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도로를 개설한 뒤 지자체에 제때 도로 등 토지를 귀속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관련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양주시는 최근 LH가 별내 주변 도로를 개설한 뒤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8년간 방치해온 '은닉' 공유재산을 발굴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LH가 지난 2015년 준공한 도로를 시로 귀속하지 않고,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것이다. 시가 발굴한 토지는 별내 터널을 포함한 4㎞ 구간 19만672㎡ 289필지, 시가 800억 원(공시지가 390억 원) 상당이다. 화성시도 LH가 지난 2010년 공사 완료한 봉담읍 상리 소재 1만104㎡ 도로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5월 시로 귀속시켰다. 시가 28억 원 상당의 토지이다. 사업 완료 후 당연히 지자체로 귀속돼야 하지만, 장기 은닉 등 여러가지 이유로 자산 등재에서 누락된 것이다. 발굴 과정에서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도 적잖은 문제이다. 현행법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 준공 후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미이행 시 처벌 규정이 없고, 준공 뒤 행정 절차를 등한시하는 관행 등으로 소유권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LH가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로 귀속시키지 않은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공공시설의 이관(기부채납)은 공사 완료와는 별개로 유지·관리 주체의 변동 등이 수반돼 지자체와 협의 및 협조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사업 성격 및 지자체별로 협의 과정이 달라 전사적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사 완료 후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면서까지 소유할 실익이 없어 조기 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향후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조속히 이관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김진원 기자 ]
▲김포시 갑, 민주 '평온'…국힘 '꿈틀' '김포시 갑' 선거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꿈틀거리고 있다. 김포지역은 국민의힘 전신이던 한나라당 시절부터 줄곧 여당 국회의원을 배출해왔다. 하지만 한강 신도시개발 이후 갑·을 두 지역구로 나뉘면서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젊은 피'·전직 시장들 '격돌' 예고 전직 시장들과 당협위원장 등이 잇따라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우선 박진호(35) 당협위원장이 거론된다. 새누리당 시절 '젊은 피' 수혈로 전국적인 주목받았다.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의도연구원 부원장, 청년 정책센터장 등을 거치며 정치적인 발판을 다져왔다. 유영록(60) 전 김포시장의 출마 여부는 최대 관심사이다. 두 차례 시장을 역임했고, 현재 김포평화문화연구에서 주민들과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시장 재직 시절 시민과 함께 성실한 시정을 폈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갑 지역에 출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동식(61) 전 김포시장도 변수다. 김포 한강신도시 2단계 250만 평 추가 개발과 GTX-D 노선의 김포시 연결을 강조하고 있다. 김포지역은 그동안 당 차원의 전략 공천을 거의 하지 않았던 곳으로, 지역 정치인을 중심으로 당내 경선이 치러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독주' 현역 김주영(61) 의원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면서 아직까지 이렇다할 다른 인사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 초선인 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인천 2호선 및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에게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전력 직원 출신으로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련 위원장, 한국노총 위원장을 등을 지낸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다른 정당은 아직까지 출마 예상자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안전 불감증'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고 닷새째인 9일 오후, 일대는 시민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안전 테이프와 펜스가 둘러쳐져 있었다. 정자교 상판 위는 물론 주변 도로가 갈라지고 깨져있었지만, 현장을 구경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2차 사고의 위험성이 커 보였다. 또 정자교 아래 탄천산책로 진입로부터 통제됐지만, 이를 지키는 시민들은 많지 않았고 대부분 자유롭게 넘나들며 산책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시민 A씨는 "안전테이프가 쳐져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고 지나길래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못했다"며 "제지하는 사람도 없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자교는 양쪽 상판을 제외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요원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소방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재해, 화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취임 후 첫 출장에 나서며 “미국과 일본 6개 기업으로부터 4조 3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마무리 짓고 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첫 출장, 큰 성과 내고 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사 취임 후 첫 출장으로 미국과 일본을 다녀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미국에서는 반도체, 첨단 모빌리티, AI·빅데이터 등 미래 성장을 위한 혁신산업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와 논의했던 ‘혁신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미시간 주지사, 전직 미 재무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김 지사는 골드버그 대사와 함께 프로야구 개막전을 관람하는 ‘야구 외교’를 통해 도와 미국이 혁신경제를 위해 협력하는 ‘혁신동맹’ 의지를 다..
"김진표 의장님은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준 분입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수원시 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5일 지역사무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10년간 모셨던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 표현했다. 이 대행은 지난 2012년 1월 25일을 정확히 기억하며 당시 대행업체 사장이던 본인과 김진표 당시 의원과의 첫 만남을 소개했다. 이병진 대행은 "과거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 좌절해 있다가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김진표 의장님에게 면담을 신청하게 됐다"며 "김 의장님이 누구보다 친절하게 이야기를 공감해 주시고, 해법을 찾아주시려는 모습에 감명을 받게 됐다"고 회상했다. 이 만남이 이 대행에게는 인생 전환점이 돼 김 의장을 본보기로 삼고,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19대 총선 당시 수도권 최다 득표로 당..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난상토론을 본격화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원위는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도출한 선거제 개편 결의안을 주제로 논의한다. 첫날인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15명·국민의힘 11명·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대에 오른다. 11일에는 민주당 15명·국민의힘 9명·비교섭단체 2명, 12일에는 민주당 13명·국민의힘 9명·비교섭단체 2명이 발언하며 발언 시간은 각각 7분이다. 다만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민주당 11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2명이 각각 5분씩 발언한다. 주제로 오른 결의안은 ▲1안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2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3안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1안은 수도권 등 대도시 선거구에서 3~5명의 지역구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어촌 지역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대로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는 전국을 6~17개 권역으로 나눠 선출하며, 의석 배분 방식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나누는 병립형을 적용한다. 2안은 1개의 선거구에서 4~7명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와 유권자가 하나의 정당과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각각 선택하는 개방명부식이 결합한 안이다. 대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최소 4명이 선출되는 만큼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인다. 비례대표는 현행과 같이 전국 단위로 지역구 의석수를 병립해 선출한다. 3안은 현행 지역구의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안으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선출·인구 비례에 따른 권역별 의석수 배분 뒤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준연동형을 채택하고 있다. 결의안은 모두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한다. 다만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현 의석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해 ‘국회의원 정수’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편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대표의 발언은) 전원위 구성 취지를 무색게 한다”며 “전원위를 자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의석 수를 줄이는 것은 이미 가진 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일”이라며 “국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고, 국민을 닮은 국회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6. 아프지만 기억해야 할 역사…중구 ‘인천신사·애탕신사’와 미추홀구 ‘주안신사’ 인천에는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곳곳에 남아있다. 개항으로 인해 많은 일본인의 신도들이 인천에 머물렀다. 이들은 높은 곳에 ‘신사(神社)’를 세웠다. 찬탈자의 정신적 지주였던 만큼 신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상흔이다. 현재 기록을 통해 확인된 인천의 신사는 중구 ‘인천신사, 애탕신사’와 미추홀구 ‘주안신사’ 등 3곳이다. 인천 중구 신생동에 있는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 자리에는 ‘인천신사’가 있었다. 14명의 일본인이 대신궁건립을 발의하고 모금운동을 통해 1890년에 지어졌다. 이전에는 인천대신궁으로 불렸다. 일본왕의 조상신인 천조대신을 모시는 사당이었다. 대신궁이라는 이름과 달리 규모는 매우 작았다. 1916년 개축되면서 명칭도 인천신사로 바뀌었다. 같은 해 메이지신궁에서 보내온 신령을 합사해 인천신사의 제신은 천조대신과 메이지천황 등 2좌로 정해졌다. 인천신사 인근에는 일본인 전용 공원인 ‘동공원’도 만들어졌는데, 일본인들이 벚꽃놀이 등을 즐겼다. 당시 자유공원은 ‘서공원’이라고 불렸다. 신사의 흔적은 거의 사라진 상태다. 그래도 도리이(기둥)과 일본식 석등 등이 아직 남아있다. 인천여상 입구를 따라가면 작은 정원을 만날 수 있다. 정원에는 신사의 상징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다. 돌계단 위에는 도리이로 보이는 돌기둥 두 개가 맞이하며, 석등이 고요히 서 있다. 인천신사의 석등은 전형적인 가스가 석등이다. 가스가 석등이란 일본 나라의 가스가신사에서 시작된 것으로, 대표적인 일본식 석등의 형태다. 옥개 처마 부분이 고사리순처럼 말려 올라간 모습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일제 잔재 청산과 독립운동사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천여상의 신사터를 역사교육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월미산 정상에는 ‘애탕신사(아타고신사)’가 자리를 잡았다. 1908년 세워져 1929년 한 차례의 개축이 있었다. 애탕신사는 교토에 있는 아타고신사가 본사로 화재를 예방하는 아타고신을 모셨다. 신사 입구에는 청일전쟁 때 죽은 일본군을 추모하는 충혼비가 있었다. 해방 이후 시설 대부분이 소실됐다. 봉안전에 오르는 계단만 남아있었는데, 한국전쟁 때 이마저도 사라졌다. 현재 월미산 정상에 있는 안내판만이 애탕신사의 존재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미추홀구 주안동에도 ‘주안신사’가 있었다. 인천신사, 애탕신사와 달리 남은 자료가 거의 없어 언제 지어지고 사라졌는지, 어떤 신을 모셨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주안신사(朱安神社)라고 적힌 비석만이 남아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합동 감식 과정에서 붕괴한 구간에 일부 부식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기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지난 5일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차도와 보행로 경계 부분의 아스팔트에 금이 가 심하게 벌어진 장면이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차도와 붕괴된 보행로를 연결하는 다리 내부 부식으로 인해 사고 개연성을 제기했다. 실제 경찰이 정자교 붕괴 현장 합동 감식을 한 결과 다리 내부 철근 등에서 부식이 진행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리 내부에 부식이 진행된 바 있어 분석을 진행할 방침이다”며 “다만 해당 붕괴 사고의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내부 부식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보행로가 지지대 없는 외팔보(캔틸레버) 형태로 설계돼 근본적으로 하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과 정자교가 건설된 지 30년이 흐른 만큼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내부 철근과 콘크리트 간 부착력이 약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과학수사자문위원의 종합적인 분석 후 감정 결과가 나오는 데로 정확한 사고 경위가 밝혀질 전망이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속히 감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의 정자교 교각 40m가량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 등 보행자 2명이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씨는 끝내 사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지난 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과수와 자문위원 등 관계기관 22명과 함께 붕괴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수사전담팀은 다리가 붕괴한 상부와 하부 및 붕괴하지 않은 곳 전반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보행로가 끊어진 부분의 절단면 모양과 경사, 보행로 아래 상수도관 및 드러난 철근 등을 조사했다. 정확한 조사 결과는 대략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헬스케어 안마의자 기업 바디프랜드가 대주주 별장 사용료를 '연수원' 명목으로 수억 원을 지원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가평대로에 위치한 해당 주택은 강 전 이사와 특수 관계인 이 회사 임원 출신의 관계사가 3년 전 매입한 뒤 매달 1000만 원 이 넘는 임대료를 받고 있어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것. 이 주택은 바디프랜드 회사 대주주인 강 전 이사가 사실상 별장으로 쓰는 곳으로 알려졌다. 강 전 이사는 바디프랜드 창업주 조경희 전 회장 첫째 사위이며, 지난해 말 기준 회사 지분의 38.77%를 가진 인물이다. 이 주택은 강 전 이사가 2016년 6월 경매로 감정가 대비 절반 수준인 18억 1500만 원에 사들인 뒤 2019년 증축, A·B동으로 구분등기됐다. 1년 뒤인 2020년 7월에는 PSY홀딩스에 매수되며 소유권이 넘어갔다. 바디프랜드는 PSY홀딩스가 이 집을 매수한 2020년 7월부터 집을 임차해 BTS와 김태희·비 부부의 바디프랜드 광고 촬영 공간으로 사용했다. 사용료는 매달 1320만 원에 계약기간은 3년으로 알려졌다. PSY홀딩스는 소유권 이전 두 달 전인 2020년 5월 설립됐으며, 등기이사는 서울 서초구에 사는 박 모 씨다. 박 씨는 바디프랜드 부회장과 회사 고문을 지낸 함 모 씨 부인이다. 강 전 이사는 현주컴퓨터 관련 소송으로 분쟁 중이던 2000년대 중반 함 씨와 '의뢰인-변호인' 사이로 처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함 씨는 서울동부지청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 2014년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지냈다. 일각에선 강 전 이사가 2016년 집을 낙찰받은 뒤부터 회사가 줄곧 사용료를 내왔고, 2019년 일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도 회사가 대납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한 직원은 "오너 일가가 주로 사용하는 사실상 별장에 회사가 매년 억대 사용료를 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문에는 강 전 이사 집을 페이퍼컴퍼니가 사주고 해당 대출 이자를 바디프랜드 임대료로 대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전했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집은 A(사무소와 단독주택)·B(소매점)동으로 구분돼 직원 연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 위반이다. 건축법상 연수원은 29개 용도 중 교육 연구시설에 속한다. 이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관청에 확인 결과, 이 주택은 연수시설로 등록되지 않았다. 이처럼 연수시설로 사용될 수 없는 주택을 거액에 임차한 바디프랜드는 해당 주택이 주주들의 별장 용도로 활용되고, 이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해 불거진 배임 의혹에 대해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연수원으로 등록하려면 건축법상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시설에서 전사 교육이 이뤄져야 하지만, 논란이 된 주택은 규모가 작아 직원들이 휴양하거나 팀별 단합대회를 할 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되고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법무팀 차원에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정 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제6기 의정 모니터 52명이 활동하고 있다. 의정 모니터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 등 의정 활동에 필요한 각종 조언을 하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한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 생활 불편 사항도 건의한다. 인천시의회 의정 모니터는 누리집에 정책을 제안하고 불편 사항을 건의한다. 제안된 정책 등은 심사위원회가 평가하고 집행부나 시의회 상임위에 전달한다. 우수 의견으로 선정되면 봉사활동 시간을 제공하고 활동 우수자에게는 의장 표창을 수여한다. 서울시의회의는 인천에 비해 의정 모니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누리집에서 수시로 각종 건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달 정해진 주제에 대한 정책 제안도 받는다. 지난 3월 주제는 불법 주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