는 것이 부담스러워 다른 지역 업무 나갈 때 만땅(가득) 넣는다"며 송도 주유소 고가격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한편, 생각이 다른 주민은 "기름값도 동네 수준을 가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비싼 값을 부담없이 치를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이 모일 때 비로소 수준높은 동네가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또 다른 주민은 "송도 내 주유소가 들어온다면 대부분 주민들은 혐오 유해시설이라고 싫어할 테니, 대안이 없다"며 "주유소가 민간 사업자라서 경제청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되지도 않을 사항이고 주유소 부지를 늘려달랄 수도 없는 상황 아닌가"라는 취지로 자조섞인 푸념을 했다. 송도 주유소 관계자는 "3곳 모두 직영이라서 본사가 책정한 가격대로 받을 뿐이다"며 "담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고가격 담합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게시글을 작성한 회원은 "주유소의 배짱장사에 따른 주민 불편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며 "인구 20만 차량도시 송도에 주유소는 3곳 뿐이고 가격은 다른 곳 시세보다 100원 이상 비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송도주민은 계속 '호구'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해결책 모색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 이연수 기자
- 2024-08-26 14:00
정치 ‘제3자 특검’ 둘러싼 여야 대표회담 신경전

여야는 26일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연기된 대표회담 의제 선정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삼자 특검법 발의를 미루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바지사장” 이라고 압박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급하면 민주당이 하라”며 맞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한 대표에게 제삼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한 시한”이라며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을 모으지 못했다는 변명은 말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가 그 정도 능력조차 없는 바지사장은 아닐 것”이라며 “한 대표는 국민에게 대놓고 허언한 게 아니라면 말이 아닌 법안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주장한 제삼자 특검법과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것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 측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재촉하고 있다. 이에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발의하면) 통과 가능성도 더 커지는 것 아닌가”라며 “(제삼자 특검법 발의 촉구는) 민주당이 여권 분열의 포석을 두는 것인데 따라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여야 대표회담 생중계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자신의 주장에 대해 한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의 전부를 국민들께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생중계를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중요한 건 빠른 시일 내에 회담을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빌면서 조속한 만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 대표의 발언이 ‘회담 생중계 제안’을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보실은 공지를 통해 “한 대표가 ‘회담 생중계 제안’을 철회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한 대표는 오늘 오전 출입기자 차담회에서 생중계가 회담의 전제조건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는 동시에 생중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장동혁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대표회담에 거는 기대는 제발 정쟁을 중단하고 정치를 살려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희망을 만들라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 굳이 비공개로 만나며 노력하는 척만 하는 것은 희망고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표회담의 성공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하나이다. 바로 민생”이라며 “국민들은 대표회담에서 누가 민생을 말하고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지 직접 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굳이 생중계를 피할 필요도 없다”고 거듭 생중계를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8-26 16:37
정치 김문수 “박근혜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사퇴 안 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탄핵은 잘못됐고,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해철(안산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과거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같이 거듭 밝혔다. 그는 ‘역사적 재평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말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라며 “그분은 정말 뇌물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달 달 31일 고용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과거 발언 등을 이유로 야권에서는 사퇴 요구가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진사퇴 의사를 묻는 말에 “(사퇴 의사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김 후보자의 극우·반노동 기조의 과거 발언 관련 사과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말싸움이 오가다 주 질의 전에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막말 피해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광장에서 외치던 소리와 재야에서 외치던 소리, 청년기의 말과 지금의 말, 국회의원·경기도지사 할 때의 말과 청문 절차를 받고 있는 김문수는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답했다. 이어 “말의 일부로 시비를 하면 아마 1년 내내 해도 부족할 만큼 발언 문제도 많이 있을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사과도 하고 아무거나 다 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사과가 아닌 목숨 바칠 일이 있으면 바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운동할 때 가졌던 열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발언 중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제 말에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 받아들일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박정(파주을) 민주당 의원이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는데 정상이냐”고 묻는 말에 “처음 듣는다”고 말해 야당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우리나라는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실질임금은 상승하고 있다”고 재차 답하자 박정 의원은 “통계가 있는데 뭘 처음 듣냐”며 “(과거) 발언뿐만 아니라 실력에 대한 문제로까지 들어가야 하냐”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8-26 15:26
경제 "부당대출 알고도 넘어갔나"…금감원, 우리은행 정조준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한 우리은행의 입장을 반박하며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 등 현 경영진의 책임을 언급했다. 사안을 인지했음에도 당국과 이사회에 알리지 않는 등 늑장 대처로 일관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이 '엄정한 조치'를 예고한 만큼, 임 회장도 책임을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26일 금감원은 설명자료를 내고 손 전 회장 부당대출과 관련된 우리은행의 해명을 반박했다. 은행이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사안을 인지했음에도 상당 기간 동안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번 사안이 적발되자 "여신심사 소홀에 따른 부실에 해당해 금감원 보고 의무가 없고, 뚜렷한 불법행위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후 금감원이 이번..
- 고현솔 기자
- 2024-08-26 16:20
인천 인천시민 90.7% ‘시민안전보험’ 필요성 공감…긍정 평가 이어져

인천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간 시 누리집 등으로 통해 진행한 시민안전보험 설문조사에 1496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응답자 90.7%가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89.1%는 시민안전보험이 시민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매년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시민안전보험은 인천에 사는 모든 시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등 후유장애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13개 항목에 대해 보험사와 약정 내용에 따라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시민들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보장항목으로는 ‘대중교통..
- 박지현 기자
- 2024-08-26 14:30
정치 [창간특집] 尹 정권·여야, 불통(不通)에서 소통(疏通)으로

‘불통’은 막혀 있다는 뜻이고, ‘소통’은 열려 있다는 의미다. 모두가 불통보다 소통을 원하지만 혼자서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본인은 소통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불통이라고 평가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현 정권과 여야 정치권이 바로 그런 곳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권과 여야 정치권의 ‘소통’과 ‘불통’에 대해, 정치인의 공약 실천을 검증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는 한국반부패정책학회 김용철 회장(부산대 교수)을 통해 들어 봤다. 또 각종 시사프로그램에 보수와 진보 패널로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승환 서울 중랑구을 당협위원장(국힘,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민주, 전 상근부대변인)이 지상토론을 펼쳤다. ◇대통령은 소통한다고 하는데 왜 불통이라고 하나 이광재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생각하는 소통과 국민이 생각하는 소통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이 원하는 소통은 궁금한 것을 묻고 그것에 대해서 답해주는 것인데 대통령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잘 못 오해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소통과 멀어질 수 있다”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밀어내기식 홍보는 국민들이 느끼기에 (소통이 아니라) 소음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철 회장은 제도적인 문제, 소통 통로 부족과 함께 ‘여야의 극단적인 대결 정치 문화’를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원래 여러 가지 형태의 크고 작은 기자회견과 설명회를 해야 한다”며 “처음에는 (도어스태핑 등) 잘 추진하다가 야당이 빌미를 삼아서 계속 정치적 공세를 하니까 흐지부지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상생과 윈윈의 정치문화’보다는 ‘적대적 공격의 정치문화’가 고착화돼 있다”며 “이런 정치문화 속에서는 국민과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소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결 방안은 이 사무총장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을 공기(公器)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며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형성해주기 위해서라도 궁금해 하는 것에 (대통령이) 대답을 안 하고 동문서답 하더라도 끈질기게 물어봐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여야의 대결적인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을 왜곡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야의 대결적인 정치문화를 바꾸거나 제거하면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은 자연스럽게 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를 불통에서 소통으로 바꾸려면 이 사무총장은 “여야가 지금 공멸의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하며 “최소한 여든 야든 상대편에 대한 존중을 좀 갖고 임해야 하는데 그게 다 제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무너졌고,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존중도 무너졌다”며 “결국은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할까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여야 불통의 원인으로 “당의 여론을 주도하고 결집시킬 수 있는 중심 센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원들이) 개인주의적인 역할과 행동을 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목소리만 커지다보니 극단적인 대결 구도가 심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해결 방안은 이 사무총장은 “여야가 의회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입법부가 존중받아야 되는지를 놓고 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신이 얘기하면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 난 싫어’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벗어나야 된다”며 “이런 분위기가 되려면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된다. 정쟁을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정책으로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잡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표와 원내대표외에 정당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럽이나 선진국처럼 당원의 권한을 키우고 당원중심의 정당이 되도록 정당 운영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왜곡된 행위나 이상한 행동을 하면 당원들이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싸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상토론 여야 정당 인사들은 대통령의 소통과 관련해 ‘변화’를 한목소리로 주문한 반면 여야 소통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향해 일침을 가했다. 이승환(국힘) 당협위원장은 대통령이 소통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대선 캠프 때처럼 돌아가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캠프 때는 지지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현안마다 메시지를 냈는데 대통령실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하기엔 (실무진이) 부담감이 있다”면서도 “국민적 요구가 그러니 즉각적인 반응(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소통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아예 탄핵과 특검을 상설화하듯이 노골적으로 꺼내고 있다”며 “국제정치학 용어에도 나오는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이어 “자기네가 쓸 수 있는 최악의 카드, 가장 강력한 카드를 미리 던져놓고 시작하는 상황에선 대화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여당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주당이 못하고 있는 분야별 미래 혁신 동력 법안들을 먼저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용주 소장은 “정치적인 상황을 바꿔야 한다”며 여권의 변화를 요구했다. 그는 “한동훈(국힘) 대표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가능하느냐가 관심”이라며 “변화 속에서 소통의 물꼬를 (여권) 내부에서 일단 터야 한다. 결국에는 행동과 실천”이라고 말했다. 여야 소통에 대해서도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실이 거부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민심에 부합하겠다고 했으니까 진정성을 보여주면 민주당도 화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바뀔 생각이 없으니 한동훈 체제가 수평적 당정관계의 일환으로 잘못된 인사나 국정운영에 대해 바로잡는 그런 변화가 있으면 민주당도 여야 협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국 불통의 시대를 끝내는 어떤 시작은 한 대표에게 달렸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08-26 06:00
정치 [창간특집] ‘3통’ 막혀 바람 잘 날 없는 경기북부

위로는 ‘통일’이 멀어지고 옆으로는 ‘통로(도로, 철도 등)’가 부족하고 아래로는 서울 ‘통합’ 논의로 시끌벅적한 탓에 경기북부 주민들의 ‘고통’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곧 경기북부 지역의 경제력, 기동성, 자치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3통(통일·통로·통합)’을 뚫어줄 시원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경기신문은 창간 22주년을 맞아 ‘3통’ 고리에 갇힌 경기북부의 현 주소를 집중 조명한다. ◇11차례 ‘둥실’ 오물풍선…경제부흥 데리고 떠난 평화 북한은 지난 5월부터 11일까지 총 11차례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 경기북부 지역에서만 총 130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속적인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대북 확성기 재개가 맞붙으면서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면서 도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 단속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월 6차 오물풍선 살포 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범시민 일동’은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에 시달리며 일상생활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즉시 실효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도 특사경을 통해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경기북부 주민들이 요구한 도 차원 ‘단속’은 위험지구 지정 시 가능하다. 지정 권한을 지닌 파주시는 지정 의지가 있지만 경찰 판단과 법률 자문 등 절차를 거쳐야 해서 보류 중이며 경찰에서도 아직 위험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분간 긴장이 고조되는 현상을 유지할 전망이며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기업 유치, 인구 유입 등이 더 어려워지면서 빈익빈 고리를 빠져나오기 더 어렵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고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렇게 생겨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가기도 들어가기도 힘들다…빈약한 교통에 ‘외딴섬’ 지난해 '살고 있는 지역의 불만족 이유'로 경기북부는 교통불편이 41.4%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모든 불만족 이유 중 '편의시설이 부족해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경기남부보다 높은 수치를 보인 항목으로 경기북부의 교통 불편을 보여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거주민의 외출도 어렵지만 경기북부에 대한 외부인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실정이다. 지난해 권역별 방문 교통수단을 보면 남부권 방문객 중 25.0%는 고속·시외·정기버스로 이동했지만 고속·시외·정기버스를 타고 북부접경권을 방문한 비율은 1.6%로 무려 16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자가용을 이용한 비율은 남부권 방문객 65.8%, 북부접경권 방문객 86.9%로 경기남부와 북부 간 교통 인프라 격차를 보여줬다. 그나마 10일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암사~별내)이 개통되기는 했지만 GTX-A 노선 삼성역 환승센터,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6.3㎞) 구간 등 지연된 사업도 많아 ‘수도권’ 다운 교통 인프라를 언제쯤 구축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도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 교통사업조차 대체로 남부권역에서 시행되고 있어 격차 심화가 우려된다. 입주 초기 신도시나 농어촌 지역 등 버스 운행이 드문 지역을 위해 마련된 ‘똑버스’는 경기북부 3개 시군 41대, 경기남부 11개 시군 146대가 운행(확정)돼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똑버스는 시골 등 노선이 없거나 노선이 있어도 운행 간격이 긴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 도입하고 있다”며 “노선이 부족하지만 추가하기에 애매한 신도시도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시해놓고 마케팅 포기…뭉쳐도 모자랄 판에 조각조각 총선 이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하면서 특별법안 발의한 이후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는 분위기로 여론몰이에서 손을 털어낸 모양새다. 실제 도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공론화위원회·민관합동추진위원회 구성 등 특별법 발의까지 총력을 기울였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총선용에 그칠 줄 알았던 김포시의 서울 통합 구상의 경우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논의와 홍보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김포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5차 공동연구반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5차 회의 주제는 현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1~4차 회의의 틀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11일 김포 서울 통합 특별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 주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힌 바 있어 법 통과에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이 가운데 서울 통합을 당론으로 추진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되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결집해도 자치권이 빈약한 경기북부가 조각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한 대표는 여론에 따라 북부특자도, 서울 편입(통합) 가운데 원하는 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서울 편입(통합)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김포, 구리, 고양시 등이다. 구리시는 최근 66.9%가 서울 편입을 찬성한 반면 북부특자도 찬성은 13.4%에 불과하다는 ‘서울 편입 대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서울 편입론을 본격 재점화했다. 도의 북부특자도 역시 국회 등 여론을 꾸준히 환기해야 중앙정치에서 조금이나마 주목 받을 수 있지만 현재 이렇다 할 홍보 활동이 전무하다. 기업이 메인 상품을 출시해놓고 마케팅은 놓고 있는 셈이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도정회의에서 “(주민투표를) 중앙정부에 기댈 수 없다면 국회와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달 14일 기자간담회에서는 “8월 말까지 (주민투표 요청에) 답이 없다면 북부 대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법 통과 대신 별개의 북부 대개발에 전념하는 계획을 내놨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4-08-26 06:00
인천 [창간특집] 저출생·주거정책 ‘드림’으로 통(通)하는 인천

인천은 300만 명의 시민이 선택한 도시다. 올해 서울·부산에 이어 3번째로 인구 300만 명을 돌파한 인천은 대도시를 넘어 글로벌도시로 도약할 준비에 한창이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 울음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도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69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전국 평균인 0.72명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다. 이에 ‘아이 낳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인천시의 꿈이 ‘드림’으로 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퍼즐 조각 완성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인천시는 지난해 12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태아부터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저출생 정책이다. 기존 지급되던 부모급여·아동수당·첫 만남 이용권·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에 천사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2800만 원을 추가한 것이다. 천사지원금은 올해 태어난 1~7세까지 연 120만 원을, 아이(i) 꿈 수당은 8~18세까지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임산부 교통비는 1회 50만 원을 지급한다. 가장 먼저 시행된 정책은 임산부 교통비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임신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지만 1월에 출산한 임산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e음 앱에 가입한 뒤 카드를 발급받아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당초 시는 매년 약 1만 5000여 명의 임산부가 교통비 혜택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이미 이달까지 신청자가 2만 7000여 명을 넘어섰다. 지난 6월에는 천사지원금이 시행됐다. 천사지원금은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과 1~7세까지 연 120만 원씩 840만 원을 합쳐 모두 1040만 원을 지원한다. 2023년생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임산부 교통비와 동일하게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시는 올해 1만 4000여 명의 아동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달까지 1만 3000여 명을 넘어서며 예상치를 웃돌고 있다. 이달부터는 아이(i) 꿈 수당 신청을 받고 있다. 아이(i) 꿈 수당은 2024년생 아동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18세까지 월 15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16년생 아동으로, 생일이 속한 월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형평성을 위해 올해 아동수당이 중지되는 2016~2019년생은 월 5만 원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2020~2023년생은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2016년생 중 이미 생일이 지난 아동은 9월 29일까지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세 가지 정책은 모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사용 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일반주점, 주류판매점, 성인용품, 입시·보습·외국어·자동차학원업종 등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업종과 사교육 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예산은 시와 군·구가 8대 2로 예산을 분담해 진행한다. 다만 오는 2029년까지 12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은 숙제로 남아있다. 하루에 1000원 ‘아이 플러스 집 드림’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완성한 시는 곧바로 후속 정책을 공개했다. 현재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에 따른 자녀 출산과 양육 포기 현상으로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을 새롭게 꺼내들었다. 신혼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제공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이 주인공이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매입한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에 빌려주는 것이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대상이다. 전세임대는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진행한 뒤 빌려준다.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매입임대 500가구, 전세임대 500가구 등 연간 1000가구를 공급한다. 다만 최대 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부담해야 한다. 자녀가 없으면 65㎡ 이하, 자녀 1명은 75㎡ 이하, 자녀 2명 이상은 85㎡ 이하를 공급받을 수 있다. 1.0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다. 1.0% 이자 지원은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자녀 2명 이상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자녀 1명을 출산한 가구는 0.8%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0만 원이다.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이자 지원은 연간 3000가구다. 소득 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지만 2025년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2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지난달 31일 부평구 십정동의 한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 3쌍을 만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유 시장은 천원주택 사업 취지와 주거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또 신한은행 인천영업부금융센터 관계자들과 만나 신생아 내집마련 이자지원,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의 주거 부담 경감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의 소요 예산은 100억 원이다. 예산은 전액 시비로 이뤄지며, 매년 증가할 예정이다. 시는 인천형 주거정책이 2025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 예산 편성과 함께 올해까지 정부 및 관련기관과 세부적인 실무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저출생 대응기획부’를 신설함에 따라 시도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체계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마련해 저출생 정책 연계도 추진한다. 인천형 저출생·주거정책을 발표한 유 시장의 다음 목표는 국가정책 전환이다.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확대와 저출생 기금조성 및 장기 모기지론 도입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유 시장은 최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복지부에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국가 정책 전환을 건의했다. 이어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아이 플러스 집 드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08-2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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