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안을 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추가 방안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안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 이는 단기 거래나 다주택자를 투기 혐의자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 당시 마련된 시스템이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내년 5월까지 한시 배제하기로 했지만, 아직 항구적인 개편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시기를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보는 것이다. 올해 세법..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면서 인천시와 군·구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를 열고 시와 군·구가 추진한 예·경보 시스템 작동 현황, 하수관로 정비, 빗물받이 퇴적물 제거 등 각종 안전시설물 정비 현황과 주민 대피 계획을 점검했다. 또 상습 침수지역 침수 예방을 위해 간석·구월지구 우수저류 시설 등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침수 피해가 컸던 군·구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올해는 엘니뇨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강수량이 증가하고 장마도 길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부평구는 부평구청 사거리 길주로 구간에 신규 배수관과 수중펌프를 설치했다. 이 구간은 지난해 시간당 80㎜의 비가 내리자 1시간 동안 도로가 통제되고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굴포천과 송내 지하차도 등 인명 피해 우려 지역을 수시로 점..
글로벌 경기 및 내수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경기지역의 올해 2분기 실물경제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반도체 및 기계장비 생산이 소폭 줄어들면서 제조업 생산만 전분기보다 감소했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26일 발표한 '경기도 지역경제보고서(6월)'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경기 상황은 보합 수준이다. 생산의 경우 제조업은 소폭 감소를 보였으나 서비스업이 보합을 나타냈고, 전반적인 수요 동향 또한 보합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생산은 전분기보다 소폭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 ▲중국 리오프닝 지연에 따른 IT 수요 약세 ▲재고 누증에 따른 감산 효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기계장비 또한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설비투자 감소 영향으로 소폭 줄었다. 디스플레이는 전분기에 이어 ▲LCD 패..
국토교통부가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든 가운데 다수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건설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됐다. 인천지역 공공택지에서도 벌떼입찰 정황이 나와 인천 건설시장의 변화가 예측된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무더기로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10년 전인 2013년 공공택지 당첨업체까지 전수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의힘 유경준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2022년 공공택지 낙찰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44필지 가운데 대방건설이 7필지를 낙찰받았다. 특히 인천 영종지구내 4-1, 4-2, A21, A22블록 등 4필지가 대방을 모기업으로 둔 업체들과 계약을 맺었다. 4필지의 계약업체명은 디비종합건설 주식회사, 디비주택 주식회사, 대방산업개..
임병택 시흥시장이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앞둔 26일, 관내 상습침수지역과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며 민생 챙기기에 주력했다. 이번 행보는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기념식이나 기자회견 없이 평소처럼 현장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임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임 시장은 지난해 7월 민선8기 시흥시장 취임 당시에도 공식적인 취임식을 하지 않고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한 바 있으며, 그간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을 펼쳐왔다. 임 시장은 먼저, 다가올 여름철 장마에 대비해 침수 위험지역인 안현교차로를 돌아보고, 펌프 시설 등을 점검했다. 안현교차로는 해마다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곳으로, 임 시장이 지난해부터 침수 방지를 위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해 왔다. 이에 따라..
“더 나은 미래를 목표로 투자를 유치,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노인 등에 대한 촘촘한 지원과 저출생 등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로는 투자유치, 기후위기 대응, 민생 지원 등을 꼽았고 도의회와 관계는 “싸우기만 하는 국회와 전혀 다르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 직격탄, 무역수지 적자 등 도가 직면한 문제와에 대해 정부의 대응 방침을 두고 실속 있고 균형 잡힌 외교를 못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김 지사는 “정부는 한중무역 관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고 국익을 우선으로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동연 지사와의 일문일답. -취임 1년을 돌아봤을 때 내세울 만한 성과와 다음 1년에 주안점을 두는 핵심 현안을 제시하자면. 취임 1년차 첫 번째 성과는 ‘돈 버는 도지사’라고 할 수 있다, 한 해 동안 외자 10조 원을 유치했고 임기내 100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 계획을 갖고 있다. 둘째는 ‘기후 도지사’로서의 면모다. 퇴행하는 중앙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는 반대로 경기RE100을 선포했고 앞으로도 계속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 성과는 ‘사람 도지사’로서의 행보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교통요금 동결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을 챙기는 데 적극 노력했다. 다음 1년의 핵심 현안은 우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투자를 유치하고 미래 신성장산업 클러스터를 대폭 조성하고자 한다. 이밖에 청년, 소상공인, 장애인, 어르신, 베이비부머 등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고 기후변화, 저출생, 디지털 전환 등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 -경기도의회와 협치 강조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여야가 78대 78로 동수인 상황에서 최대한 노력했다. 전국 최초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고 예산안과 조직 개편안을 합의 처리하고 해외출장 시 야당 부의장과 동행해 힘을 모으기도 했다. 끝 간 데 없이 싸우기만 하는 국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소통과 협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공론화를 위해 어떤 발상을 갖고 있나. 중첩규제로 인한 북부지역 피해보상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자고 강조한 바 있다. 북부지역은 규제완화와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먹거리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2부지사를 중심으로 공론화하고 있는 한편 자치도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도민 삶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파악하도록 지시해 7월에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올 예정이다. 남부지역 GRDP가 4000만 원대인 반면 북부지역은 2000만 원 중반밖에 안 된다. 이 때 규제가 합리적으로 풀리면 GRDP가 어느 정도 될지, 북부지역 10개 시군은 각각 어떤 변화가 있을지, 남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핵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의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임기 성과 기대할 수 있나. 경기국제공항 유치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위한 마중물로,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다. 최근 도의회에서 조례안 심사가 보류되는 등 장애도 있었으나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추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차근차근 제대로 준비해 나가겠다. -민선8기 핵심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의 대상 확대 관련, 기회소득 취지에 부합하게 추진되고 있나.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이다. 올해 지급 대상인 예술인은 1만 명 이하다. 지금은 어떤 사람부터 지급하기 시작해 사업을 정착시키는가가 중요한 시기다. 이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이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높이거나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꼽았다. 또 다른 기준은 재원으로 지원 가능한 정도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 어떤 사회적 활동을 통해 건강해지고 복지비용이나 의료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배달 라이더에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방안과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의 사업 취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중무역 적자, 미국 IRA법 등 문제들이 경기도에 어려운 상황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선 경기도 수산과 해양자원,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수산물에 대한 직격탄을 맞는 것은 물론 수산업 종사자들은 ‘제2의 코로나 사태’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염수 방류 문제를 설득하고 설명하려고만 하고 있다. 한중무역 적자 문제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흑자였으나 지난 1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그 폭도 커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가 끝나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음에도 온풍이 한국에는 전혀 오질 않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무역 구조에 변화가 없다는 의미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와 국제경기 악화에 정부의 일방적 외교로 중국과 척을 지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외교 관계에 있어 어느 나라도 척지지 않는 개방된 통상국가로서의 균형 잡힌 외교를 해야 한다. 또 한중 무역 관계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균형 잡힌 외교는 우리와 밀접한 강국과의 문제도 있지만 국익을 우선으로 실속 있게 해야 함에도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정부가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정책 폐기론도 나오고 있는데. 지역화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버팀목이며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는 적극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과 우리 경제의 정확한 실상을 못 보고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재정건전성’이나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역행하는 모양새다. 도는 지난달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에 국비 반영을 요청하는 등 지역화폐의 안정적 발행을 위해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도에서 추진 중인 현안 중 정부의 현안과 연관된 내용이 많은데 도의 방침과 정부의 방침이 대비되는 경우도 있는데. 도와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내 인구는 대한민국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별 주축이 도에 위치해 있는 등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관계다. 예컨대 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바이오 발전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저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과거 경험을 되살려보자면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지내면서도 시도지사의 당적을 보고 정책을 짠 적이 없다. 특히 경기도는 경제규모나 인구규모 측면에서 경기도만으로도 그 위상이 크다. 만약 우선순위 등에서 이견이 발생한다면 국정운영 경험이 많고 경제를 총괄 운영했던 경력을 살려 중앙정부와 충분한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경기도를 역차별한다면 바보 같은 짓이고, 국민들이 다 알 것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가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부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 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그동안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용돼 온 ‘세는 나이’에서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1년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를 빼면 된다. 사실상 모든 국민이 ‘우리 나이’에서 1∼2년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가령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서 여러 민원이나 분쟁이 있고, 사적인 계약에서도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관련 분쟁이나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해외 업무로도 확장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처장은 이들 예외 법률은 현장 관리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병역법에는 병역의무자로 등재되는 나이(18세)와 검사 시행 나이(19세)를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라고 별도로 명시돼 있다. 이 처장은 “병무청이 병역자원 관리를 위해 그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나이인 인원들에게 연초에 한 번에 통보하는데, 이때 생일까지 고려하는 것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예외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법제처는 법 6개는 만 나이 통일법에 맞추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게 한 피해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이 만 19세 생일 기준으로 바뀐다. 이 처장은 “이전에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면 보호 대상인 청소년 기준에서 벗어났는데, 만 나이로 통일하면 생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보호 범위가 더 넓어진다”며 “각 소관 부처도 이는 보호 범위를 늘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돼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17세 이하(U17) 축구 대표팀이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아시안컵에서 4강에 진출하며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변성환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6일 태국 빠툼타니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8강전에서 강민우(울산 현대고)-김명준(경북 포항제철고)-윤도영(충남기계공고)-김현민(서울 영등포공고)의 연속골에 힘입어 홈팀 태국을 4-1로 대파했다. 준결승 진출을 확정한 한국은 이번 대회 1∼4위 팀에 주어지는 2023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11월 10~12월 2일·인도네시아) 본선행 티켓을 확보했다. 이로써 한국은 2019년 U17 월드컵(8강 진출)에 이어 2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됐다. 또 2018 U17 아시안컵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4강 진출도 이뤄냈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 3경기에서 10골을 뽑아내며 무서운 공격력을 선보였던 한국은 8강전에서도 다득점을 뽑아내며 공격력을 과시했다. 한국은 김명준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놓고 좌우 날개에 양민혁(강원 강릉제일고)과 윤도영을 배치한 4-1-4-1 전술로 나섰다. 중원에는 진태호(전북 전주영생고)와 백인우(용인시축구센터 U18)가 공격형 미드필더, 임현섭(수원 매탄고)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았으며 포백은 황지성(인천 대건고)-강민우-고종현(매탄고)-이창우(서울 보인고)로 구성했다. 골키퍼 장갑은 홍성민(포항제철고)이 꼈다. 변성환호는 경기 시작 4분 만에 선제골을 뽑아내며 기선을 제압했다. 페널티지역 오른쪽 측면에서 따낸 프리킥 상황에서 백인우가 올린 크로스를 공격에 가담한 중앙수비수 강민우가 골 지역 정면에서 번쩍 솟아올라 머리로 방향을 바꿔 태국의 골망을 흔든 것. 1-0으로 앞선 한국은 전반 16분 티라팟 프루에톤의 침투패스에 수비라인이 무너지며 두차디 브라나주타논에게 동점골을 허용했다.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한국은 전반 20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시도한 백인우의 프리킥이 상대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2분 뒤에는 진태호가 태국 진영 페널티지역 안에서 상대 백태클에 넘어졌지만 주심이 반칙으로 인정하지 않아 페널티킥 기회를 날렸다. 공이 빠져나간 뒤 발을 건 명백한 파울이었지만 주심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다. 한국은 전반 27분 태국의 코너킥 때 문전 혼전 상황에서 결정적인 슛을 허용했지만 태국 선수의 슛이 높이 떠 골대를 넘어가면서 한숨을 돌렸다. 한국은 전반 32분 태국 진영 왼쪽 터치 라인 부근에서 양민혁이 태국 선수들과 볼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다 옐로카드를 받기도 했다. 팽팽했던 승부는 전반 36분 깨졌다. 태국 진영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얻은 프리킥을 윤도영이 왼발로 올려주자 최전방 스트라이커 김명준이 골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발 끝으로 살짝 방향만 바꾸는 재치있는 슛으로 2-1을 만들었다. 한국은 전반 종료 직전 골지역 정면에서 프리킥을 얻었지만 아쉽게 추가골로 연결되진 않았다. 전반을 2-1로 마친 한국은 후반 6분 태국의 코너킥 상황에서 지라퐁 참사쿨이 시도한 강한 슈팅을 골키퍼 홍성민이 얼굴로 막아내며 실점 위기를 넘겼다. 한국은 후반 24분 쐐기골을 터트리며 태국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태국 진영 왼쪽 측면에서 투입된 크로스를 백인욱이 페널티지역 정면에서 강하게 찬 슈팅이 골키퍼에 막혀 흘러나오자 윤도영이 지체 없이 왼발로 때려 팀의 세 번째 골을 꽂았다. 한국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교체로 투입된 김현민이 후반 39분 페널티 지역 왼쪽 부근에서 오른발 감아차기로 마무리 득점에 성공한 뒤 ‘관제탑 세리머니’를 펼치며 태국의 항복을 받아냈다. 한국은 이날 오후 11시 열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우즈베키스탄의 승자와 오는 29일 같은 장소에서 결승 진출을 놓고 맞대결을 펼친다. 한편, 이날 득점을 터트린 김명준과 윤도영은 나란히 4호골을 터트려 득점 공동 선두로 나섰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늘어나는 '위기청소년'에 비해 이를 지원하는 경기도 기초지자체 전담 인원이 부족해 인력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 보면 경기도 기초지자체들은 가정폭력, 가출, 폭력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 문제 해결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인구 대비 전담 상담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가 운영 중인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 거주 청소년 인구가 20만 2462명인 반면 전문 상담 인력 50명이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된 2020명을 관리하고 있다. 전문 상담사는 청소년 개인 상담은 물론 놀이치료, 심리검사 등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병행하며 상담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 인력 1명당 40명의 위기청소년을 관리해 상담 서비스가 3~6개월 지체되고 있어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을 맞이한 25일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는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은 6‧25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되는 날이다. 73년 전 오늘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을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군 178만 명을 포함해 유엔군 195만 명이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왔다”며 “3년간 이어진 전쟁에서 62만 명의 국군과 13만 명의 미군을 포함한 15만 명의 유엔군이 전사, 실종, 부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강력한 힘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