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이닥친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구의원들에게 막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연수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3회 예결위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장현희 예결위원장(민주, 옥련1‧동춘1‧2동)을 비롯해 구의원 8명이 참석했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예결위 정회 도중 갑자기 이 구청장이 회의장을 찾아왔다. 그는 예결위 의원들을 향해 ‘내가 세운 예산을 왜 깎냐’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선배 의원으로서 후배 구의원들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는 발언도 해 의원들이 반발했고, 이로 인해 양측이 고성을 주고받았다. 윤혜영 의원(민주, 송도2‧4‧5)은 “정회 도중 이 구청장이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그런 말을 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구청장의 행..
“반드시 지금 현행에서 최고로 벌할 수 있는 범죄단체 조직으로 조사해서 처벌해 주십시오.” 인천 미추홀구에서 수백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건축왕’ 일당의 2차 공판을 앞두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의자들의 재산은닉, 증거 인멸 등을 막기 위해 반드시 범죄조직 관련자 전원 구속수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강력한 처벌이 진행돼야만 재산추징 등을 통해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삶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161가구의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건축왕 A씨(61) 등 피고인 10명은 지난달 첫 재판을 받았다. 이날 오후에는 2차 공판이 열린다...
「남양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달 중으로 공포 및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다. 시는 최근 국지성‧돌발성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주택의 침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예방하기 위해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단독 및 공동주택 등으로서 설치 비용의 80%를 보조한다. 지원 한도는 단독주택은 개소당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개소당 500만 원 이하이다. 시는 이와함께 올해 처음으로 5월과 6월에 침수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침수 방지시설은 차수판 또는 역류방지밸브이며,사업비는 도 재난관리기금 50%, 시 재난관리기금 50%로 충당한다. 대상은 과거 침수 이력이 있거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공동주..
2024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의 의견 대립이 이어졌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27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노동계의 공익위원 사퇴 기습 시위로 파행을 빚었던 지난달 18일 이후 20여 일 만에 재개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근로자 측은 올해보다 약 25% 오른 1만 2000원을 공식 요구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 8000원이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경영악화를 호소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를 제안했다. 올해 인상률이 3.95% 이상으로 결정되면 1만 원을 넘기게 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9년 8350원(10..
‘매홀(買忽)’, ‘수성(水城)’, ‘수주(水州)’ 등으로 불렸던 물의 도시 수원(水原). 수원시립미술관은 화성행궁과 팔달산, 팔달문과 장안문 사이 길게 늘어진 도시의 모습과 마주할 수 있는 통로가 돼 준다. 수원시립미술관이 지난달부터 선보이는 2023 소장품 상설전 ‘물은 별을 담는다’는 수원에 수집된 총 260점의 ‘수원시립미술관 컬렉션(SUMA Collection)’ 중 39명 작가의 작품 46점을 소개한다. 전시 제목 ‘물은 별을 담는다’에서 ‘물’은 물의 도시 수원을 의미하며, ‘별’은 어두운 전시장 속 마치 별처럼 각각의 의미를 빛내는 소장품들을 뜻한다. 전시는 지난 2015년 개관 이후 7년간 물에 별을 담아온 수원시립미술관의 수집 맥락을 돌아보고, 중점 수집 주제인 수원미술, 여성주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별을 헤아리고 ▲물언덕을 비추..
50주년을 맞은 '노동절'.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억압받고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부지기수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가짜 3.3' 계약 등 부당 계약을 강요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본지는 3차례에 걸쳐 노동자의 현실을 점검하고 안전장치와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첫 번째, 무늬만 '개인사업자'인 마루 시공 노동자...주 80시간 노동 강요 두 번째, "휴일없이 월급 100만 원…꿈 잃고 상처만 남아"…도 넘은 스타일리스트 노동 착취 세 번째, 근로 사각지대 놓인 노동자 지원책 없나 정부는 지난해 3월 '무늬만 개인사업자' 보호를 위해 '4대 기초 노동질서'를 도입하고, 부당계약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4대 기초 노동질서는 '근로계약..
지난 27일 4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개막한 고양국제꽃박람회, 다양한 야외테마정원과 놀이기구, 각종 공연‧이벤트와 플라워마켓 등 다양한 볼거리‧즐길거리로 기다렸던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중 실내전시장인 화훼산업관에서는 세계화예작가 초청전과 해외 희귀식물전, 궁중채화 전시, 아르떼뮤지엄이 협업한 미디어아트, 국내‧외 화훼 산업 트렌드를 보여주는 각국의 신품종 전시까지 화훼산업관이라는 전시장 이름에 걸맞게 화훼산업을 이끄는 트렌드들을 가감 없이 엿볼 수 있다. 전통꽃문화의 진수, 궁중채화…벌과 나비도 내려앉는 비단꽃 화훼산업관 입구에 들어서자 제일 먼저 청화백자 화병에 드리워진 붉은색과 흰색의 복숭아꽃 한 쌍이 눈에 들어온다. 일월오봉도와 나란히 조화를 이룬 홍백의 꽃나무에 감탄을 자아내던 관람객들은..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활성화 시동에도 인천시와 기업들은 정부 꽁무니 쫓기에만 급급하다. 정부가 소부장 기업 지원 정책을 내놔도 소기업 위주의 뿌리기업 특성상 적극적인 정책 활용이 불가능한 탓이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뿌리 기업수는 4722곳으로 전국 5만1338곳의 9.2%를 차지한다. 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에는 지난해 말 인천소부장실증화지원센터가 설립, 지역경제의 대들보인 뿌리기업에 힘이 실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글로벌화를 도모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하반기에만 소부장 기업들의 연구개발(R&D) 과제에 264억 원, 4년간 18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시와 센터는 아직까지 해당 사업에 지원 계획이 없다. 산자부의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공고가 나온 뒤 지원방향을 결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국회를 찾아 “내년 총선 전에 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도와 국회의원 49명의 공동주최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민철·임종성·정성호(더불어민주당)·김성원·최춘식(국민의힘) 국회의원 40여 명과 경기도의회 의원 13명, 경기북부 관계자 등 150여 명 이상이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김 지사는 지방선거 당시 만난 청년들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는 결코 거창한 얘기가 아니다. 삶의 터전에서 좋은 환경, 자연 문화 속에서 살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여기 북부특별자치도가 그것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갭을 메꾸고 나아가 잠재 성장률 자체를 키우는 중요한 원천 중의 하나가 경기북부 발전”이라고 설득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 김성원·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하는 등 당색과 관계없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뜻을 모은 의원들이 자리했다. 이에 김 지사는 “선거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의원 여러분들께서 내년 총선 전에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북부에 맞는 성장 비전을 만들겠다”며 북부의 인구와 자연환경, 평화로 상징되는 특수성 등을 고려해 북부 각 지역에 맞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 예로 ▲경의선·경원선·경춘선 구간에 맞는 사회 권역별 청사진 ▲도-민관 합동 추진단 구축 ▲도의회 협조로 인한 관련 지원 조례 등을 들었다. 최근 발표된 ‘도민 참여형 숙의 공론 결과’에 따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찬성은 위 같은 활동 전 64%에서 활동 후 86%까지 올랐다. 그중 경기남부지역에서 57%였던 찬성률도 활동 후 83%로 수직 상승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결과는 저로서는 경기 남부까지 같이 윈윈(win-win)인 것”이라며 “북부의 발전에 따라 남부도 발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지난 4월 도의회에서 상정되지 못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언급하며 “여러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은 됩니다만 오늘 특히 국민의힘 도의원님들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간곡하게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신있게 이런 성원(특별법 통과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보답하겠다고 하면 제 명예를 걸고 여러분께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국가 관계에 있어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아는 것이 있어야 국격이 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제대로 자리 잡고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방미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16여 분간 생중계된 모두발언에서 반도체지원법이나 IRA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해 온 우리의 역사, 또 우리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미국이 우리 경제 성장에 강력한 동맹으로 지원해 만들어진 우리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미 의회 연설에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가꿔 오는 길에 함께 동행해 준 미국과 미국 국민에게 우리 국민을 대표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양국 국민과 전 세계에 알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나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라며, 동맹의 영역은 계속 확장되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동맹으로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며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한미 정상 간 확장억제의 추진방안을 적시한 것으로 ‘한국형 확장억제’의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핵협의그룹(NGC)에 대해 “한미 간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NATO의 핵기획그룹(NGP)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이 한미 과학기술 동맹 강화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는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청정수소, AI, 양자, SMR(소형 모듈 원전) 등 신흥 기술 분야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핵심 원천기술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미국 주요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총 59억 달러 규모의 한국 투자 결정 ▲양국 기업, 기관 간 50건의 MOU(양해각서) 체결 ▲넷플릭스의 K-콘텐츠 25억 달러 투자 ▲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 설립·청년 교류를 위한 양국의 6000만 달러 공동 기금 설립 등 방미 중 체결 성과를 나열했다. 다만 ‘빈손 외교’ 지적을 받고 있는 반도체지원법이나 IRA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6.25 전쟁에서 양국 청년들이 흘린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며 “단순히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 계약관계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안보에서 산업,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한미동맹이 청년 미래세대에게 더 큰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면밀한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