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의 연체율이 3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당시 시행된 각종 금융지원책이 끝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체율이 더욱 가팔라질 수 있어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현황'에 따르면 2월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은 0.36%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0.05%p 상승했고, 전년 동기 대비 0.11%p 올랐다. 2020년 8월(0.38%)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연체율이다. 이 중 가계대출 연체율은 0.32%로,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전인 2020년 2월 말(0.3%)보다 높다. 전월 대비 0.04%p 올랐으며, 1년 전(0.19%)과 비교하면 0.13%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20년 3월부터 하향 추세를 보이다가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지난해 9월 말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특히 신용대출이 1년 새 0.27%p 폭등하며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을 주도했다. 2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전월(0.55%) 대비 0.09%p 급증한 0.64%로 집계됐다. 변동금리 비중이 큰 상품 특성상 금리 상승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숨은 부실'이 드러나게 될 하반기부터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3년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대출이 지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2020년 4월부터 이어져 왔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올해 9월이면 종료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시기 이뤄졌던 대출의 만기가 다가오며 연체율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연체율은 신규 대출 후 1~2년 시차를 두고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은행 등 금융권은 충당금을 과거보다 더 쌓는 등 대책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은행이 지난해 새로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각각 5조 9368억 원, 3조 2342억 원이다. 금융당국도 금융권에 선제적인 충당금 확보를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5대 은행 재무·리스크 담당 임원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올해 1분기 충당금을 많이 비축할 것을 요청했다. 같은 맥락에서 2분기부터 충당금 관련 규정도 개정할 것을 예고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교원단체들이 교육부의 교원 감축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초‧중등 신규 교원 임용 규모를 내년부터 4년 동안 최대 28%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저출산 영향으로 초‧중등 공립 학생 수가 올해 439만 6000명에서 2027년 381만 7000명, 2038년에는 266만 1000명까지 감소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교원 감축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성장을 돕고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조건은 안정적인 교사 정원 확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은 오히려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돼 안정적인 교사 수급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과밀학급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교원 감축으..
인천시가 자본 대비 빚이 두 배에 달하는 인천도시공사(iH)의 달달한 배당금을 포기하지 않았다. iH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198.5%다. 하지만 시는 올해 배당금 600억 원을 iH로부터 받았다. iH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라며 ‘인천구월2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제동을 건 인천시의회와는 전혀 딴 판이다. 25일 iH의 2022년도 사업결산서에 따르면, 당기순이익 1404억 원의 42.75%인 600억 원을 올해 시에 현금 배당했다. 지난 2021년 iH가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 3037억 원을 기록했을 때에도 시는 1300억 원을 배당금으로 가져갔다. iH의 흑자 전환은 지난 2014년부터다. 당시 24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4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이후 2015년 401억 원, 2016년 223억 원, 2017년 370억 원, 2018년 25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이 돈을 모두 결손금으로 자체 보전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손금보전 후 남은 돈의 10% 이상을 자본금의 절반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후 남은 돈은 50%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넣어야 한다.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배당보다는 채권상환 등을 위한 적립금을 우선순위에 놓은 것이다. 흑자가 계속돼 결손금보전이 필요 없어지면 당기순이익의 10%(이익준비금 적립)만 뺀 다음 나머지 돈에서 ‘최소’ 절반을 제외한 금액이 법정기준를 충족하면서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배당금이 되는 구조다. 실제 시도 iH의 결손금보전 마지막 해인 2019년부터 배당을 받기 시작했다. 2019년 527억 원의 당기순이익 중 410억 원이 결손금보전에 쓰였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익준비금 적립 12억 원(10%), 감채적립금 79억 원(50%)을 뺀 잔액 26억 원 전부(배당률 50%)를 시가 가져갔다. 이후 각 회계연도 기준 배당률은 2020년 100%(342억 원), 2021년 95%(1300억 원), 2022년 95%(600억 원)이며, 시는 올해 결산부터 93%의 배당률을 적용해 2023년 1096억 원, 2024년 1356억 원, 2025년 756억 원, 2026년 787억 원을 iH에서 현금 배당받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iH의 재정건전성 확대를 위해서는 감채적립금을 법정 최소 기준인 50%보다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iH의 정관에도 당기순이익을 ▲이월 결손금 보전 ▲이익준비금 적립 ▲부채상환·사업준비 등 적립 ▲이익배당 순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의 배당금보다 iH의 부채비율 감축이 우선순위라는 얘기다. 구월2지구를 놓고 iH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요구하는 시의회의 요구와 결이 같다. 시 관계자는 “배당금을 받고 있지만 일반회계로 편성하지 않고 2020년도부터 다시 iH에 교부하고 있다”며 “iH를 통해 인천대학교에 무상으로 준 제물포캠퍼스 부지 비용 등에 대한 충당금으로 쓰인다. 이번 배당금 600억 원도 iH에 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와 도화개발구역 등으로 시가 iH에 줘야 하는 돈은 6963억 원(제물포캠 4258억 원, 도화 2705억 원)으로, 이 중 3606억 원의 잔액이 남았다. 이 돈은 배당금 여부와 떠나 시가 부담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경찰이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공무원 6명,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교량 점검업체 3곳의 대표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이뤄진 정밀 안전점검 및 정기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교량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리 규정 및 법령에 따라 교량을 적절하게 유지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이들을 입건했다. 또 교량 점검업체 3곳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각각 다른 시기에 정자교를 점검하면서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기술자가 참..
정부가 인정하는 민주화운동 범위에 ‘인천 5‧3 민주항쟁’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986년 5월 3일 현재 미추홀구 주안동 옛 시민회관 사거리 일대에서 진행된 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5.3 민주항쟁도 부마항쟁‧광주민주화운동처럼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인천 5‧3 민주항쟁’은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1986년 5월 3일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결성대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노동자 등이 펼친 반독재 운동이다. 군부독재 퇴진과 직선제 개헌 등을 요구하는 전국 민주화운동‧학생운동‧노동운동 단체와 인천시민 5만여 명이 경찰의 폭력 진압에 맞서 인천 곳..
인천시교육청이 부개·일신동 중학교 신설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25일 부평구는 부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개·일신동 지역 중학교 신설 요구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중학교가 없는 이 동네 학생들은 모두 집에서 도보로 30분 거리에 있는 부평여중·부일여중·부평동중·부광중·부흥중 등으로 진학한다. 학교를 오가는 버스마저 배차 간격이 길어 대중교통이 실질적인 통학 수단이 되지 못하고 경인도로와 경인전철 철로를 지나야 해 안전 문제도 꾸준히 지적됐다. 중학교 신설 요구는 20년 넘게 계속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수가 적다는 것이다. 올해 4월 기준 일신초와 동수초를 제외한 금마초, 부개초는 학급당 인원이 20명 되지 않는다. 교육부의 학교 신설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오는 6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소재지 결정에 대한 외교부의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논평을 통해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소재지 유치전에서 손을 떼고,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등 재외동포청의 통합기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재외동포청의 소재지 발표가 영문도 모른 채 차일피일 미뤄지자 일각에서는 외교부의 ‘제 밥그릇 챙기기’ 꼼수 행정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며 “유치 경쟁이 치열한데 이해당사자인 외교부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려는 듯 추가 설문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외교부는 산하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재외동포단체 70%가 소재지로 서울을 희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설문에서는 40만 명에 달하는 유럽재외동포가 이미 인천을 소재지로 지지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유럽한인총연합회는 즉시 성명문을 내고 설문조사가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반발했고, 인천시 역시 재외동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외교부에서 재차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히면서, ‘외교부 직원 출퇴근용’ 입지 선정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재외동포청은 국무회의 출석권이나 의안 제출권, 국무총리에게 부처 간 업무 조율에 대한 조정도 요청할 수 없다”며 “외교부는 국회에 머물러 있는 재외동포기본법을 재외동포청의 출범에 맞춰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부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 소재지 유치전에 한눈팔다가 반쪽짜리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출범시킬 수는 없다. 외교부의 설문조사와 유치전 개입은 중단돼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격화일로의 동북아 정세 등을 고려해 재외동포청 소재지로 ‘외교적 완충지’인 인천을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주요 기업 총수들이 대거 동행하면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한 해결책을 얻어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 등 국내 기업인 122명은 오는 30일까지 5박 7일간의 미국 일정을 시작했다. 이들은 전경련과 미국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백악관 환영 행사,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 등 여러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법, IRA 등 기업별 사업 계획과 맞닿아 있는 과제들의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 시행을 통해 총 527억 달러..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0.3% 성장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에 따르면 지난 1~3월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0.3%) 이후 최고치이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8% 성장했다.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9분기 연속 증가했다가 지난해 4분기 들어 10분기 만에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가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5% 증가했다. 건설투자도 건물 건설 확대로 0.2% 늘었고, 정부 소비는 사회보장 현물 수혜 위주로 0.1% 증가했다. 반면 설비투자의 경우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가 줄어 4.0% 감소했다. 수출은 자동차 등 운송장비 호조로 3.8%, 수입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3.5% 늘었다. 업종별로는 운송장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75%를 차기정부와 미래세대에 전가했다”면서 “경기도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가장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4일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마팔하이테코 공장에서 열린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가 하는 것이 부족하다면 도에서 하는 것이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얼마 전 발표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30.2%에서 21.6%로 하향했다”며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14.5%에서 11.4%로 줄이면서 다른 부분에 전가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온실가스 총 감축 목표량의 75%는 차기 정부로 미루면서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산업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역량과 정책은 상당히 우려가 크다”면서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가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도는 정면으로 부딪쳐 기회로 삼는 선도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과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춘 것에 반해 본인 직접 매달 회의를 주재해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 RE100’ 비전 실현을 위한 실천 방안을 공공과 기업, 도민, 산업 등 4개 분야, 13개 과제에 담았다. 그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 달성하고, 원전 6기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 영농형 태양광 등 도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기회소득으로 돌려주는 에너지정책 추진, 공공기관 100%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인구 1400만명의 도는 대한민국 모든 산업의 중심이고 그만큼 탄소 배출도 많고, 가장 많은 탄소배출 물량을 차지하고 있다”면서도 “오늘의 기후위기를 내일의 성장기회로 삼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날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등 도 기후대사 23명과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 위원들을 위촉했다. 강 전 장관은 탄소중립 정책 자문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지방정와 경기도의 기후정책을 공유하고 난제를 해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 수소자동차를 타고 참석했으며, 행사에 사용된 전력은 재생에너지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매해 사용해 그 의미를 더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