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소년들이 머리가 희끗해질 때쯤 한(恨)을 풀었다. 선감학원 폐원 후 무려 40년의 세월이 흘러서다. 지난 20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으로 가해자인 경기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례적인 공식 사과에 피해자들은 벅찬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연신 눈물만 흘렸다. 이들의 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 경기신문은 선감학원 설립부터 폐원 후 진실규명 결정까지 80년 세월 속 과정들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결정까지…‘경기도 역할론’ ②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결정까지…상처 입은 ‘피해자들’ ③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결정까지…향후 권고사항 이행 ‘관건’ <끝> “선감학원 진실규명 결정 기자회견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오셔서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사과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보통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사과하니까요.”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 결정 다음날 경기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 이후 관련 부처들에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하는데 도가 진실규명 결정 당일 가장 먼저 사과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이례적인 사과’를 하기까지는 진실화해위의 1년 5개월간 진실규명을 위한 숨은 노력이 있었다. 게다가 정 위원장의 특별한 각오도 더해졌다. 올해 66세로 선감학원 피해 생존자들과 동년배인 정 위원장은 “피해자들과 동시대를 살았음에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내왔다는 것에 대해 미안한 감정이 들었고, 사회학자로서 관련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후회와 반성의 감정도 들었다”고 고백했다. 그가 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각오가 남달랐던 이유기도하다. ◇ 조사 과정서 선감학원 탈출해 다른 인권유린 시설 간 ‘이중 피해자’도 발견 진실화해위는 2020년 12월 10일 선감학원 피해자 190명과 이재강 전 도 평화부지사가 함께 제출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받아 지난해 5월 27일 진실규명을 위한 최초 조사개시를 했다. 선감학원 운영 주체였던 도를 비롯해 국가기록원과 경찰청, 신청인·참고인 진술, 선감도 일대 현장, 유해 시굴 등 다방면의 조사 활동 끝에 신청자 190명 중 167명을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로 인정했다 정 위원장은 “비슷한 국가폭력 사례인 형제복지원은 원아대장도 없을 정도로 관리 감독이 소홀해 진실규명이 어려웠는데 선감학원은 원아대장 등 자료가 일부 남아있어 기록에 따른 진실규명이 비교적 수월했다”고 말했다. 다만 “원아대장에 적힌 입·퇴소 일자가 불분명한 사례도 있는데 이는 탈출이나 사망자 문제 등과도 연결될 수 있어 면밀한 2차 조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특이한 사례도 발견했다. 선감학원뿐만 아니라 ‘형제복지원’ ‘서산개척단’ ‘삼청교육대’ 등 국가폭력이 자행됐던 인권유린 시설에 두 차례 이상 강제 수용됐던 ‘이중 피해자’들도 더러 있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 선감학원 퇴소 후 형제복지원이나 삼청교육대에 끌려가는 등 두세 곳의 인권유린 시설을 한꺼번에 경험한 피해자들도 있었다”며 “공통적으로 한 시설이 해체되면 유사 시설로 넘어가는 형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를 통해 선감학원 피해자들은 약 5300~54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원아대장에는 4691명이 수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진실규명 신청자 수는 전체 피해자의 4%도 되지 않았다. 이는 선감학원·형제복지원 등 국가가 운영해온 강제 수용 시설은 소위 나쁜 짓을 한 사람, 악성 부랑자 등이 가는 곳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있었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아직까지도 선감학원이나 형제복지원 등을 다녀왔다고 하면 뭔가를 잘못해서 갔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을 함부로 드러내기가 어려운 것”이라며 “심지어 가족에게도 밝히기 꺼려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진실화해위가 국가기구라고 하면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도 해서 진실규명 신청인 수가 적다”며 “오는 12월 9일이 신청 마감일인데 한 분이라도 더 신청해 달라”고 주문했다. ◇ 향후 과제는…권고사항 이행, 유해 발굴, 피해자 배·보상 ‘관건’ 앞으로의 과제는 정부와 도의 진실화해위 권고사항 이행 여부다. 정 위원장은 “2016년 도의회에서 제정한 선감학원 피해조사 및 위령사업 관련 조례를 충실하게 이행,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권고가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 위원장은 “진실화해위는 한시적 기구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될지 끝까지 확인하긴 어렵다”며 “(가칭) 과거사연구재단이나 진실화해재단 등 전문 기관을 설립해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해 전면 발굴과 피해자들의 배·보상 문제도 관건이다. 우선 유해 발굴의 경우 선감묘역에 150여 구가 매장돼있는 것으로 추정돼 발굴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국가(행정안전부 소관)가 직접 나서 유해 발굴을 한 전력은 없다. 정 위원장은 “행안부가 유해 발굴의 명확한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 유해 발굴 주체는 법적으로 모호하게 돼 있어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차원에서 유해 발굴을 주도하고, 경기도가 보조하며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피해자 배·보상과 관련해선 “지금으로선 선감학원 같은 집단적 인권유린 사건 피해자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국가에 소송을 걸어 해결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들이 소송 비용이나 시간 등을 따로 들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를 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거사 청산은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로서 이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민주인권 국가로서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국감이 끝나는 대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피해지원책 등을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 [ 경기신문 = 김혜진 기자 ]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매몰돼 숨졌다. 2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8분쯤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하수관로 공사현장에서 관을 연결하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지하 약 5m 깊이로 땅이 꺼졌다. 이 사고로 60대 작업자 A 씨가 매몰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1시간 30여 분 만에 A 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이천시가 15억 원을 들여 ‘한국도자전집’을 편찬하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도한 예산 책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천시는 "충분히 논의했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사그라지 않고 있다. 이천시는 지난해 9월 ‘한국도자전집 편찬용역’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장기 학술사업을 시작했다. 국내외에 산재한 한국 도자의 유물 정보와 연구를 체계적으로 집성한 ‘한국도자전집’ 편찬이 주 목적이다.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국내외에 있는 한국 도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를 통해 대표 작품을 선별해 도기와 청자, 분청자, 백자, 근현대 도자 등 총 15집을 편찬한다. 윤용이 명지대학교 석좌교수를 비롯한 한국도자사의 연구진들로 구성된 연구팀과 ㈔국제문화재전략센터(대표 박동석 교수)가 진행한다. 문제는 해당 사업의 예산이 15억 원이라는 것. 지나치게 과도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이천시가 '한국도자전집'에서 '이천도자전집'으로 편찬 방향을 바꾼 상황. 규모는 축소된데 비해 예산은 줄지 않았다. 이천시는 예산 세부 내용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어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예 전문가는 "만약 작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도록을 만드는 것이라면 이해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이 너무 과하다"면서 "가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보다 더 방대한 규모의 도록도 훨씬 적은 예산으로 진행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천시가 도자전집을 만드는 것은 도예인으로서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정확한 예산 세부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확인 결과, 한국도자전집 편찬 사업에 작품을 직접 구매하는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천시 관계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지 산출해 나온 금액”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 많다 적다를 그 누구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신문은 관련 내용 취재를 위해 사업을 추진한 이천시 관련 팀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 통화와 및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답변을 주지않았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기도 특수교육지도사에 대한 배치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특수교육지도사는 1141명으로 이들이 담당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만 5150명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지도사 1명당 학생 22명을 맡는 셈이다. 도내 각 교육지원청 마다 특수교육지도사를 요구하지만 지원 수요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면서 현재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등‧하교 등에 대한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정규수업을 마친 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하면 특수교육지도사가 학생을 돌본다. 방과 후 수업은 특수교사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11년차 특수교육지도사 이모(49‧여)씨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방과 후 수업을 신청하면 학교는 일방적으로 업무에 나서라고 강요한다”면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과중한 업무로 피로도 엄청나다”고 토로했다. 이어 “방과 후 수업을 들어가면 다음날 수업 준비를 위한 업무 대기 시간도 부족하다”며 “한 학생을 책임지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만 강제하고 있어 힘에 부친다”고 덧붙였다. 특수교육지도사의 힘든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다. 수요에 따라 정기 전보가 아닌 강제 배치‧전보가 이루지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지난달 특수교사 122명이 증원된 것이 전부다. 특수교육지도사를 확충하겠다던 임 교육감의 약속이 헛구호에 그친 셈이다. 도교육청도 특수교육지도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인건비 등 문제로 바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지도사를 바로 늘리기 어려워 현장 어려움 해소를 위해 특수교사를 우선 증원한 것”이라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대체 인력은 교육을 통해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활성화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직에 여러 직종이 포함돼 관련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민‧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직 증원의 필요성만 제기된 상태여서 관련 부서와 절차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교육공무직본부와 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15일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인천의 학교들이 내년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반면 학교들은 차량과 일반인 출입에 따른 안전 문제와 전력량 부족을 걱정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인천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내년 초까지 모든 학교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하지만 제대로 된 대책 마련 없이 일선 학교에 설치 의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제각각 꿈을 갖고 있는 도민분들의 꿈이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돕고 싶어요.” 경기도의회 오석규(의정부4)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다. 그는 매번 첫 강의마다 학생들에게 ‘원대한 목표를 갖고 철저한 계획과 함께 이뤄나가라’고 당부한다. 문화 관광과 교수로 생활하다 보니 지역에서 자문위원으로 그를 많이 찾았고 능력을 인정받은 오 의원은 주변의 권유로 지방선거를 출마해 제11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 오 의원은 “문화나 관광은 대상이 명확하다. 도민들을 목표로 잡고 연구와 개발을 이어 나가다 보니 도민의 삶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싶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항상 자신의 공약집을 가방에 넣고 다닌다. 학생들에게 당부했던 ‘꿈을 위한 계획과 목표’를 이제는 자신이 갖고 도민들..
광명시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자를 살해한 40대 가장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실시됐다. 28일 오전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A씨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일가족을 살해한 동기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ATM 기계처럼 일만 했다”고 대답했다. A씨는 40대 아내와 10대인 그의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에서 25일 오후 7시 50분 자택에 있던 두 아들을 부엌칼로 살해하고 이후 귀가한 아내를 잇달아 살해했다. 이후 3시간 동안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후 11시 27분쯤 귀가한 뒤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죽어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을 조사해 발견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와 옷가지 제시하며 A씨를 추궁했고 결국 범행 사실에 대..
경기 광명에서 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제가 잘못한 일이 맞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의자 A씨는 28일 오전 10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출석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범행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그는 범행동기로 밝힌 가정불화와 관련한 질문에 "저는 8년 전에 기억을 잃었고, 이번에 코로나에 걸려 8년 만에 기억을 찾았다"며 "(범행 전) 약 20일 정도 사이에 지난 8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름대로 조사해봤는데, 어머니는 버려졌고, 저(에게)는 ATM 기계처럼 일만 시키고, 조금씩 울화가 차서 그런 거 같다"고 횡설수설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발언을 했다. A씨는 범행 계획 시점에 관해 "사건 2∼3일 전부터이다"라며 계획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후드점퍼에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린 A씨는 약 2분여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A씨는 "범행과 도주를 미리 계획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면회 오시면 궁금한 걸 다 설명해드리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앞서 '8년 전 기억'과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미친 사람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가족 간 범죄인 점을 고려할 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중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 10분∼8시 20분 사이 자택인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40대 아내 B씨와 아들인 중학생 C군 및 초등학생 D군을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병으로 인해 1년여 전 회사를 퇴직한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아내와 갈등을 빚어오다가 사건 발생 사흘 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차례로 살해한 뒤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 범행도구를 버리고, 인근 PC방으로 가 2시간가량 머물다 오후 11시 30분께 집으로 돌아와 "외출 후 돌아오니 가족들이 죽어있었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소방당국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수색 및 CCTV 분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추궁해 수사 착수 12시간여 만에 자백을 받아냈다.
정부가 겨울철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린다. 고등어와 바나나, 명태 등 서민 밥상에 올라가는 식품도 한시적으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춰 물가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 난방용 LNG·LPG 내년 3월까지 무관세…도시가스 요금 추가 인상 막는다 정부는 우선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특히 도시가스 발전 원료인 LNG의 경우 난방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데, 이번에 적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구당 월 1천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는 최근 LNG 수입단가가 치솟으며 난방비 부담이 올라간 데 따른 조치다. LNG 가격은 작년 1분기 100만BTU(열량단위)당 10달러에서 올해 3분기 47달러로 급등했고,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들어서만 4차례 인상되면서 40%가량 올라갔다.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조치를 통해 추가 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난방·취사 원료로 활용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도 현재 2%인 할당세율을 0%로 내리기로 했다. ◇ 고등어·바나나에 할당관세 0%…명태 조정관세 한시 폐지 겨울철 소비가 많은 고등어도 연말까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고등어 1만t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현재 10%인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다.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류도 연말까지 관세율을 현재 30%에서 0%까지 낮춘다. 최근 환율 상승으로 수입 과일 가격이 오른 점을 반영한 것이다. 명태의 경우 내년 2월까지 조정관세를 한시 폐지해 관세율을 22%에서 10%로 인하한다. 조정관세는 수입 시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명태의 경우 최근 가격이 두 자릿수로 오르고 조황이 좋지 않은 점을 반영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여파로 수급난이 우려되는 계란·계란 가공품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 중인 할당관세 0%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시행한다. 가공용 옥수수는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수입선 전환을 유도한다. 정부는 이러한 1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하면서 총 4천820억원의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는 내달 초 시행을 목표로 정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 부처를 향해 “모두가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달라”며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한 각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점검’을 주제로 80분간 생중계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 주재 회의 전체가 생중계된 것은 처음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속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을 국민과 공유하며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자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본 방향은 공정한 시장질서 하에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 경영활동을 하도록 정부는 시스템 관리를 하는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역할은 추위와 비바람도 원활하게 상거래를 할 수 있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