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테슬라 코리아, 혼다 코리아 등이 제작 및 수입판매한 39개 차종 2만 9875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제작·판매사가 자발적인 시정조치(리콜)를 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차 그랜저 GN7 하이브리드 1만 4316대(판매이전 포함)는 전자식 브레이크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로 오르막 경사로에 정차할 때 후방 밀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오닉5 18대(판매이전 포함)는 뒷좌석 왼쪽 등받이 각도 조절 장치의 용접 불량으로 차량 충돌 때 좌석 등받이가 접히거나 펴지면서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E 400d 4MATIC 쿠페 등 14개 차종 7069대에서는 뒷문 창틀의 고정 불량이 발견됐다. 해당 부품이 차체로부터 완전히 떨어질 경우 뒤..
고양시 창릉천은 지난해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전체 사업대상지 46곳 중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대상지 국가하천 18곳, 지방하천 4곳을 선정했다. 고양시 창릉천 ‘we 스마트 통합하천’ 사업이 그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창릉천 통합하천 사업 3200억 원 투자…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조성 창릉천은 국립공원 북한산에서 발원해 고양시 효자동 사기막 계곡을 지나 고양시를 관통해 행주산성을 지나 한강으로 흘러가는 하천이다. 지축, 삼송, 원흥, 창릉신도시 등 창릉천 주변 택지개발로 인해 인구 24만명이 직접 생활권에 포함된다. 북한산성, 서오릉·서삼릉, 행주산성 등 주요 유적지를 흘러 역사성도 뛰어나다. 창릉천은 지금까지 택지개발이 계속 돼 왔는데도 체계적인 하천관리와 정비가 부족한 편이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근 지역의 침수와 교량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고 갈수기에는 하천유지 용수 부족현상이 발생했다. 지난해 여름 화전 벌말지역 침수, 통일교 부분침하, 덕수교 부근 둔치유실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축, 삼송, 원흥, 창릉신도시 등 인근 택지개발로 제방, 교량 등 재해예방시설과 안정적인 하천용수 유지기능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번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정비 사업대상지는 창릉천 18.42km구간이며 총사업비는 3287억 원이다. 제방, 교량 등 하천정비를 위한 실사업비 2295억 원, 연계사업비 993억 원으로 구성된다. 실사업비는 국비 50%, 도비35%, 시비15% 부담으로 85%가 국도비로 지원된다. 연계사업으로 LH가 523억 원을 부담하고 고양시가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470억 원을 사용한다. 창릉천 통합하천 정비사업은 ▲수해예방 ▲유량확보 ▲수질개선 ▲친수공간조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방건설 및 보수, 하천시설물 관리를 추진한다. 제방건설 6개소(4520m), 제방보수 13개소(1만800m), 교량건설 및 보수 14개소, 배수시설 48개소, 스마트안전시스템을 설치한다. 홍수와 가뭄에 관계없이 하천유량을 사계절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저수시설을 보강한다. 하천수를 모아두는 가동보를 2개소 신설하고 하수처리수를 재활용하는 펌프, 관로, 소수력 발전시설 체험관을 설치한다. 수질 및 환경개선을 위해 창릉천으로 유입되는 2325가구의 배수설비를 정비하고 분류식 하수관거 32.8km를 설치한다. 분류식 하수관거는 빗물을 흘려보내는 우수관과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오수관을 분리하는 하수관이다. 비교적 깨끗하고 자연상태에 가까운 우수는 하천으로 보내 하천유량을 풍부하게 만들고 건천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불필요한 하수처리시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으로 맑은 하천을 가꿀 수 있다. 식생체류지 2만5000㎡ 규모로 조성하고 침투도랑, 식생수림대 등 생태시설도 만든다. 물놀이·생태체험·역사교육 친수공간 조성…시민 휴식공간 활용 시민들이 창릉천을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창릉천 전체를 역사·생태, 여가·문화, 소통·체험, 휴양·치유 등 4가지 테마지구로 조성한다. 행주산성 인근 하천변은 역사·생태지구로 만든다. 습지생태공원, 창포원, 갈대습지, 연꽃정원 자연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체험의 공간을 조성한다. 한강으로 이어지는 푸른 물빛과 자연의 생명력을 교감하는 에코힐링공간으로 만든다. 원흥·창릉지구 인근 여가·문화지구에는 수변공원, 문화공원을 만들고 저류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역사학습관도 조성한다. 창릉천 중류지역에 해당하는 원흥·삼송·지축지구 구간에는 창릉 워터프론트 공간 계획으로 물놀이장, 음악분수, 이벤트광장, 피크닉잔디마당 등 소통·체험, 휴양공간을 조성한다. 북한산에 가까운 효자동 지역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살려서 자연하천 물놀이장을 조성해 멱 감고 발 담그는, 살아있는 자연하천을 가꾼다. 산책로,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고 효자문화공원, 소수력발전 체험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창릉천에 인접해있는 서울 은평구, 경기도, 서울시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창릉천 통합하천사업 자문위원 24명을 위촉해 실무형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을 구성했다. 수자원, 조경, 환경, 건축, 인문·철학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민대표, 환경부, 경기도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창릉천은 북한산에서 시작하여 고양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행주산성을 거쳐 한강으로 가는 하천으로 고양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며 “창릉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폭우와 가뭄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공원과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멱 감고 발 담그는 하천'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광수 기자 ]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세사기 피해가 인천에서 발생한 가운데 대응 인력은 태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담당부서인 주택정책과 직원들은 각 팀별로 2명씩 돌아가며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본래 업무를 그대로 유지한 채 전세사기 피해 업무를 맡은 터라, 전화 대응도 버거운 모습이었다. 지원 정책을 펼칠 태스크포스(TF)팀도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상담센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부평구에 상담센터를 개소했고, 이곳엔 HUG 직원 2명, 인천시 공무원 2명, 법무사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센터장은 시 주거정책팀장인데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센터에 상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이달 14일 기준으로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832명, 2265건의 상담을 진행했다고 했다. 5명에 불가한 인력이 이 업무를 모두 감당한 것이다. 정부는 부평구 상담센터 외에도 서울 강서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엔 HUG 직원 12명, 변호사 1명, 법무사 2명, 공인중개사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엔 서울시 공무원 8명,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센터에선 이달 14일 기준으로 1500여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상담 수요가 높은데 대응하는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미추홀구에서 잇따라 사망한 전세사기 피해자 2명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한 기록이 없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상담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군포시, 민주당 '수성'·국힘 뒤집기 전략 내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수성인지, 국민의힘의 뒤집기인지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이다. 여야는 겉으로는 차분한 분위기이지만, 민심의 향배를 예의주시하며 물밑 싸움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맞대결 이학영(71) 국회의원이 4선 고지 점령에 나선다. 전라북도 순창 출신으로 전남대학교 학사과정을 수료하고,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을 지냈다. 현직 프리미엄과 연륜, 3선의 저력을 내세워 민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55) 전 국회의원도 출마 채비에 분주하다. 강원도 철원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민주연구원 부원장, 조달청장 등을 지냈다. 군포시 선거구가 갑과 을로 나뉘어졌을 당시 을 지역구에서 국..
돌봄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선배시민’을 자처하는 노인들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선배시민은 시민권을 실현하고자 공동체에 참여해 후배시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담은 단어로 기존 ‘어르신’, ‘액티브 시니어’ 등과 대조되는 새로운 개념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가 되어 지역공동체를 돌보는 노인 ‘선배시민’을 주제로 2023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숙(민주·군포3)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윤영근 군포시노인복지관 선배시민봉사단 노인대표, 신명희 중원노인종합복지관장, 한경수 도 노인복지과장이 참여했다. 김 연구위원은 “2007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이 100세를 넘어가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민석 정책위원회 의장, 김성주 수석부의장, 허종식·맹성규 의원, 남영희 동구미추홀을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초 이재명 당 대표 전세사기 아파트 현장방문 및 간담회로 계획됐지만, 일정 조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김 의장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내일 3당 정책위 의장 간 만남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겠다. 국회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피해자 A씨는 “이 집을 나갈 수 있는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다”며 “보증금을 받아서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다.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러시아 대통령실이 경고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외무부는 전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 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앞서 19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학살·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재정적 지원만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며 옹호하는 동시에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치밀한 계산에 의한 것이라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우려 목소리도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주권 국가로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충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러시아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지만, 우리 대통령실에서 인터뷰 취지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가정의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다 보면 결과적으로 국제 사회에서 옹색해질 수밖에 없는 건 러시아 대응”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그는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척지게 되는 부분은 정부의 부담 아닌가’라는 앵커의 질문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은 가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전쟁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지 않는가”라고 답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무기 지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사실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하는 건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심스러워했다. 허 의원은 “(무기 지원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걸 대통령실에서 알고 있을 것”이라며 “외교적으로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긍정도 부정도 아님)를 할 수밖에 없는 건 국민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에 좀 의문스럽다”고 했다. 이어 “한미 방문이나 정상회담 때문인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게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국가 안보와 직결… 불가 원칙 고수했어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발언에 대해 이미 한미 간에 협의가 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해당 발언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치밀한 계산에 나왔다고 보여진다. 아마 밀실에서는 이미 한미 간 이런 협의가 됐을 걸로 추정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폴란드 등을 포함한 나토(NATO) 회원국들은 끊임없이 우크라이나에 우리의 살상 무기 지원을 요구해 왔으며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부족한 게 포탄이라는 것이다. 특히 포탄 비축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은 이를 모두 고려한 게 아니냐는 김 의원의 추측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당장 공식 철회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 동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사적 지원이 시작되면 당장 우리 기업부터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공식화했어야 할 것은 군사지원 가능성 시사가 아닌 분명한 불가 원칙 고수여야 했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경찰이 지난 5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남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교량 점검·보수업체 등 총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수사전담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사고원인 규명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1차 성남시청과 분당구청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정자교의 유지 및 안전 점검, 보수 공사 진행 세부 사행에 대한 전자문서 등을 확보했다. 또 분당구청 교량관리팀 전·현직 근무자를 비롯한 공무원과 교량 점검·보수업체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의 관련자를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1차 압수물 분석 내용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추..
인천 남동구가 인구 50만 붕괴를 코앞에 두고 있다. 50만 붕괴는 구청 조직 축소로 이어져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는데, 구는 재개발 인구 유입만 기대하며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20일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남동구 인구는 50만 2526명이다. 지난해 51만 2645명보다 1만 119명 줄었다. 남동구 인구 감소 추세는 꾸준하다. 2019년 54만 5131명에서 2020년 53만 6938명, 2021년 52만 9200명으로 매년 1만 명 가까이 줄고 있다. 이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1월 인천시에서 발표한 ‘2020~2040년 인천시 군구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남동구는 2024년 50만 612명, 2025년 49만 7190명이다. 남동구는 인천의 10개 군‧구 가운데 출산율도 최하위권이다. 합계출산율이 2020년 0.81명, 2021년 0.72명, 2022년 0.66명이다..
한화생명 자회사 소속 전직 설계사가 고객들을 속이고 3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설계사 개인의 일탈 행위라며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에서는 경우에 따라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설계사 A씨는 고객들에게 무이자 보험 대출을 받은 뒤 보험사 상품에 투자하면 연이율 10%를 보장해 준다며 대출을 권유했다. 하지만 A씨가 안내한 대출은 실제로 금리가 연 10%대에 달했고, 투자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A씨가 '보험왕'이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대출을 받아 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법으로 당한 피해자는 30여 명으로, 피해액은 약 35억 원에 달한다. 피해 사실을 안 고객들이 신고하자 A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지난달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피해자들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 항의했지만,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전 설계사와 개인 사이의 거래 중 위법 사항이나 피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의 금융상품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회사 측이 연루된 상황이 아니라 (A씨가) 개인적으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로 돈이 들어온 상황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파악이 가능한데, 그런 것도 아니다"라며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A씨의 행각이 보험사나 금융사의 업무 처리로 해석된다면 한화생명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피해자들이 A씨를 한화생명 소속으로 여겼거나, 그의 행각을 한화생명 상품 관련 업무로 여겼다면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법원은 삼성화재 보험설계사가 고객들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며 사기 행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삼성화재에 5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