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완화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2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는 기준이 기존 분양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조정된다. 앞서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왔다. 이날 발표에 따라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가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데 이어 다음 달 중으로 투기과열지구(39곳)와 조정대상지역(60곳)..
법원이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31‧여)와 조현수(30‧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을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으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열린 이 씨와 조 씨 선고공판에서 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은해는) 결과를 예견하고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목적과 계획적인 범행 의도 아래 보호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고사를 위장했다. 살인과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기소한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아닌, 부작위를 적용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작위는 직접적인 행위로, 부작위는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르는 일을 말한다. 조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친한 동생으로 생각했고 속마음..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인사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해 여권의 ‘월북몰이’ 반박에 나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 정부 핵심인사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조치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한편 자료 삭제와 조작 주장은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은 “청와대는 첩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아닌 보고받는 곳”이라며 “청와대 정보나 첩보 생산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일부 언론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정원은 군 첩보를 공유한..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 이후 벌어진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SPC 제품을 거르기 위한 바코드 판별 누리집이 등장해 급속도로 공유되는가 하면, SPC의 앱인 ‘해피포인트’와 ‘해피오더’ 앱의 사용자도 대폭 줄어들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깜:빵집’과 ‘예스피씨’라는 이름의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는 URL(인터넷 주소)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이들 누리집은 바코드를 통해 SPC의 제품인지를 알려준다. ‘깜:빵집’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 “SPC의 손길이 닿은 제품과 가게를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페이지(화면)”라며 “남양유없 프로젝트(사업)에서 영감을 받아 진행됐다”고 소개했다. 과거 남양유업 불매운동이 일었을 당시 남양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든 제품을 바코드를 통해 식별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앱) ‘남양유없’이 나왔던 것처럼, 이번 서비스를 통해 SPC의 제품을 ‘걸러서’ 구매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온라인상에는 최근 불티나게 팔렸던 ‘포켓몬 빵’의 재고 인증 사진과, ‘숨은 SPC 찾기’ 등 움직임이 공유되며 불매운동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 또한 불매운동 등의 여파로 SPC가 운영하는 앱의 사용자 이탈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26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평택 제빵공장 사망 사고가 있었던 지난 15일(62만8000여명)부터 22일(53만1000명)까지 SPC의 멤버십(회원) 앱 ‘해피포인트’의 일간 활성 이용자(DAU)는 일주일 만에 15% 가량 줄었다. SPC의 배달·픽업 서비스 앱 ‘해피오더’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해피오더’의 DAU(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지난 20일 3만8000명으로, 최근 1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이영애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27일 “(이러한 불매운동은) 소비자 주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방법”이라며 “이윤 추구가 기업의 목적이기는 하지만 바르게 추구하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인 순기능에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기업이 단순히 상품력이나 제품의 기능만 갖고 승부를 하던 시대가 아니다”라며 “기업 이미지나 윤리성이 얼마나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사회적 공헌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특히 젊은 층 입장에선, 본인의 직장 생활을 생각했을 때 다른 기업이 직원을 대하는 태도에 감정 이입이 될 수 있다”며 “(이런 감정 이입이) 기업들이 비윤리적 경영을 하지 못하도록 바꿔야겠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은희 교수는 “SPC가 과점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를 피해 소비하는 것이 어렵다. 또 경제가 어렵고 물가도 높아 소비자도 불매에 정신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매운동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선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가 승기천 관리권 조정을 놓고 재협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협의 사항들이 사실상 백지화돼 실제 조정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27일 연수구·남동구는 오랫동안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승기천 관리권 협의를 최근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승기천을 환경·시설물로 각각 나눠 관리하고 있는 두 지자체는 10년 넘게 관리권 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승기천은 땅 주인인 남동구가 행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주위에 아파트단지가 있는 연수구와도 이어져있다. 이로 인해 남동구민들보단 연수구민들의 이용률이 더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연수구는 행정권이 없어 시설물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도 남동구에 이관할 수밖에 없다. 연수구는 이런 사실을 들어 오랫동안 남동구에 관리권 조정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2020년 진행..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25주 연속 하락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경기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5% 하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남시 중원구(-0.60%)는 입주 예정 물량 우려로 매물 적체 영향을 받아 금광·중앙동 위주로 가격이 하락했다. 화성시(-0.59%)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는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수원 영통구(-0.57%)는 하·영통동 주요 단지 위주로, 파주시(-0.56%)는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광명시(-0.55%)는 일직·하안동 주요 단지가 가격 하락 영향을 받았으며 의왕시(-0.52%)도 포일·내손동 위주로 매매 가격이 하락하며 도 전반에 걸쳐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지속됐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 아파트 전세가도 0.48% 떨어져 20주 연속 가격이 내려갔다. 도내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0.46%)보다 낙폭이 커졌다.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 전셋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주시(-0.88%)는 매물 적체가 지속되는 운정신도시 위주로 가격이 떨어졌다. 또 성남시 중원구(-0.86%)는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금광·중앙동이 입주 예정 물량으로 인해 전세 가격도 하락했으며 시흥시(-0.81%)는 배곧·장곡동 대단지 위주로, 의정부시(-0.75%)는 낙양·신곡동의 가격이 하락했다. 한편 오는 11월 경기지역에 대규모 신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예정돼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하락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수도권 물량(2만 9653가구)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2만 914가구)는 화성시 신동 ‘동탄어울림파밀리에·동탄숨마데시앙(1256가구)’, ‘동탄파크릭스A51-1·A51-2BL(724가구)’ 등이 분양에 나서며 화성시에서만 4138가구가 공급된다. 부천시 원종동과 성남시 복정동, 대장동 등에서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2600여 가구가 분양한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3개 자회사 노조가 부분파업을 한다. 2020년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하는 대규모 파업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본부는 28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외친 이후 인천공항 전체 인력의 90%를 차지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때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국제공항보안이라는 자회사가 만들어졌다. 이들 자회사는 독립적인 수익구조 없이 공사가 발주하는 특정한 업무만을 위탁 수행한다. 공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회사 또한 간접고용의 한 형태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코로나19 방역..
채권시장 자금경색을 부른 '레고랜드 사태' 후폭풍이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으로 향하고 있다. '이제 지자체도 못 믿는다'는 불신이 시장에 급속히 퍼지면서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압박받는 지방 공기업의 경영 상황에 '비상등'이 켜졌다. 벌써 우량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유찰 사례가 나오고 금리가 급등하는 등 '돈맥경화' 현상이 확산하면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대규모 개발 사업의 차질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 ◇ 신용등급 'AA+'도 투자자 못 구한다 27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500억원 규모로 3년물 공사채를 발행하려고 했으나, 투자자를 찾지 못해 계획을 접었다. 인천도시공사 채권 신용등급은 'AAA'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AA+'로 우량 공사채에 속하지만, 목표액의 불과 20%인 100억여원의 자금만 들어왔다. 공사는 최근 불..
절토 조건으로 인천 중구 용유도 오성산에 도시근린공원 조성을 약속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제 와 말을 바꿨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오성산 절토지역을 인천공항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오성산 관광자원화 컨셉·아이디어 공모’를 공지했다. 제1여객터미널 서쪽지역 제3·4활주로 인근 오성산 절토지역 81만㎡ 중 20만㎡는 공사가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61만㎡는 민간에 맡겨 동물원·캠핑장·놀이공원 등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사의 이번 공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사의 구상대로라면 나머지 61만㎡의 용도를 유원지 등으로 바꿔야 하는데 용도 변경은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공사는 장애구릉 제거를 명분으로 지난 2004년 공원 점용허가와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172m였던 오성산을 52m 이하로 깎았다. 2003∼2009년 파낸 토석들은 인천공항 2단계 건설에 사용했다. 공원을 조성한다는 조건이었다. 이후 공사는 약속대로 공원 조성 사업을 벌이는 듯했는데 어쩐지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공사는 지난 2015년 사업비 870억 원(땅값 제외)을 들여 공원을 조성한다고 했지만 2017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공원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예타 통과가 쉽지 않다. 시는 공사의 의무조건 이행이라며 예타 면제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시간이 차일피일 흘렀고 오성산은 공원일몰제의 위기에 처했다. 2021년 8월까지 오성근린공원 실시계획 인가가 없을 경우 공원을 해지해야만 했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공사는 용도를 바꿔 수익사업에 쓸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사업비를 259억 원으로 대폭 줄인 공사의 공원조성 실시계획을 수용했다. 공사는 259억 원으로 특색도 없는 공원을 만들기보단 일부만 공원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겨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냐며 입장을 선회했다. 문제는 공사가 75%를 민간투자로 개발하게 된다면 이곳에서 거두는 수익을 시가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사가 어떤 공모 결과를 시에 제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 관계자는 “용도 변경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시민들을 위한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게 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신문은 공사에 수차례 이와 관련 의견을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테마 파크(theme park) → 주제 공원, 놀이공원 (원문) 제1여객터미널 서쪽지역 제3·4활주로 인근 오성산 절토지역 81만㎡ 중 20만㎡는 공사가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61만㎡는 민간에 맡겨 동물원·캠핑장·테마파크 등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고쳐 쓴 문장) 제1여객터미널 서쪽지역 제3·4활주로 인근 오성산 절토지역 81만㎡ 중 20만㎡는 공사가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61만㎡는 민간에 맡겨 동물원·캠핑장·놀이공원 등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이 5명의 사상자를 낸 안성 물류창고 신축현장 추락사고의 원인 규명에 나선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7일 1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등 관계기관 17명과 함께 안성시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한다. 합동감식팀은 사고가 발생한 4층 붕괴 지점을 중심으로 사고 당시 적절한 자재가 쓰였는지, 생략된 시공 절차는 없었는지 등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1일 안성시 원곡면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4층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일하던 근로자 5명이 3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을 위해 콘크리트를 붓던 중 지지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해 거푸집 내려앉으면서 변을 당했다. 추락한 근로자 5명 모두 중상을 입었고 이 중 3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