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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지하상가 사용기간 문제 부상
정부가 추진하는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이 2년 이상 미뤄질 전망이다.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계획이 역사 하부 지하상가 사용허가 기간과 맞물린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해 동인천 민자역사 퇴거소송을 제기, 최근 1심에서 승소하자 민자역사 철거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단은 이번달 내 민간제안 공모를 진행하고 오는 2026년 3월 철거 및 복합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역사 하부 지하상가를 염두하지 않았다. 동인천 민자역사 하부 지하상가에는 새동인천 지하상가 105개 점포와 동인천 지하도상가 95개 점포가 운영중이다. 시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따라 지하상가 상인들과 오는 2028년 상반기까지 임대계약을 맺은 바 있다. 게다가 2033년까지 5년 연장이 더 가능하..
- 유정희 기자
- 2024-07-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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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제 미뤄놓고 은행 압박"…당국, 가계대출 급증에 '엇박자' 정책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을 두 달 미루며 대출 수요를 자극했던 정부가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치솟자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다.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않도록 해달란 것인데, 이 같은 정부 행보에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17개 국내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현황 점검과 향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시중은행 가계부채 잔액이 집계된 지 이틀 만에 긴급 소집이 이뤄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은 “은행권은 최근의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며 “금감원도 각 은행의 가계대출 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계대출은 은행권을 중심..
- 고현솔 기자
- 2024-07-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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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개원식 연기(종합)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표결은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찬성 의사를 밝혀왔던 안철수(국힘·분당갑)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김재섭(국힘·도봉갑) 의원 1명이다. 이후 채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뒤에는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법안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자 민주당은 오후 3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종결..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7-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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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청 ‘아리셀 사고’ 합동 분향소 희생자 영정‧위패 안치
화성시청에 마련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합동 분향소에 희생자 영정이 공개됐다. 4일 오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희생자 추모를 위해 마련된 화성시청 분향소 제단에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가 안치됐다. 화재 사고 후 10일 만이다. 이날 유족들은 오후 2시 50분쯤 모두누림센터 유족 대기실에 있던 영정과 위패를 품에 안고 나와 분향소로 향했다. 곧이어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등 종교인들이 유족들로부터 영정과 위패를 넘겨받아 제단에 올리자, 유족들 사이에선 참았던 울음이 일제히 터져 나왔다. 제단에는 희생자 23명 가운데 15명의 영정과 20명의 위패가 놓였다. 일부 희생자의 유족은 유가족협의회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고인의 얼굴, 이름 등이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유족은 추후 영정과 위패를 분향소 제단에 올..
- 박진석 기자
- 2024-07-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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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영주차장 있으나 마나”...코앞 주차장 대신 불법 주차
4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고잔 어린이공원 앞 일방통행로인 도로 우측에 수십 대의 자동차들이 불법 주차돼 있다. 좌측 노상 주차장이 아닌 우측 도로는 노란 실선이 그어 있다. 또 일정 시간 주차를 허용한다는 안내도 없다. 주차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곳에 불법 주차된 차량만 족히 20대가 넘는다. 불법 주차된 차량들 탓에 비좁아 진 도로를 지나는 일부 차량들은 속도를 줄이고, 간신히 빠져나가곤 한다. 바로 옆에 마련된 공영주차장은 텅 비어 있다. 30여 면의 주차 자리 중 비어 있는 공간만 16면이다. 절반 넘게 활용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인근 병원, 식당, 카페 등 상가 건물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 공영주차장을 설치했지만 건물 바로 앞에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설명이다. 인근 주민 A씨는 “바로 근처에 텅텅 빈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왜..
- 유지인 기자
- 2024-07-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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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녹화·녹음 중입니다”…교권 보호 위한 ‘민원면담실’ 조성에 ‘박차’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 내 민원면담실 조성을 지원하며 교육 현장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일 도교육청은 학부모 민원 응대와 화해중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학교 내 민원면담실 현장을 공개했다. 민원면담실은 교감, 상담교사 등으로 이뤄진 ‘민원대응팀’을 중심으로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면담 시 교원을 보호하고 상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장치가 구비·구축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내 구축된 민원면담실은 총 2735교 중 78.4%에 달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 500개교를 추가 지원해 96.6%의 학교에 민원면담실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공개된 수원 서호초등학교 민원면담실은 폐쇄회로(CCTV), 녹음 전화기, 비상..
- 박민정 기자
- 2024-07-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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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환경부장관 김완섭·방통위원장 이진숙·금융위원장 김병환 지명(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56),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63), 금융위원장 후보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53)을 각각 지명하는 소폭의 개각을 단행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김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행정고시 36회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과 예산실장을 거쳐 제2차관을 역임한 예산 및 정책분야 정통 관료”라며 “환경분야 사회정책 업무를 두루 거쳤고 윤석열 정부의 지난 두 차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등 누구보다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균형감 있..
- 김재민 기자
- 2024-07-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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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원해줘도 안 해요”…지지부진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이제는 어디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해에는 규모 7.8의 튀르키예 대지진이, 최근엔 규모 4.8의 전북 부안군 지진이 발생하면서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시설 내진보강사업을 기존 39곳에서 74곳으로 확대 추진해 내진율 78.4%를 달성했다. 문제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인천지역 민간건축물 내진 대상은 19만 1365동으로, 이 가운데 22.6%인 4만 3292동만 내진설계가 이뤄졌다. 공공시설과 비교하면 내진율이 55.8%p 차이가 난다. 만약 인천에서 큰 지진이 나면 민간건축물이 와르르 무너지는 건 당연한 수순인 셈이다. 현재 시는 민간건축물 내진 대책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은 하겠다고 나..
- 김민지 기자
- 2024-07-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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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민주, 원구성 합의에 내부 반발…지도부는 “철회 없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후반기 원구성 합의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문 발표 일주일 뒤인 4일 자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 28명은 의원총회 개최 및 원구성 협상 결과 보고·절차 등에 관한 토의 진행을 전제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전날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도의회 여야 대표단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후반기 원구성 합의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도의원은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때 의원총회를 주재하고 그 안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민주당 대표단이 국민의힘과 임의로 원구성 합의를 하고 그 과정에 대해 어떠한 공지도 하지 않았다. 이는 평의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앞서 발표된 원구성 합의 내용은 민주당이 도의회 의장을 맡고 상임위원장직 13개 중 6개를 민주당, 7개를 국민의힘에 각각 배분하자는 것이 골자다.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자당 의원들이 제출한 요구서를 토대로 오는 7일 전까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단 여야가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정쟁 없이 협치를 이끌어 낸 만큼 이같은 합의사항을 끝까지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민주당 지도부인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은 “의원들의 요구대로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지만 앞서 발표한 여야 합의 내용을 절대 철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도의회 여야의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개혁신당을 포함한 일부 국민의힘 도의원 등도 합의 철회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의석수는 민주당 77석, 국민의힘 76석, 개혁신당 2석, 공석 1석으로 경기도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07-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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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갑질vs계약위반"…바디프랜드, 美서 딜러사와 갈등
국내 헬스케어 기업 바디프랜드 미주법인이 현지 딜러사인 히트론스 테크에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바디프랜드는 히트론스 테크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어 시시비비를 가리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딜러사 히트론스 테크(Hitrons Tec, Inc)는 지난 1월 뉴저지 지방법원에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히트론스 테크는 2018년 12월 바디프랜드 미주법인과 계약을 맺고 미국 뉴욕 및 뉴저지 지역에서 안마의자를 판매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소비자들로부터 제품 오작동 불만이 잇따라 접수됐고, 이에 바디프랜드에 제품 수리 및 부품 제공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히트론스 테크는 계약 내용에 따라 바디프랜드가 제품 문제 발생 시 수리 비용과 부품을 지원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바디프랜드가 이를 거부해 자신들이 직접 제품 수리 및 교체에 나서면서 약 2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바디프랜드는 히트론스 테크가 계약 위반을 저질렀으며, 고객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며 맞받아쳤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히트론스 테크는 판매지역 이탈로 계약이 파기된 딜러사로 현재도 비방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며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으나 딜러사가 고객 리시트 등을 제공하지 않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에서 개입해 중재를 시도했으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현재 미주법인에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7-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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