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선출직인 기초의원들은 주민과 소통하며 불편 부당한 민원을 발췌해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제도적 미비로 인한 사안들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기초의원들의 의원발의 조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선임 경제환경위원장으로부터 해당 조례 내용에 대해 들어봤다. 김선임 위원장은 "2000년 9월에 제정된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시대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돼 가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분들과 센터운영을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로 규정돼 있어 그 처우 문제와 경력 불인정 등 불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주민자치회에도 동일하게 부여했으며, 그동안 통합으로 운영해 오던 자원봉사자를 강사와 운영보조자로 구분했다"며 "센터 운영을 보조하는 자원봉사자는 4시간에 2만5000원의 여비를 받았었는데 운영보조자로 바뀌면서 여비도 4만2000원 정도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사는 자원봉사로 규정돼 있어 여비로 3만 원을 받던 것을 1시간 수업에 4만 원으로 변경 됨으로써 그들의 역할과 처우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현실화했다"며 "실제로 이분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매월 수당을 받으며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인데도 규정상 자원봉사자로 정해져 불이익이 아닌 불이익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제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정당한 근로자로 인정하고, 현실에 맞게 처우해 직장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선임 위원장은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삶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조례를 알려드리고 시민분들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이 10명의 작가들과 함께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新구운몽’전으로 경기도민들을 초대한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은 7일부터 오는 9월 26일까지 1·2·3전시실에서 ‘네가 선택한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어: 신구운몽新九雲夢’ 전시를 개최한다. 2021 지역문화예술플랫폼 육성사업에 선정된 이 전시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작품 ‘구운몽’을 재해석했다. 참여 작가 10명(고현지, 김인경, 민성식, 이유주, 이재석, 이지영, 이현진, 임현경, 정해나, 진희란)은 저마다 풍부한 상상과 다양한 시각방식으로 작품을 완성했다. 꿈과 현실의 경계를 오가면서 삶의 태도에 관한 물음, 욕망과 이상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 인생에 대한 가치 등 질문을 던지는 ‘구운몽’. 작품 27점으로 꾸며진 이번 전시는 ▲몽夢: 꿈 여행자 ▲대면對面: 현실을 마주하..
민선 7기 경기도는 노동자 처우 향상에 앞장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환경개선을 추진하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만들기에 주력했다. 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배달노동자를 위해 '플랫폼 노동 지원팀'을 신설하고 산재보험 등을 지원해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을 도모했다. ◇ 환골탈태(換骨奪胎)…'취약노동자 휴게시설' 탈바꿔 이재명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8월,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청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소원·방호원·안내원 등의 휴게시설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후 도는 32억8000만원을 투입해 172곳의 휴게실에 환기시설과 냉난방시설 등을 설치하고 휴게물품을 구비하는 등 공공부문 휴게시설을 개선했다. 이 중 31곳은 신설됐으며 10곳은 지하에서 1층 이상으로 지상화됐다. 대형 신축 민간건축물에는 청소원 휴게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해 채광과 환기가 확보되도록 권고하고, 대학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과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간부문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갔다. 또 공동주택 내 실질적인 휴게시설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지난 4월에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5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휴식공간 설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밖에서 어렵게 일하고 추위나 열기와 싸워야 하는 사람은 휴게실만이라도 더 쾌적해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 유지를 위한 기본원칙인 ‘억강부약(抑强扶弱)’이고, 실질적인 공정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등 플랫폼 노동자 환경개선 '가속'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배달산업 확산 등으로 급변하는 플랫폼 노동환경 속에서 경기도는 이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을 하고 있다. 경기도 지난해 노동국 산하에 ‘플랫폼 노동 지원팀’을 신설하는 한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지원, 전담부서 설치,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도 실시했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장 1년까지 지원한다. 도는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증가로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보호와 함께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도는 배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배달노동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자사 제품을 과대광고 했다는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이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맞았다.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5일 세종시로부터 과징금 8억2860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과징금은 매출 400억원 이상 기업의 1일 최대 과징금 1381만원에 영업정지 60일을 곱해 합산됐다. 지난 4월 남양유업은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 자리에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에 효과를 가졌다는 내용을 발표해, 발표 직후 주가 급등 효과를 받았다. 하지만 동시에 여론으로부터 허위사실 논란 및 주가조작 의혹도 받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사 제품 홍보 목적 등 식품표시광고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해당 법에 따라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맞는다. 이와 관련 세종시는 당월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 영업정치 처분 후 최종 처분을 결정했다. 하지만 시는 세종공장 영업중단으로 인한 대리점·낙농가 경영난을 고려해 영업정지 없이 과징금만 부과키로 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2013년 대리점 갑질사건으로 10여년 가까이 남양제품 불매운동을 맞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과대광고 논란과 주가조작 의혹까지 불거져 불매운동이 다시금 유행하는 등, 막대한 이미지 타격을 받기도 했다. 이에 이광범 당시 남양유업 대표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지난 5월 사임을 발표하고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 남양유업 경영권을 완전히 포기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두 살배기 입양아를 때려 반혼수상태에 빠뜨리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양부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 1차 공판에서 양부 A(36·회사원)씨와 양모 B(35·주부)씨의 변호인은 “범의(犯意·범죄임을 알고도 행하려는 의사)를 포함해 검찰의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옅은 황토색 수의를 입은 A씨와 평상복 차림의 B씨 또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리고는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 “희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10세부터 5세에 이르는 자녀 4명을 둔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C양(2018년 8월생)을 입양했다. A씨는 그러나 입양 8개월 후인 지난 4월 중순 화성시 내 주거지에서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으로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를 시작했다. 또 지난 5월 6일 오후 10시쯤 C양이 잠투정을 하며 운다는 이유로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뺨을 강하게 때렸다. 그는 이틀 뒤인 8일에도 C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뺨을 세게 때려 넘어뜨리는 행위를 4차례 반복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상태에 빠뜨리기도 했다. B씨는 이 같은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 심지어 이들 부부는 C양이 의식을 잃은 5월 8일 오전 11시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오후 5시까지 7시간가량 방치했다. 이로 인해 우측 뇌가 손상돼 반혼수상태(Semi-coma)에 빠진 C양은 두 달 가까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소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재판에 참석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40여명은 탄식하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에 피해아동 측 변호인은 “두 달째 반혼수상태에서 단 한마디 진술조차 할 수 없었다”며 “아이 목소리를 간접적으로라도 반영하려면 주치의로부터 상처 등을 자세히 듣고 부모의 심정으로 가해자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구속 상태에 있는 A씨에 대한 판결 전 조사 등을 거쳐 오는 9월7일 오전 10시 35분 다음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이달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대 가해자인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화성입양아학대 양부모 ***,***의 공소장 변경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날 오후 2시 21분 기준 5009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검사가 양부에게는 아동학대중상해, 양모에게는 유기, 방임으로만 기소했는데 양부모 똑같이 살인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돼야 한다”고 적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정부는 이스라엘 정부와 교환하기로 한 화이자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받은 화이자 백신의 품질을 문제 삼아 되돌려보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팔레스타인에 제공된 백신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백신과 동일 물량이 아니다"라면서 "이스라엘에서도 동일하게 접종하고 있는 물량이며, 영하 70℃의 콜드체인을 유지해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해당 백신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모든 백신의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지만, 백신 공급과 품질검사·유통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애초에 3∼4개월 정도"라며 "한 달 정도 유효 기간이 남아 품질..
경기도 남·북부 간 의료격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차원의 유의미한 움직임은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대진대학교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유치 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 포천시에 있는 대진대는 경기북부 최대 규모인 병상 수 1480개(양방 1265개, 한방 215개) 규모의 동두천 제생병원을 2022년 개설을 목표로 진행중이다. 대진대가 의과대학을 유치하려는 이유도 동두천 제생병원에 의료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대진대학교가 계획대로 2022년 북부지역 최대 규모의 동두천 제생병원을 완공해도 병원 규모에 걸맞은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면 '유령' 병원에 지나지 않는다. 임영문 대진대 총장은 지난 2020년 취임시 ‘의과대학 유치’를 내세웠고,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도 “경기 북동부는 수도권임에도 의료시..
용인시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용인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처인구 이동읍 천리 소재 곰 사육농장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시는 곰 2마리가 인근 야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포획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안전문자를 보내 "금일 처인구 이동읍 천리에서 곰이 탈출했다. 현재 포획 중으로 안전에 유의 바라며 곰을 목격하신 분은 즉시 신고바란다"고 안내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108만 고양시의 수장 자리를 놓고 눈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자천타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저마다 복잡한 셈법으로 이해득실을 따지며 움직이고 있다.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대선 후보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지에 따라 각 인물별로 동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단도 쉽지 않다. 제8대 고양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준(61) 시장의 재선 여부가 관심이다. 같은 당 소속 후보군이 신발 끈을 바짝 조여매는 만큼 경선 과정도 치열한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부터 진보 진영에 시장직을 뺏긴 보수 진영은 지금까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다지고는 있지만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은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최근 당대표가 바뀌고 당 분위기 쇄신에 나서면서 후보군들이 돌출된 행보를 보이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눈치만 보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고양시 최대 화두는 '특례시'와 '자족도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91년 1기 신도시인 일산지구가 들어서며 고양시는 베드타운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했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 여건상 "일은 서울에서, 잠은 고양에서"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잠자는 도시'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내년 1월 특례시로 승격되면 행정·재정적 권한이 확대되고,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생겨 도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된다. 여기에 일산테크노밸리, 고양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킨텍스 제3전시장 건설 등 굵직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자족도시로의 위상이 확립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지난 3년간 다양한 정책을 추진, 그 완성을 위해 일찌감치 재선을 공언한 상태다. 현직 프리미엄을 앞세운 이 시장에게 김유임(56)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과 김영환(4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상근부회장이 도전장을 낼 것을 보인다. 경기도의원 출신인 이들은 지난 제7대 고양시장 선거에 원팀으로 뭉쳤으나 경선에서 이 시장에게 고배를 마신 뒤 내년 선거에서 재기를 노리고 있다. 현역 경기도의원으로는 민경선(50), 김경희(55) 의원이 출마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계열로 분류된다. 이외에도 이윤승(57) 고양시의원(전반기 시의회 의장), 박준(52) 전 고양갑 지역위원장, 최성 전 시장 등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김현아(51) 전 국회의원, 김필례(63) 고양을 당협위원장(전 고양시의회 의장), 이동환(55) 전 고양병 당협위원장 등이 출마가 예상된다. 20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고양정에서 출마해 낙선의 고배를 마셨는데 일각에서는 차기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여론을 살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3선 시의원 출신인 김 위원장은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가고 있으며, 이 전 위원장은 주변 인맥을 활용해 세를 확장하는 등 경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대원(50) 전 고양정 당협위원장, 임형성(60) 전 시의원, 길종성(59) 전 시의원 등도 거론된다. 정의당에서는 박원석(51) 덕양을 지역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맡고 있어 경기도지사 후보 선상에도 오르내린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시민우선 사람중심’을 시정 구호로 내건 민선7기 군포시가 7월 1일로 3주년을 맞이했다. 민선7기 군포시의 최대 시련은 출범 1년 반 만에 닥친 코로나19로, 현재 진행형이다. 시는 그러나 코로나19에 맞서 방역 등 확산 예방, 확진자 관리,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취약계층 지원 등을 무리없이 수행해왔다. 특히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불카드 형태로 시민들에게 직접 지급해, 시민을 우선시하는 뚝심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선7기 시 주요 사업의 선두에는 도시 개발과 미래 먹거리 창출 사업이 있다. 우선 수도권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바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C노선이 정차하게 될 금정역 일원의 개발이 꼽힌다. 여기에는 금정역사 현대화, 복합환승센터 조성, 인근 지역 재개발, 산본천 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