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했다. 이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판단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망 사용 대가 지급과 관련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협상에 따라 정해질 문제다. 법원이 나서서 하라거나 하지 말라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망사용료를 놓고 오랜 기간 갈등을..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신규 보임·전보된 검사만 600명을 훌쩍 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월성 원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지휘하던 수사팀장들이 모두 교체되는 등 파격적인 인사가 이뤄졌다. 법무부는 25일 “고검검사급 652명과 평검사 10명 등 총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다음 달 2일 자로 제청·시행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다. 이에 따라 주요 권력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팀장급들이 대거 교체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 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 2부장으로 이동한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을 수사해 온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지난 21일 조선일보는 “[단독]‘먼저 씻으세요’ 성매매 유인해 지갑 털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국 전장관의 딸이 통화하는 사진을 삽화로 만들어 넣었다. 그림에는 백팩을 메고 있는 조국 전장관의 뒷모습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특정 성매매 범죄기사에 전혀 상관없는 부녀의 이미지를 난데없이 끼워넣어 마치 이 부녀가 이런 파렴치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양 상징조작을 한 것이다.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만치 불순하고 악랄했다. 조선일보가 조국 전장관의 가족에게 얼마나 뿌리깊은 증오감을 가졌으면 이런 인간 이하의 짓거리를 할 수 있었을까? 일베가 노무현 전대통령의 이미지를 악의적으로 소비하듯이 똑같은 행태의 이런 언론이 버젓이 주류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 언론은 과연 어디까지가 막장의 끝일까? 대한민국 언론을 이야기하면서 왜곡과..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글로벌 최악 수준인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한은은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금리를 '질서 있게 정상화' 한다지만, 이는 유동성 잔치를 끝내겠다는 시그널이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살아나려고 잔뜩 빚을 늘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영끌 빚투로 집· 주택·코인 투자에 올인했던 20·30세대에게는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 수 있다. ◇자산 버블·가계부채 급증에 칼 뽑은 이주열 한은이 작년 5월 28일 금통위 이후 칼집에 넣어뒀던 '전가의 보도'를 마침내 꺼내 들 채비를 마쳤다. 이주열 총재는 24일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설명회에서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내'라는 시점을 못 박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기준 금리를 한두 번 올린다..
인천시의 권역별 소각장 신설 계획을 놓고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원 간 때 아닌 설전이 벌어졌다. 24일 열린 271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이은 전체발언에서 강원모 의원(민주·남동4)은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소각장 대신 기존 청라와 송도소각장을 증축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현실적으로 각 권역별로 소각장을 신설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비용 등 대가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 1600억 원을 들여 소각장을 짓는 대신 현재 있는 청라, 송도 소각장을 늘리는 쪽이 더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서구 청라가 지역구인 임동주 의원(민주·서구4)이 즉각 발언을 신청해 맞받아쳤다. 이미 합의된 만큼 번복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소각장 이전은 서구 자원순환 정책주민참여단과의 공론화 등 지역주민 결정을 통해 서구와 인천시가 합의한 사항”이라며 “주민참여단 논의와 현장 조사를 거쳐 이뤄낸 주민 지향 행정의 결정체다”고 말했다. 이어 “설치비용 1600억 원과 20년 된 시설의 대보수 비용 1159억 원을 비교하면 441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공사 및 리모델링 비용이 국비지원 없이 시비로 충당되기 때문에 실제 비용 차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전이 이어지자 손민호 의원(민주·계양1)은 “소각장 문제에 한 발 떨어져 있는 계양구 의원이지만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해 보자”며 중재에 나섰다. 한편 시는 청라소각장을 폐쇄하고 서구에 소각장을 새로 지어 2027년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곳에서는 서구뿐 아니라 강화지역 쓰레기까지 처리한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웅기 기자 ]
포스트 코로나시대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K-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화성시를 포함, 용인, 성남, 수원, 안성, 이천, 평택 7개 지자체가 손을 잡고‘미래형 스마트벨트’구축에 나섰다. 화성시는 24일 용인시청에서 7개 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미래형 스마트벨트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래형 스마트벨트는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경기 남부권역에 소재한 K-반도체 전략도시들이 정책과 조례, 마스터플랜을 공동추진하는 지방정부 연합체, 즉 ‘지방정부의 플랫폼’이다. 이들은 우선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자체전력 수급이 가능한 친환경 산업단지를 위해 산단 내 수소발전소,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전기 에너지..
홍준표 의원이 24일 국민의힘에 복당하면서 “공정과 자유, 서민과 소통을 기치로 삼아 정권교체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며 대권 주자로서의 포부를 드러냈다. 경쟁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엑스(X)파일'을 거론하며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당 최고위에서 복당안이 의결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쩔 수 없이 잠시 집을 떠나야 했던 집안의 맏아들이 돌아왔다"며 “밖에서 머문 시간 동안 저 자신을 돌아보고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했다. 이번 귀가는 제 남은 정치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국가 정상화와 더 크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금 우리는 과거 잃어버린 10년에 이어 '지우고 싶은 5년'을 지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실..
헌법재판소가 ‘타다 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의 향방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타다 운영사 VCNC가 청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위헌심판청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타다 측 청구인들의 청구에 대해 각각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타다 측은 해당 법 제1호 바목 중 ‘관광을 목적으로’ 부분과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부분이 타다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제약으로 가해져 기업 활동의 자유 및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받았다고 해당 법 부분이 위헌이라 주장했다. 반면 헌재는 해당 부분들에 대해 각각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타다 측 주장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의 표지 모델이 됐다. 24일 타임지는 SNS를 통해 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7월호 표지 사진을 공개하고 "한국의 문재인이 통일을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하다"라고 적었다. 이날 청와대도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타임지 표지 촬영과 화상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 '협상가'라는 제목으로 타임지 표지 모델을 장식한 바 있다. 타임지는 또 홈페이지 월드면 머릿기사로 임기 동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 등을 소개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녀의 일러스트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논란이 일었던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 일러스트도 관계가 없는 사건 기사에 활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4일 지면에 게재된 칼럼 '정진홍의 컬처 엔지니어링: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사용된 문 대통령의 일러스트가 각종 사건 기사에 활용됐다. 특히 전날 조 전 장관 부녀 일러스트를 성매매 유인 기사에 사용했던 기자는 지난해 9월 16일 ‘동충하초 설명회서 확진 안된 딱 한명, 행사 내내 KF94 마스크 벗지 않았다’, 10월 13일 ‘산 속에서 3000여명 모임 의혹, 인터콥 경찰 고발됐다’ 등 두 건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의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또 다른 기자도 8월 10일 ‘간 큰 공장장...가짜 마스크 7000장 경찰에 팔아', 지난 2월 15일 ‘”마스크 팔아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