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남성 보험 일괄 적용'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기본 지침조차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일각에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금년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가다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 여성 첫걸음' 사업 대상자인 2010년, 2011년 출생 여성이다. 대상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심사 청구가 들어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자궁경부암은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여성 생식기 암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에 의해 감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궁이 있는 여성에게 발병하지만, 남녀 모두 HPV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HPV는 성접촉으로 전파되므로 남성이 바이러스 전달..
인천시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를 내년에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법이 없어 ‘맹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가 최근 발표한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보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를 포함한 36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앞서 시는 2021년 보건복지부 수도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에 실패한 바 있다. 이 때 서울은 서울재활병원이, 경기는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이 선정됐다. 인천에선 연수구 소재 경인의료재활센터 병원이 공모에 참여했지만, 당시만 해도 경인재활센터는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복지부가 요구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복지부가 1년 안에 일반병원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게 예외조항을 뒀음에도 관련시설‧의료진 등을 확충해야 했던 한계를 넘지 못했다. 또한 이 당시 관계부서 간 협업 부재 등 안일한 대응으로 시의회의 지적을 받기도 했었다. 복지부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를 언제 다시 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도 이를 알고 있지만 계획엔 일단 넣는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서를 보면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10억 원씩(국비 8억 원, 시비 2억 원)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적혀있다. 계획대로라면 당장 8개월 뒤부터 개원을 준비한다는 것인데, 공모에 뛰어들 병원인 경인재활센터와 의사타진도 되지 않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계에선 기대조차 하고 있지 않은 모양새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계획을 보니 지난번 유치에 실패했던 사업 계획 그대로다. 그저 명목상 넣어놓은 사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부모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다. 중증장애아동은 주 2~3회 이상 주기적으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인천엔 재활병원이 부족해 경기도나 서울로 원정치료를 받고 있다. 2017년 복지부 '어린이재활의료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인천에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약 1만 5000명이다. 이중 치료 받는 장애 아동은 1100명(7.14%)뿐이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13개 지역에서 29개 병원과 6개 의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인천의 경우 병원 2개와 의원 1개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시 관계자는 “공공어린이병원에 의지가 있어 계획에 넣었다”면서도 “병원 측에서 원하지 않을 수 있고 정부 공모도 안 열릴 수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경동나비엔이 제품 환불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경동나비엔은 불량 제품 환불 과정에서 환불금 대신 합의금을 지급하려 했으며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요구했다. 또 수리기사는 AS 중 제품 불량을 감추기 위해 수리내역을 허위로 보고하고, 불공정한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S 기사가 "주민등록번호 요구는 환불 절차"라고 고지해 경동나비엔이 관행적으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더욱이 AS 기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고객의 신분증을 촬영, 본사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요구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
수원 삼성이 K리그2 FA컵 3라운드에서 안산 그리너스FC를 제물로 올해 첫 승의 기쁨을 누렸다. 수원은 12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하나원큐 FA(대한축구협회)컵 3라운드 안산과 원정경기에서 류승우, 안병준, 전진우의 연속골을 앞세워 3-1로 승리했다. 올 시즌 하나원큐 K리그1 2023에서 6경기 연속 무승(2무 4패)의 부진에 빠졌던 수원은 FA컵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하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K리그2에서 1승 1무 3패로 리그 12위에 머물러 있는 안산은 FA컵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K리그1 최하위까지 추락하며 벼랑 끝에 몰린 수원은 이날 안병준, 전진우, 류승우를 공격진에 세우고 유제호, 한석종, 염기훈을 미드필더에, 박대원, 한호강, 이상민, 명준재를 수비라인에 기용하는 3-3-4 전술을 채택했다, 골문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어제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행전안전부에게 “피해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피해 주민은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1일 강릉시 난곡동 일대에서 소나무가 전..
인천 송도경찰서 신설 계획이 또 정부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9년부터 다섯 번째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치안 수요 부족을 이유로 송도서 신설 계획이 경찰청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청은 지난 2월 인구 증가와 치안 수요 증가에 따라 송도1~5동 치안을 담당할 송도서 신설안을 경찰청 심사에 올렸다. 송도동은 현재 연수서가 맡고 있다. 신설안은 경찰청 내부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심사까지 통과해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인천청은 2019년부터 매년 신설안을 제출했다. 2019년과 2021년‧2022년은 행안부 문턱을 넘지 못했고, 2020년과 올해는 경찰청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경찰청은 경찰서 신설 인구를 45만~50만으로 잡고 있다. 최소 45만이 넘어야 경찰서 하나를 둘로 나눈다는 얘기다. 또 신설 인구 하한은 20만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현지시간) 자매지역인 미시간주의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를 만나 ‘혁신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후 SNS에 ‘혁신동맹의 시너지를 확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미국 모빌리티 산업의 심장인 미시간주와 경기도가 혁신동맹을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도내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상호 간 일자리를 만들과 경제를 활성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휘트머 주지사는 이번 여름 미시간대로 가는 도내 청년들에게도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주지사에게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힘을 보태 달라고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휘트머 주..
의료취약지인 인천에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며 지역 각계 단체들이 뭉쳤다.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1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알렸다. 인천은 의사와 공공병원 모두가 부족하고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의료취약지 3곳 중 1곳으로 꼽혔다. 특히 인천은 수도권으로 분류돼 국공립의대가 없고 사립의대 수와 의과 정원도 열악하다. 국회 교육의원회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의과대학은 2개 정원은 89명으로 울산시 다음으로 적다. 인구수 대비 의대 정원수로 나눠 보면 의대 정원 1명 당 인천은 3만 2876명, 울산은 2만 8676명, 서울 1만 1793명 순으로 나타났다. 섬이 있는 지리적 특성도 지역의사를 양성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인천은 유인도가 40개로 전남 273개, 경남 77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섬은..
경기도에 등록된 우미건설의 계열 관계사인 명일건설과 심우건설이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운영됐다는 이유로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리적 판단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 4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추첨 공급받은 건설업체 가운데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이 있는 이들 회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5개월)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 공공택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확인한 10개사에 대해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 요청을 받은 지자체가 건설사에 대해 실제 행정처분을 내린 첫 번째 사례다. 경기도에 따르면 명일건설은 공공택지 관련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 우미건설 직원이 수행하거나 두 개 회사가 실제로는 한 개 팀으로 운영했다.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계열사를 설립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또 다른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도 등기상 사무실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입찰 받은 택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기록이 없었다. 이에 따라 독립적인 법인이 아닌 입찰 동원용 페이퍼컴퍼니로 경기도는 판단했다. 우미건설은 우미산업개발, 서령개발, 새빛종합건설, 강한건설, 다안건설, 더블유건설, 동방건설, 동우개발, 명가산업개발, 명상건설, 명선종합건설, 산해건설, 상아건설, 선우산업 등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우미건설은 이번 행정 처분 외에도 공공택지를 낙찰받기 위해 유령 계열사를 여럿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부당 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우미건설 관계자는 "(두 계열사는)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명할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소방당국이 최근 사회관계서비스(SNS)에서 유행하는 ‘불 하트 챌린지’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수원남부소방서는 12일 최근 건축물의 벽면에 불 하트를 그리는 장난으로 119 신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불 하트 챌린지에 사용되는 눈 스프레이가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면서, 인화점이 낮아 쉽게 불이 붙어 건물 화재 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불 하트 챌린지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단순실화죄’로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중실화죄’로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 하트 챌린지란 바닥면이나 건축물 벽면에 인공 눈 스프레이로 하트 모양, 지인의 이니셜 등 불을 붙여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는 것으로 현재 10대·20대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 유행 중이다. 이종충 서장은 “호기심에 무심코 따라한 불 하트 챌린지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로 돌아 올 수 있다”며 “건조한 날씨로 화재 소식이 잦은 만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