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4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면서 비폭력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월 비(非) 여호와의 증인 신도 중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현역 입영을 거부한 사례에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종교적·정치적 신념을 기초로 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성 소수자인 A씨는..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화섭(65) 안산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조형우 판사)은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쯤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27일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윤 시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5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24일 자신의 지역사무소 여직원의 성추행 피해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와 피해 가족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피해자 가족분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드렸다"며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저를 포함해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실 측은 2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지역사무소 관계자 A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며 "무관용의 원칙 아래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께서 어떤 위해..
오는 7월 파주시의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일찍부터 공직자 내부에서 이러저러한 소문이 무성하고 눈치싸움이 전개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도 그럴 것이 파주라는 지역사회에서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인구 50만을 목전에 둘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지방공직자의 고위직이라 할 수 있는 사무관과 서기관급 해당자들은 절반 이상이 파주 토박이들로서 학연, 지연, 혈연의 맥으로 연을 맺고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과거 권역별 특정학교별 파벌과 특정부서를 거쳐 간 공직자들의 모임 등을 두고 일부에서는 무슨무슨회를 거론하며 불분명한 인사에 대한 막연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예부터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 했다.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는 뜻으로,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써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로 인..
화성시가 청사 안에 설치한 수소충전소를 오는 25일부터 운영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사 안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한 화성시는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환경부 민간보조 공모사업으로 국비 15억 원과 한국가스공사‧현대자동차 등 11개 기업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하이넷 15억 원 등 30억 원을 투입해 지난 18일 청사 안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했다. 충전 용량은 시간당 25㎏으로 오전 8시부터 12시간 동안 운영하며 수소차 넥쏘를 하루 최대 60대 정도 충전할 수 있다. 화성시청 수소충전소는 23일부터 이틀간 일반 수소차를 대상으로 무료 충전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무료충전 테스트는 예약제로 운영되며 하루 10대, 총 20대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무료 충전서비스를 받으려면 하이넷 홈페이지(http..
인천 제물포고등학교의 송도 이전과 관련, 인중·제고동창회가 23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패널들은 제고 이전과 원도심 쇠퇴의 관계 및 제고의 현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이현식 문학평론가는 제고 이전 문제가 원도심 쇠퇴와 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평론가는 “제고 이전과 원도심 쇠퇴의 연계는 송도 이전을 통한 과거의 영광을 찾고 싶은 일부 동문들의 생각과 제고의 과거 위상을 경계하는 일부 지역 기득권이 대립하면서 본질이 가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전에도 이와 똑같은 논의가 있었고, 결국 무산됐다”며 “그렇다고 현재 원도심이 살아났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중구와 동구는 원도심 재생을 위한 전면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석형 인천영어마을원장은 제고의 신입생 미달에 대해 내신성적과 변화된 환경이 원인이라고 했다. 류 원장은 “학생 수가 적으니 내신총산출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학생들에게 제고가 외면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제고는 교육부 적정규모학교와 학교총량제 정책에 따라 통폐합 대상교로,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이전은 고사하고 폐교가 될 위기”라고 말했다. 제고 위기와 함께 현 교육상황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윤미경 인천시민사회단체 공동대표는 “제고만의 위기가 아니라 인문계 학교의 전체적인 위기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선 인문계가 아닌 특목고, 자사고에 1순위로 학생들이 몰리는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조사하고 분석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A씨를 직위 해제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해당 고위공무원을 중징계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망국적 부동산 투기로 국민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어떻게든 바꿔보고자 부동산 대책 브리핑을 가졌던 때가 지난해 7월이다”며 “부동산 정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경기도 차원의 임시방편으로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을 제한했다. 높은 책임과 권한을 맡으려면 필수용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연한 일이다. 부동산 정책으로 실거주 우선 보호를 강조하면서 정작 정책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가 주택을 여러 채씩 보유한다면 누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허위자료 제출은 인사..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오전 9시부터 수술실 CCTV설치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개인정보, 보안 등 문제를 이유로 '신중론'을 펼쳤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3일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대리 수술이나 유령수술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에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CCTV 설치법 관련해 야당 측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 의견이 많이 좁혀졌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복..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가 오는 9월 1일 실시된다. 졸업생과 'N수생'를 대상으로 8월 화이자 백신 접종 희망자도 조사한다. 평가원은 2022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6월 28일~7월 8일까지 응시 원서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고3 재학생은 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교 혹은 응시 가능한 학원에서 접수하면 된다. 올해 수능이 문·이과 통합 체제로 실시됨에 따라 9월 모의평가부터 국어·수학 영역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조합해 출제된다. 국어 응시 수험생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선택과목 중 각 1개 과목을 골라 시험을 치른다. 탐구영역도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선택 가능하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이번 모의평가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영역으로 나뉜다. EBS 수능교재·강의와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 수준으로 유지된다. 성적 통지표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돼 9월 30일 배부된다. 필수 영역인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평가원은 또 모의평가 원서접수 과정에서 고3 재학생이 아닌 수험생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희망 여부를 파악한다. 고3 재학생은 오는 7월19일부터, 나머지 수험생은 8월 중 백신을 맞을 예정이다. 이들은 예방접종센터나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 받는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 등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한 응시생에 대해 온라인 응시 가능하다. 전체 성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응시자들의 성적을 참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성적을 제공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조선일보가 성매매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절도단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 등의 모습이 묘사된 일러스트를 사용한 것과 관련한 논란이 거세다.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민실위)는 '보도 가장한 조선일보의 반인권 범죄를 규탄한다'는 논평을 통해 "지난 21일 조선일보가 저지른 조국 전 장관 부녀에 대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이미지 편집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임을 지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 부녀를 성매매와 관련 있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두 사람의 이미지를 기사에 의도적으로 삽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편집"이라며 "조선일보는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황급히 홈페이지에 있던 문제 기사의 이미지를 다른 그림으로 대체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임을 스스로도 모르지 않을 터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 상관없는 성매매 사건에 두 사람의 이미지를 고의로 삽입한 것은 조선일보가 책임 있는 언론의 최소한의 도리를 완전히 내팽개치고 기사를 통해 악의적 조작과 혐오 범죄를 일삼는 '일베' 수준의 지라시로 전락해 가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며 "우리는 보도를 참칭한 조선일보의 범죄적 인권유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합당한 책임과 처벌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송고한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에 조 전 장관 부녀를 그린 일러스트를 사용했다가 다른 이미지로 교체했다. 해당 일러스트는 지난 2월 27일 자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된 이미지다. 이와관련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제 딸 사진을 그림으로 바꾸어 성매매 기사에 올린 조선일보 기사. 이 그림 올린 자는 인간입니까"라고 강하게 항의하며 "문제의 그림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조선닷컴은 21일 오전 5시에 '"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턴 3인조' 제하의 기사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일러스트를 사용했지만, 이 일러스트가 '조국 씨와 조민 씨를 연상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2시간 30분 후 다른 일러스트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 기자는 일러스트 목록에서 여성 1명, 남성 3명이 등장하는 이미지만 보고 서민 교수의 기고문 내용은 모른 채 이를 싣는 실수를 했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소홀했다"며 "조국 씨 부녀와 독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선일보의 사과 이후 조 전 장관은 SNS에 재차 글을 올려 "상습성의 면피성 사과.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며 "국회는 강화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자신의 SNS에 "성매매 관련 기사에 조국 전 장관과 그 딸의 이미지를 사용한 조선일보의 행태에 분노한다"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과 그림을 범죄 관련 기사에 사용했던 몇몇 언론들의 과거 행태를 본받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