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7.26 (토)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뉴스

홈
뉴스

정치 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 등 28개 본회의 통과…22대 첫 민생 법안 처리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 제정안, 구하라법 등 28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민생법안 처리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기도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 등이 대표발의 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재석 인원(295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해당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 조사를 실시해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예방 조치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도 3억 원(피해보상 최대 5억 원)에서 5억 원(피해보상 최대 7억 원)으로 상향됐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됐다. 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간호법안 역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이번 국회에서는 PA 간호사 의료행위 범위 등 쟁점이 해소되며 여야 합의를 이뤘다. 이날 표결에서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으며, 반대는 이주영·이준석 의원 등 개혁신당 2명으로 나타났다. 여야 정쟁에 밀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결실을 맺었다. 가수 故 구하라 씨의 이름을 딴 법으로,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이 통과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간호법은 다음달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6월 시행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8-28 16:35
인천 인천아트폴랫폼은 인천시민의 건축자산...건축물 및 경관 ‘맘대로’ 변경은 “폭력”

인천아트플랫폼 내 들어선 인천맥주-호랑이굴(개항장 뮤직갤러리)이 식품관리법 위반 등 위법 시비에 이어 임대료 특혜 의혹 등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인천아트플랫폼 건물 13개 동 중 하나인 'H'동 운영 주체인 인천문화재단이 시행한 '개항장 뮤직갤러리 운영자 선정 공고'를 통해 선정된 인천맥주 브랜드 업체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다. 업체가 철문을 만들고 홍보를 위해 유리창 전면에 커다란 빨간색 글씨로 장식하는 등 인천시의 건축자산을 지역 문화예술인이나 시민 등 공론 과정 한번 없이 임의대로 변경하고 경관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인천시민 A씨는 “아트플랫폼이 주는 독특한 분위기와 매력이 있어 자주 찾는 힐링 스팟 중 한 곳이다”며 “건축자산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렇게까지는 못 했을 것이다”는 말로 속상한 심정을 대신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많이 찾든 안 찾든 아트플랫폼은 인천시민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다”며 “시와 문화재단이 우리 시민의 자산을 너무 허술하게 생각하고 특유의 고유성을 망친 것 자체가 폭력적이다. 모두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근대 개항기에 건설된(1889년~1930년대) 건축물을 역사성과 장소성을 최대한 살려 문화적으로 재활용하자는 시민의 뜻과 인천시의 의지가 합쳐져 2000년부터 10년 동안의 작업을 거쳐 탄생한 도시공간이다. 특히 아트플랫폼 A~H동은 전체가 하나인 공간으로 무엇보다 역사 경관을 중요하게 다룬 인천시의 대표적인 건축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개항장 일대는 역사적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어 건물의 경관이나 형태, 색상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 차원에서도 건축자산 진흥 구역으로 지정해 개항장 일대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성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천맥주가 들어오면서 건축자산 훼손 및 외부 경관 문제 뿐 아니라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시비, 지나치게 저렴한 임대료 특혜 의혹 등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인천서점이 영업할 당시는 1년 기준 1320만 원이었던 임대료가 똑같은 전용면적으로 책정된 인천맥주에는 800만 원(부가세 포함)에 불과해서다. 심지어 인천서점보다 임대료는 적어진 반면 임의 전용공간은 더 늘어났다. 인천서점 당시 카운터를 제외한 공간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공용공간이라는 계약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화장실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천맥주가 들어오면서 외부로 통하는 자체 출입문을 따로 낸데다가 영업시간도 오후 4~5시부터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맥주집 안에 위치한 화장실 등을 공용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졌다. 재단 관계자는 출입문 등 건축물 임의 변경에 대해 “(술집이라서 밤늦게까지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편의성 확보 차원에서 기존 환기창이 있던 곳에 출입문을 낸 것이다”며 “낮에도 시민들이 공용화장실 등 사용이 가능하도록 인천맥주 내부 공간에 안내표지와 통로를 만들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임대료 문제에 대해 시 관계자는 “책정된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준에 따른 것으로 최고가 낙찰로 임대료가 책정된 사항”이라며 “경관 부분 관련해서는 지역 예술계 의견을 존중해 오늘(28일) 외부 간판 등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 이연수 기자
- 2024-08-28 15:00
사회 [단독] 삼성화재, 영상통화로 '침수 차량' 보상 거절

침수 차량 보상 문제를 두고 삼성화재와 소비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사고 정황과 정비센터 진단 결과를 근거로 차량이 침수됐다고 하지만 삼성화재 측은 진단 결과 침수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8일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2일 폭우가 내리는 날씨에 강원도 원주에서 경기도 용인시로 가던 중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며 차량이 멈추는 사고를 겪었다. 엑셀을 밟아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아 사고가 날 것을 염려한 A씨는 시동을 껐다 켜는 방식으로 조금씩 움직이며 도로 갓길로 대피한 후 견인 차량을 통해 원주시로 돌아왔다. A씨의 차량은 국내에서 철수한 중국 업체 차량이라 자동차 보험이 가입된 삼성화재 협력 정비공업사에서 진단할 방법이 없었다. A씨는 해당 차량의 정비가 가능한 이천의 한 정비센터를 수소문해 방문했다. A씨가 방문한 이천의 정비센터는 진단 테스트기를 통해 차량을 진단한 후 '침수로 인한 각종 모듈 작동이상'이라는 내용의 소견을 밝혔다. A씨의 차량이 멈춘 이유가 침수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 A씨는 사고 당시 폭우로 인해 물웅덩이를 다수 지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삼성화재 측도 해당 이천 정비센터에 방문해 삼성화재 내 기술자문센터인 정비기술지원센터와 영상통화로 차량 확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침수 차량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다음 날 삼성화재 측은 "검사 결과 침수가 아닌 것으로 확인돼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A씨에게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정비센터와 소견이 달라 기술자문센터와 직접 통화해 보고 싶다. 정비센터에서는 진단테스트를 통해 침수라는 소견서를 내놨는데 정비기술지원센터 측은 침수가 아니라고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지만 삼성화재 측은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A씨는 "보험사가 타당한 근거 없이 소비자의 의혹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는다”며 “소비자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삼성화재 측은 진단 결과 침수 흔적이 없어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고객이 소견서라고 청구한 내용은 정식적 서류로 보기 어렵다"며 "국토부 매뉴얼에 맞게 침수 차량을 확인하고 있지만 A씨 차량은 진단 결과 침수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08-28 15:01
사회 교체한 포은대로 방음판 '품질 논란'…'억까' 당한 용인 수지구청

용인시 수지구청이 교체한 포은대로 방음판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등 동종업체 간 경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지구청은 지난 2022년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이후 포은대로의 화재 취약성을 우려해 방음판 덮개 교체에 착수했다. 이에 지난 3월 방음벽 전문 제조업체 A사로부터 강화유리 방음판을 납품받고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 매체에서는 수지구청이 납품받은 강화유리 방음판이 말레이시아 제품으로, 품질이 떨어진다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지난 5월 포은대로 방음판 일부가 파손된 채 발견되자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파손된 방음판은 품질 문제와는 무관하게 고의적으로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방음판은 한 면은 자동차 도로, 다른 한 면은 인도와 맞닿아 있는데 이중 파손된 방음판은 인도와 접한 면으로 밝혀졌다. 특히 파손된 지점이 폐쇄회로(CCTV) 상 사각지대에 있어 누군가 계획적으로 파손했다는 정황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지구청이 선정한 방음판은 법정 안전 기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동종업체들의 제품에 비해 자파현상이 적은 제품으로 시공돼있다. 일각에서는 방음판 교체 업체로 선정되기 위한 동종 업체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트집잡기식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수지구청 관계자는 "조달청에 올라온 업체들 중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 방음판 교체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 기준에 충분히 부합한 적합한 제품을 선정해 방음판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나친 비판이 일고 있다"며 "용인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문제가 될 제품을 선정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8-28 14:47
정치 한숨 돌리는 여야…‘尹 거부권 법안’ 다음 달 26일 재표결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노란봉투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의 쟁점법안을 다음 달 26일 재표결하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합의했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22대 국회 개원식 겸 2024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다음 달 2일 열겠다는 방침을 통보하기도 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은 국회가 시작하는 데 있어 의원 선서, 개원식도 없이 계속 해 나가는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원내대표들과 의장 간의 의견교환이 있었지만 심각한 이견이나 갈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들이 상정·처리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계속된 강 대 강 대치로 여야 모두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전 협치를 다지며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이날을 제외하고 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된 이후 열린 8번의 본회의에서는 야당의 법안 강행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거듭되며 ‘민생은 뒷전’이라는 국회를 향한 지적이 이어졌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08-28 15:35
경제 소상공인부터 서민까지 두루 살핀다...정부, 추석 민생안정책 발표

정부가 추석을 맞아 민생안정에 나선다.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하고, 700억 원을 투입해 성수품 최대 60%의 할인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신규자금을 확충하는 한편, 내수 촉진 방안도 다수 공개됐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확대와 가격할인 지원 등을 통해 20대 성수품의 평균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 대비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농산물 및 과일 물량을 풀기로 했다. 배추와 무를 추석 3주전부터 하루 평균 700t씩 총 1만 2000t 공급한다. 평시대비 2.2배 수준으로 추석 역대 최대물량이다.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평시보다 3배 이상 늘리고, 양파·마늘은 비축 물량을 활용해 각각 600t, 1000t을 공급할 예정이다. 9월 말 완료 예정이었던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과일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적용기간이 연장된다. 축산물 물량 역시 늘린다. 소·돼지고기의 농협 출하물량을 확대해 평시대비 1.4배 공급하고, 수산물은 정부 비축물량 1만 3000t을 전통시장·마트 등에 직접 공급해 최대 45% 가격을 낮춘다. 가격할인 지원 방안도 공개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700억 원을 투입해 업체당 1주당 할인한도를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확대하고 주요 성수품에 대해 최대 60%의 할인을 지원한다. 농산물은 정부지원 할인(20%)에 각 마트 자체 할인 지원을 더해 최대 40~50% 할인되고, 김·명태·참조기 등 주요 수산물은 정부지원(30%)에 유통업체 자체할인(30%)을 더해 최대 60% 할인 지원된다. 또 온누리상품권의 환급 행사를 확대하고 상품권 할인(수산 20%, 농축산 30%) 판매도 병행한다. 한우, 쌀, 쌀 가공식품, 전복, 갈치 등으로 구성된 민생선물세트를 전국 하나로·수협마트, 농협몰 등을 통해 최대 50% 할인 판매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결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4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총 50억 원 상당의 성수품 구매 대금이 지원되고, 추석 전후 매출채권 총 2조 7000억 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도 375억 원에서 675억 원으로 확대된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매출과 정산 산 시차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매출채권을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최대 20만 원) 대상을 추석 전에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19일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E-9) 기준을 완화했는데, 이 기준으로 추석 전(9월 9일~9월 13일) 고용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유동성 공급 규모를 1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해 소진공과 중진공 금리를 2.5%로 낮추는 등 금융지원 방안도 시행된다.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에 대한 소액금융 지원을 위해 올해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를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소액 생계비 대출의 전액상환자에 대해 재대출(최대 100만 원)을 추석 전 조기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규모가 73억 원 추가로 확대된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급여비 약 6000억 원을 추석 전(9월13일)에 조기 지급한다. 임금체불 방지 및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 관련 융자 재원을 654억 원에서 754억 원으로 확충하고, 체불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2024년 12월~2025년 3월) 가스요금이 월 최대 14만 8000원 경감되고, 연탄쿠폰 지원도 세대당 47만 2000원에서 54만 6000원으로 확대된다. 내수 회복 촉진 방안도 마련됐다. 먼저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 올리기로 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데, 전통시장 지출에 대해서는 하반기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뜻이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올린다. 단, 작년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는 명절(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경조사 10만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10만 원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고 있는데, 명절 10만 원에 대해서도 부가세 비과세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9월 2일~9월 30일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 원으로 확대(지류형)하고, 카드형과 모바일 할인율은 10%에서 15%로 올리기로 했다. 또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업무 추진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숙박하는 경우 할인해주는 숙박쿠폰도 50만 장 배포하고, 사용기한 역시 1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 명을 추가로 모집한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종 도로 및 주차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철도 여행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50% 할인한다. 내달 14∼18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고객은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초중고 운동장 등을 주차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
- 이효정 기자
- 2024-08-28 14:05
인천 인천대교서 작업용 화물차에 ‘검은 연기’ 활활…18분 만에 화재 진압

28일 오전 11시 50분쯤 연수구 인천대교 공항 방면 9㎞ 지점에서 화물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화물차 엔진룸과 차체 대부분이 탔다. 한때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화재 신고 10여 건이 119에 접수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는 펌프차 등 장비 23대와 소방관 등 62명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는 신고 접수 후 18분 만인 오후 12시 8분쯤 진압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교량 점검 작업을 위해 갓길에 세워둔 화물차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량 점검을 위해 편도 3차로 도로 중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용 차량에서 불이 났다”며 “화재로 인해 추가로 통제된 차로는 없었고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 유지인 기자
- 2024-08-28 15:03
정치 ‘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28일 오후 본회의 처리 수순

‘간호법’이 27일 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국민의힘 당론 법안으로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강선우(민주)·이수진(민주)·김선민(혁신) 의원이 각각 제출한 ‘간호법안’ 등 4개의 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소위는 오후 7시22분에 개의, 8시 4분에 산회하면서 회의 시간은 불과 40여 분이다. 소위는 앞서 지난 7월 22일과 8월 22일 두 차례 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었다. 하지만 이날 세 번째 회의에서는 여당이 PA 법제화 내용만 담으면 다른 부분은 대부분 야당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으로 전..
- 김재민 기자
- 2024-08-27 23:47
경제 금융시장 흔드는 관치…이복현 으름장에 전방위 대출규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인상은 쉬운 방법"이라고 질타한 지 하루 만에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한도와 만기를 제한하는 조치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 실패를 은행의 관리 실패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초부터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을 미루는 등 대출심리를 부추겨 놓고 상황이 심각해지니 은행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26일 이사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씨티·전북은행의 행장 또는 부행장(대참)이 참석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은행을 통해 공급되는 자금이 투기 및 부동산 가격 부양 수단으로 활용되..
- 고현솔 기자
- 2024-08-27 20:41
인천 올해도 내년도 계획만 한가득…인천형 인공위성 감감무소식

인공위성을 보유한 항공우주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인천시의 꿈에 날개가 달리지 않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추진을 계획한 인공위성 체계 마련 연구용역이 2024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 연구용역은 시가 지난해 9월 수립한 인천형 우주산업 활성화 실행 계획의 일부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맞춰 인천에 우주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계획안에는 위성 활용, 달 탐사, 우주탐사 전문 인재 양성, 우주산업 육성 등 4가지 분야가 세부 추진과제로 담겼다. 이 가운데 시는 위성 활용 분야에 인공위성 제작 및 발사 계획을 포함했다.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통해 지역 선박·해양쓰레기·적조·미세먼지 등의 이동경로를 분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우주산..
- 박지현 기자
- 2024-08-27 17:33

이전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0호 2025-07-1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7월 26일 10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