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법적·사회적 나이가 ‘만 나이’로 일원화되면서 법적 분쟁, 각종 민원, 사회적 혼란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시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주류·담배 구매 및 취학 연령 등 일부 제도는 기존의 ‘연 나이’ 그대로 계산한다. 또한 선거권을 비롯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수급 시점도 달라지지 않는다. 시행 첫날 시민들은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체감을 못 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42)는 "몇 살 어려진다고 해서 기분 좋은 건 10~20대 때다"며 "지금 당장 밖에 나가면 만 나이로 말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 것 같나"고 했다. 이어 “주류와 담배 구매는 기존대로 연 나이로 진행..
#사례.1 안성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여성 A씨는 2015년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아이는 A씨의 지인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해 부모와 떨어지게 됐다. #사례.2 경찰은 수원시로부터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여성 B씨가 2019년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수사에 나섰다. B씨의 아이는 현재 캄보디아에서 조부모로 추정되는 이들이 무사히 키우고 있으나 B씨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불법체류자 출산 자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수’는 적게는 5000여 명에서 최대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2년 불법체류자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 미만에..
경찰이 영아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30대 친모를 검찰에 넘겼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 친모 A씨를 이날 오전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B씨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형사 입건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으로 살해, 이어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사내 스포츠센터에서 상습 성희롱·성추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사내 스포츠센터에서 기계실 팀장 A씨와 점장 B씨가 스쿼시 강사로 근무 중이던 C씨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C씨에 따르면 이들은 C씨가 2017년 센터에 입사한 직후부터 욕설을 시작, 2019년부터는 상습 폭언과 폭행이 일어났으며 성추행은 2021년 시작됐다. C씨는 "팀장 A씨는 나를 뒤에서 끌어안고 엉덩이를 만졌으며 배를 쓰다듬었고, 담배와 커피 심부름을 시켰으며, 급기야 본인 발톱까지 깎게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엉덩이가 탱탱하네.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자주 하냐? 라는 성희롱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의자 점장 B씨도 C씨에게 수차례 폭행과 욕설을 일삼았다. C씨는 "A..
29일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어두운 하늘 아래 마련된 故김미정 도의원 영결식장은 그보다 더 어두운 복장과 표정을 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졌다. 이날 오전 9시 15분쯤 비가 내리는 경기도의회 앞에 도착한 유가족들은 허망한 눈빛으로 직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영결식장에 들어섰다. 영결식은 경기도의회장으로 치러졌다.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한 영결식에서는 약력보고, 공로패 추서, 조사 등이 이어지는 동안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다. 그러나 김 의원의 생전 활동 모습이 담긴 추모영상이 나오자 곳곳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유가족들의 눈가에 고인 눈물도 김 의원의 웃는 얼굴 앞 꽃을 내려놓으면서 함께 흘러내렸다. 부축을 받으며 겨우 헌화를 한 유가족은 “미정아, 어떻게 이리 먼저 떠날 수 있니”라며 그리운 이름을 연신 불러댔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오병권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동료 도의원들,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 각 언론사 대표 등도 헌화 후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날 장의위원장을 맡은 염종현 도의회 의장은 추도사에서 “지역과 사람, 인권 존중과 교육에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김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기억하겠다”며 고인을 기렸다. 또 “의원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을 도의회 155명의 의원들과 함께 이뤄드리겠다”며 눈물을 훔쳤다. 김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국힘·용인6) 위원장도 “소녀 같은 환한 미소로 우리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을 맞아주던 날들이 어제처럼 생생한데 그 아름다운 미소를 볼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현실이 꿈같고 비통하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조사를 낭독했다. 동료 도의원들은 고인을 모신 차량이 도청 앞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갑작스런 이별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멀어지는 차량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4년 2개월간 동결됐던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오른다. 경기도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2.56%) 인상한다. 심야 할증 시간도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한 시간 당겨졌으며, 할증요율은 기존 20%에서 30%로 오른다. 경기도가 지난 25일 발표한 '택시요금 조정안'에 따르면 도는 ‘표준형’(수원, 성남 등 15개 시군) 기준 중형택시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1.6km로 400m 단축했다. 거리 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또 ‘가형’(용인, 화성 등 8개 시·군)은 기본거리를 기존 2km에서 1.8km로 줄였고, ‘나형’(이천, 안성 등 7개 시·군)은 현행 2km 기본거리를 유지했다. 가형과 나형의 기본 거리는 조정한 한편..
호우특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강한 비와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다. 29일 인천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인천에서 접수된 집중호우 피해 신고는 모두 5건이다. 오전 10시 20분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 앞에서 벽돌로 된 담벼락이 무너져 내렸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빌라 공동 출입문 유리 등이 일부 파손됐다. 남동구는 빌라 옆 골프연습장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밀려들며 무너진 것으로 보고 담벽락 제거 후 안전조치 했다. 오전 10시 30분 강화군 화도면 한 주택은 침수돼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을 했다. 오전 10시 52분 미추홀구 문학동과 오전 11시 19분 계양구 작전동 도로에서는 맨홀이 열렸다. 오전 12시 57분 중구 을왕동에서 나무가 쓰러져 경찰에 인계했다. 이날 서해5도와 강화·옹진군을 포함한 인천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와..
인천시가 공공주도형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입지발굴 용역에서 후보지 3곳을 골라, 민관협의회와 최종 입지 선정 논의 후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의 계획대로 공공·민간 해상풍력사업이 진행된다면 오는 2030년 인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00%를 넘어선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해 선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을 통해 최근 배타적경제수역(EZZ) 내 2곳(A·B), 옹진군 해역 내 1곳(C) 등 모두 3곳의 후보지를 발굴했다. 기본적으로 항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입지를 발굴했지만, 일부는 군사구역 또는 서해특정해역과 다소 중첩된다. 한 후보지는 유일하게 모든 조건을 충족해 향후 공공주도형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해당 후보지에서 1200㎿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인근 풍황계측기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열고 후보지 선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올 연말 입지발굴 용역이 끝나고 추후 인천시에너지공사 설립 및 산하기관 내 전담조직 신설이 이뤄지면, 해당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할 사업자 모집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공주도형 해상풍력단지(1200㎿)와 함께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추진 중인 오스테드(1600㎿)·한국남동발전(640㎿)·오션윈즈(1200㎿)·굴업풍력개발(240㎿), 풍황계측을 진행 중인 씨윈드알앤디·이도윈드파워·SH에너지 등 3곳(1200㎿)을 합치면 인천 앞바다에서 예상되는 해상풍력 개발용량은 모두 6200㎿에 달한다. 최근 독일 민간발전사 RWE(1500㎿ 이상)도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전체 발전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의 예상 전력 수요는 2023년 2만 4175GWh(기가와트시), 2027년 2만 3410GWh, 2029년 2만 3241GWh, 2030년 2만 3062GWh 등이다. 공공·민간의 해상풍력사업이 추진될 시 연도별 개발용량(㎿)과 발전량(GWh)은 2027년 640㎿·1681GWh, 2029년 3673㎿·9652GWh, 2030년 6200㎿·1만 6294GWh 등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기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포함하면 인천의 전력 수요 대비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11.3%(2723GWh), 2027년 24.6%(5765GWh), 2029년 65.3%(1만 5176GWh), 2030년 100.7%(2만 3215GWh)에 달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35.7%로 달성하겠다는 시의 당초 계획을 3배 가량 뛰어넘는 수치다. 시 관계자는 “인천에는 8개의 화력발전소가 있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수용성 확보 전제 아래 해상풍력단지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지역산업 연계, 발전이익 주민공유 등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신동빈 회장이 한국과 일본의 롯데 경영권을 장악한 이후 본격적인 통합경영 행보를 펼치며, 호텔롯데 상장을 통한 한/일 롯데의 지배구조 분리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제의 난'으로 불리던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신동빈 회장이 완승하면서 호텔롯데 상장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분쟁 당시에는 국적 논란 해소와 한국 롯데 경영권의 완전한 확보를 위해 상장이 필요했다면, 일본 롯데까지 장악한 지금은 상장을 통한 한일 롯데 분리가 오히려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일본 롯데 경영 복귀에 여지를 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호텔롯데 상장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동안, 신 회장은 통합경영을 통한 '원 롯데'를 강조하며 한일 롯데의 지배구조 분리보다 협력을 통한 시너지에 더욱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신 회장은 경영권..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기에 ‘경기도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안’ 등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경기도의 역점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도의회는 28일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등과 2022회계연도 도‧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65개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다. 해당 안건은 전날 도의회 운영위원회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해 염종현 의장이 직권 상정할 가능성이 높았다. 결의안은 지난 4월 전체 도의원 156명 중 142명의 서명으로 발의됐는데 도의회 국민의힘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 추가 논의를 요구하며 2개월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