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보직에서 해임되고 구속됐다. 공군 여군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장군이 가해 혐의를 받는 사건이 발생해 군의 성범죄 척결 다짐이 공염불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A 준장은 최근 소속 부대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데 이어 구속됐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군 수사 당국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공군 성추행 피해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서욱 국방장관 등 군 수뇌가 성범죄 근절을 다짐한 가운데 터진 이번 사건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서 장관도 군 수사 당국이 사건을 인지한 즉시 보고 받고, 격노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A 준장에 대해서는 고강도 수사를 통해 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예비후보 8명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대표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TV를 통해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우리 민주당의 세 분 대통령을 모셨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저에게 학교였다"며 "그분들로부터 정치와 정책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5대 국정 비전으로 ▲신복지 ▲중산층 경제 ▲헌법개정 ▲연성강국 신외교 ▲문화강국 등을 제시했다. 그는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진다"며 "중산층이 두터워지려면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 IT, 바이오, 미래차, AI 같은 첨단기술 분야를 강하게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헌법개정 공약과 관련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생명권·안전권·주거권을 헌법에 신설하고 토지공개념이 명확해져 불로소득을 부자들이 독점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땅에서 얻은 이익을 좀 더 나누고 사회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력과 영토보다 경제와 문화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은 연성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우리의 경제와 문화가 뒷받침해줄 것"이라고 했다. 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외교를 이어가며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겠다"며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일본 러시아와 최대한 협력하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우리는 BST, 봉준호, 윤여정 보유국이다. 문화 예술은 간섭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창의적이고 더 아름다워진다"며 "문화 예술만큼은 철저하게 시장에 맡겨 놓을 것이다. 정부는 입을 닫고 지갑만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든, 복지든, 외교든,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며 "우선 그런 날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오늘부터 신용점수가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사업이 시작된다. 그러나 사업 대상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으로 한정되면서 일반업종 자영업자들은 직접대출에서 제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및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총 1조 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다.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신용등급 6등급 이하) 10만개사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되며 1.5% 금리로 업체당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앞서 중기부는 5월 중으로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관련기사:2021년 6월 15일 ‘손실보상 소급’ 논란에 가로막힌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지난 두달간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을 기다려왔던 다수 자영업자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지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지 못했거나 일반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였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진행된 소진공 직접대출처럼 업종 제한 없이 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일산에서 출판․교육업에 종사하는 A(44)씨는 “거래처에 영업제한, 금지가 걸리면 일반업종도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는데, 위기업종 코드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출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힘들어져서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받으며 신용점수가 뚝뚝 떨어졌고 담보대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도의 저신용 소상공인은 ‘코로나19 극복통장’ 외에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서울시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54)씨는 “대위변제를 받은 이력이 있어서 아무리 (지역신보 )재단에서 보증서를 써 줘도 은행에서 막힌다. 이런 소상공인이니 직접대출을 기다렸고 카드론을 써서 신용점수도 맞춰놨는데 제외된다고 하니 암담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중·저신용 등급의 매출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연 금리 2.3%, 2000만원 한도의 지신보 특례보증을 공급, 1년차 보증수수료(0.8%P)를 면제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동급생에게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모텔로 데려가 물고문까지 한 고교생이 구속됐다. 평택경찰서는 동급생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모텔로 끌고 가 물고문한 혐의(중감금치상) 등으로 A(17)군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동급생 B(16)군을 평택시 한 모텔에 감금한 뒤 요구한 돈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고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5~6월 온라인 불법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군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800만원 상당을 빼앗았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그는 B군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알몸 사진을 촬영해 SNS 메신저로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조만간..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함께 사용하는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용량을 늘리는 '에코 커뮤니티' 사업을 중단한 지 4년 만에 재추진하기로 했다. 5일 남양주시와 구리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 자원회수시설 옆에 하루 100t 처리 규모의 소각로 1기를 증설하는 내용이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된다. 구리 자원회수시설은 하루 200t 처리 규모로 토평동에 건설돼 2001년 말부터 운영 중이다. 이곳에서 구리·남양주지역에서 발생한 생활 쓰레기를 소각한 뒤 잔재물은 남양주에 매립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로 하루 소각 처리 용량이 120t으로 줄었다. 더욱이 두 도시는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쓰레기 배출량도 늘었고, 이에 자원회수시설 증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두 도시는 2013년 자원회수시설 용량을 늘리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으나 2017년 당시 구리시장의 반대로 중단됐다. 이후 2018년 6월 지방선거로 남양주시장과 구리시장이 바뀌었고, 구리시는 기존 자원회수시설 증설 계획에 더해 보수·이전 방안까지 검토했다. 그러나 이미 남양주시는 단독으로 자체 시설을 계획했고, 이 과정에서 협약 유효 여부, 사업 중단 책임 등을 놓고 구리시와 갈등을 빚었다. 그 사이 20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됐고 소각시설 증설 필요성이 대두됐다. 환경부의 중재로 두 도시는 올 초부터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최근 에코 커뮤니티 사업을 재추진하는 데 합의했으며,오는 9일 이와 관련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노(친노무현)’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을 후원회장으로 선정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모금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측 열린캠프는 5일 후원회장으로 강금실 전 장관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법무장관에 임명된 상징적인 인물이며 친노로 꼽히는 만큼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을 껴안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열린캠프는 “(강금실 전 장관은)노무현 정부에서 남녀평등, 소수자의 인권신장 등 크게 기여하며 노 대통령의 핵심가치를 실천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재야 법조계에서 인권변호사로서 전국민의 인권 신장과 사회의 약자를 위해 힘썼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와 강금실 전 장관은 인권변호사..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디지털 코드로 표현한다면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이 질문에서 비롯돼 컴퓨터 코드의 본질로 세상을 창의적으로 보고자 하는 ‘오픈 코드. 공유지 연결망’ 전시를 소개한다. 용인시 기흥구의 백남준아트센터는 오는 10월 24일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디지털 코드로 구축된 세계로 바라보는 기획전시 ‘오픈코드. 공유지 연결망’을 개최한다. 지난 1일 막을 올린 이번 전시는 컴퓨터와 소통하는 능력이 필수적인 자질이 된 오늘날, 코드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둘 이상을 매개하는 미디어로서 컴퓨터 언어에 주목하는 동시대 작가 13명(팀)이 참여했으며, 관람객들에게 코드와 언어 간의 상호작용을 새로운 시선으로 탐구해보지 않겠냐는 질문을 건넨다. 전시장에 첫발을 들이면 베른트 린터만..
인천도시공사(iH공사)는 올해 4월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미단시티 미분양 토지 매각 활성화 방안’ 용역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수천 억 원에 달하는 인천 시민들의 세금으로 땅을 사들여 10년 동안 절반도 팔지 못한 iH공사는 다시 그림을 그리겠다는 판단이다. 앵커 시설인 복합리조트 공사는 2년째 중단된 채 방치돼 있고, 이 외 다른 사업 구역에서의 개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최근 인천시와 iH공사를 믿고 땅을 산 토지주들은 ‘사기 분양’을 주장하며 수백억 원 대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경기신문은 3차례에 걸쳐 미단시티 개발사업의 현실을 짚고, 그 대안을 찾는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미단시티 개발사업' 성난 토지주들…"소송도 불사" ② 빚더미만 쌓여가는 미단시티 부지…복합리조트는 '신기루' ③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대신할 앵커시설 유치해야 지난 4월 미단시티 땅을 산 토지주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iH공사에 미단시티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조정대상지역 핀셋 해제 ▲비현실적인 건축규제(용적률·용도) 완화 ▲개발여건 조성(집객시설 확충, 교통망개선, 관공서 유치) ▲실현 가능한 발전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대외홍보 실시 ▲설명회 개최 ▲면담(iH공사 사장, 인천경제청장) 요청 등이다. 이들은 iH공사의 개발 청사진을 믿고 땅을 분양 받았지만 끝을 모르고 사업 지연으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미단시티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토지주들이 직접 나선 만큼 iH공사, 인천경제청 등 관계기관도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내용도 첨부했다. 하지만 iH공사의 답변은 답답한 토지주들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iH공사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관련해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시 해제 요청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현재 요동치고 있는 집값이 안정화 되면 그 때 해제도 아닌 요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비현실적인 건축규제 완화 요구에도 iH공사는 ‘특혜 소지, 형평성 문제로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나머지 토지주들의 요구에 대해 iH공사는 현재 진행 중인 ‘미단시티 미분양 토지 매각 활성화 방안’ 용역 결과가 나온 뒤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천시와 iH공사는 중구 운북동 일원에 사업비 1조 687억 원 규모의 미단시티 도시개발사업을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2017년 iH공사가 직접 시행하고 있지만 3년이 넘은 현재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단시티를 대한민국 관광 메카로 개발하고, 한·중 비즈니스 관광복합도시 콘셉트로 해외자본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땅을 분양하고 있지만 10년이 넘도록 40%대 분양률에 그치고 있다. 특히 복합리조트는 잇속에 눈 먼 외국 투자자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2년째 중단 돼 공사 재개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토지주 A씨는 “인천시를 믿고 땅을 산 토지주들은 업무지구, 중심상업지구 등 도시계획 수립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업 정상화를 꾀하고 있지만 부족한 개발여건 등으로 국내 주요 금융권과 건설사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며 “사업 장기화가 불가피해 금융비용 증가, 세금 및 유지비용을 매년 늘어나 사업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간절한 마음을 담아 탄원서를 냈는데 iH공사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허위 광고, 사기 분양 등 토지매입 피해에 대한 소송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iH공사는 최근 국제중재에서 승소해 단독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미단시티 미분양 토지 매각 활성화 방안’ 용역을 마무리하고, 미분양 토지 매각과 일부 직접 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11명을 기록했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날 밝혔다. 전날(743명)보다 32명 줄었지만, 주말과 휴일로 검사 건수가 줄은 점을 감안하면 적은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월요일 발표 기준(일요일 신규 확진자)으로 711명은 올해 1월4일(1020명) 이후로 26주 만에 최다 기록이라 현재 확산세가 거세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644명, 해외유입이 67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301명, 경기 210명, 인천 16명 등 수도권이 527명(81.8%)이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검역 제외)을 합치면 서울 307명, 경기 220명, 인천 22명 등 총 549명(77%)이다. 경기 성남 지역 학원 원어민 강사 모임을 매개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는 전날 기준으로 누적 301명으로 집계됐다. 이 사례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용인갑)에 대한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조만간 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전망이다.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은 5일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정 의원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사항 중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 시간 지체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14∼2018년 용인시장 재임 당시 기흥구 일대에서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건설회사로부터 인근 토지를 차명으로 싸게 매입해 10억원 이상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회사는 정 의원의 도움으로 행정절차를 단축해 대출 이자를 절약하는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동산 시세 차익을 뇌물로 보고 정 의원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는데 정 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일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형사6부(박광현 부장검사)는 같은 달 4일 이를 반려하고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보완 수사을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