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원해온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를 인천시교육청이 이어받는다. 그런데 시교육청이 내년 1인당 지원 단가를 6500원으로 결정하면서 급식의 질 저하가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인천시는 결식아동 급식비를 기준으로 지난해 7000원, 올해 8000원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2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중 등록된 7곳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제가 실시됐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인천에서는 ▲2022년 상반기 5곳 ▲2022년 하반기 1곳 ▲2023년 상반기 1곳 ▲2023년 하반기 0곳이 등록됐다. 올해 하반기에도 2곳이 신청했으나, 등록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교육청..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부특자도) 관련, “새해 초 북부특자도에 대한 도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도정열린회의를 열고 “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 중앙정부에서 도의 주민투표 요청에 답이 없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분명한 사실은 중앙정부의 반응이 어쨌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은 임기를 ‘민선8기 시즌2’로 규정하며 중앙정부 기조와 상반되는 도의 정책들 역시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가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김 지사는 “탄소중립 등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파도를 넘기 어려울 텐데 도만이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적어도 기후변화 대응과 RE100 관련해서는 도가 대한민국의 망명정부라고 생각한다. 든든한 보루로서 기후정책을 확고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얼마 전 수원역에서 안타까운 버스사고가 있었는데 연말연시에 대규모 인파, 운집 행사,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사전 차단하고 점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동절기에는 전기·가스요금 등 취약계층이 더욱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그냥 넘기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적극 행정으로 찾아달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내년부터 법인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매월 납입하는 운송수익금(사납금)이 오를 전망이다. 이에 부정적인 법인택시 기사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27일 인천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내년 법인택시 운송수익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노조와 협의하고 있다. 이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 할증요금 확대 적용에 따른 것이다. 올해 7월 일반 중형택시는 3800원에서 4800원, 모범택시는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다.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적용됐던 심야 할증요금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2시간 더 확대됐다.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3시간 동안은 40% 할증요금도 적용됐다. 기본요금이 인상된 상황에서 기름값, 최저임금, 차량 보험료까지 올랐기 때문에 운송수익금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문제는 법인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인천지역 구청장 출신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위해 도전장을 내고 있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를 보면 이날 기준 동구미추홀구을에 김정식 전 미추홀구청장과 남동구갑에 장석현 전 남동구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출마 의사를 밝힌 전 구청장들이 물밑 작업에 한창이다. 중구강화옹진군에 홍인성 전 중구청장과 연수구을에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 부평구갑에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서구을에 이재현 전 서구청장 등은 일찌감치 총선 출마를 확정지었다. 또 꾸준히 거론되는 허인환 전 동구청장과 박형우 전 계양구청장도 물망에 오른지 오래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모임인 ‘풀뿌리 정치연대, 혁신과 도전’은 지난 10월 창립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여기엔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 김정식 전 미추홀구청장, 이재현 전 서구청장, 허인환 전 동구청장,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 홍인성 전 중구청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대부분 민선8기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인물들로 지난 7기까지 구청장을 지내 지역내 인지도가 높아 경선에서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 지역구 활동을 꾸준히 해오면서 현안을 잘 알고 있어 맞춤형 공약을 내세운 유세활동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기존 지역 정치인들과 중앙의 전략적 공천을 받은 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천 정가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는 본선 만큼이나 치열한 경선이 전망된다.”며 “경선만 놓고 봐서는 구청장 출신 인물들이 인지도 면에서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오던 배우 이선균 씨가 서울의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12분쯤 이 씨의 매니저로부터 “유서 같은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섰다. 연락이 안 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고, 오전 10시 30분께 종로구에 있는 와룡공원 인근에서 이 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에서는 의식이 없는 남성과 번개탄이 발견됐다. 경찰은 신원 확인 결과 해당 남성이 이 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 경찰은 이 씨를 마약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같은 달 28일 처음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이 씨는 당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1시간 만에 귀가했고, 1주일 뒤 또 경찰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
KT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KT는 최근 세쌍둥이를 출산한 송지수 강남네트워크운용본부 과장에게 800만 원의 출산 경조 지원금과 500만 원 상당의 유아용품 상품권을 추가로 지원했다. 이는 KT가 직원이 출산할 경우 첫째, 둘째 때는 각각 200만 원, 셋째부터는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조 지원 규정에 따른 것이다. 송 과장은 기존에 자녀 한 명이 있어서 이번 세쌍둥이가 둘째, 셋째, 넷째에 해당하며 800만 원의 경조 지원금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회사 차원에서 14년 만에 세쌍둥이 출산이라는 귀한 사례가 나온 만큼 더 특별하게 축하해주자는 의미로 500만 원 상당의 유아용품 상품권을 추가로 지원했다. 이에 김영호 KT강남광역본부장 전무는 지난 26일 세쌍둥이를 낳은 송 과장이 근무하는 방배빌딩을 방문해 회사에서 지급하는 출산 경조 지원금과 상품권을 전달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송 과장 연락처를 수소문해 “자녀 넷을 키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길 응원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송 과장은 “쌍둥이 성별이 모두 아들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막내가 딸이어서 더 기뻤다”며 “대표님과 많은 회사 선후배의 응원을 받은 만큼 더 열심히 일하며 가장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 사내 방송에선 세쌍둥이 탄생을 축하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기원하는 임직원 댓글 이벤트를 진행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경기도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제동이 걸렸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경기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전 준비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으로 인파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 내년 본예산에 6억 200만 원을 편성했다. 해당 시스템은 인파가 밀집되는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인파가 증가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측정, 데이터를 지자체 등과 공유해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본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당초 지난달 시행 예정이..
학교만 놓고 보면 인천의 원도심, 신도시의 균형발전은 멀기만 하다. 원도심은 학교 통폐합, 신도시는 과밀학급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은 초등학교 12곳, 중·고등학교 9곳으로 모두 21곳이다. 시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검토 기준을 초등학교 240명 미만, 중·고등학교 300명 미만으로 잡고 있다. 다만 개발사업으로 인구 유입이 있을 예정이거나 1면 1교, 1섬 1교 등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도심 학교들은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규모학교로 운영되면 교사 정원 감소로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상치 및 순회교사가 배치되는 등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은 원도심에 골고루 분포돼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와 신..
남양주시가 100억 원을 출연한 양정동 일대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관련 주민협의체에 의해 짬짜미(남이 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 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남양주시는 양정동 일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강력 반대하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 운영되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약 100억 원 규모의 해당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주민협의체 기금 집행 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서 정한 조건 및 내용과 다르게 짬짜미 집행한 금액이 9126만 1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주민협의체 구성원에 위축되거나, 이렇게 구성된 협의체가 자신의 친족들이나 대상지역이 아닌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기금을 분배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시는 협의체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2명을 위촉하고, 소각장반대추진위 위원들도 알음알음으로 신청해 위촉됐다. 이렇게 위촉된 주민협의체 구성원들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를 일부 반대의견에도 타지역 주민 7명에게 5180만 원을 지원하는 등 1인당 740만 원씩 분배했다. 해당 금액을 지원받은 18명은 로마와 바르셀로나를 기항하는 서부 지중해 크루즈 10박 11일 여행에 나서 마지막 하루만 로마 쓰레기 소각장을 방문했다. 제주도 선진지견학을 간 24명 중 6명의 타지역 주민에게도 630만 원 등 총 5810만 원의 사업비를 계획과 달리 사용한 것도 적발됐다. 유럽 선진지 견학의 경우에는 여비산정 기준인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규정 대비 1인당 각 165만 1000원을 초과, 유럽 크루즈 여행비용으로 11명에게 총 1816만 1000원을 사용했다. 나아가 만 60세 이상의 주변영향지역 거주자에게만 지원되는 건강검진비의 경우 협의체 위원 및 그 친족 등에 각 300만 원씩 지원됐다. 특히 만 60세가 되지 않은 주민 4명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아닌 1명에게 건강검진비 각 3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이 집행됐음에도 남양주시는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남양주시의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및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환수 등의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위촉 시 자격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민지원기금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조치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부정하게 집행된 기금 회수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올해 경기지역에서 분양했던 총 14개 사업지가 청약경쟁률 0%대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청약실적이 좋지 않다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가운데 올해 경기남부와 북부의 아파트값은 크게 엇갈리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0월 말 기준 경기도의 31개 시군 단위 중 분양을 성공한 지역은 총 9곳으로, ▲광명 ▲과천 ▲안산 ▲오산 ▲구리 ▲군포 ▲의왕 ▲여주 ▲가평 등이다. 이 중 ▲구리 ▲여주 ▲가평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기남부권에 속한다. 특히 광명, 구리, 의왕 등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치열했다. 지난 5월 공급된 광명1R구역 '광명자이더샵포레나'와 7월 공급된 광명4R구역 '광명센트럴아이파크'는 단기간 완판에 성공했고, 지난 2월에 공급된 '구리역롯데캐슬시그니처'와 5월에 공급된 '인덕원퍼스비엘'은 계약 시작 9일 만에 마감됐다. 적체돼 있던 미분양 물량도 한강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소진됐다. 광명과 의왕, 오산, 구리 등은 모든 미분양 물량을 털었고, 광주(경기도)는 679가구에서 6가구로(10월 기준), 수원은 63가구에서 16가구로, 화성은 1352가구에서 367가구로 대폭 감소했다. 이같은 미분양 양극화 현상은 아파트값에도 반영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남부권에 속한 성남시 수정구와 과천·광명시는 4~6% 상승한 반면 북부권인 일산 서구와 동두천·의정부는 8~10%가량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남양주와 양주·광주 역시 5~7%로 하락폭이 크다. 경기도 아파트 청약 양극화 현상은 경기도의 지역 불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기북부권은 서울과 가까운 경기남부권에 비해 일자리 부족과 인구 감소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경기북부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현재 강남에 인접한 경기지역 도시들의 집 값이 선방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일자리가 많은 강남지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남과 거리가 있는 광명, 용인 같은 경우도 디지털단지나 반도체 클러스터 등의 영향을 받아 집값이 안정적"이라며 "다소 일자리 확보가 어려운 동두천, 포천 등 경기북부 지역은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자립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