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6월 마지막 주말을 묵직하면서도 감동이 있는, 신비하고 환상적인 무대로 물들였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지난 25일 경기아트센터, 26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2021년 헤리티지시리즈 세 번째 프로그램 ‘세헤라자데’를 선보였다. 당초 지난해 12월 계획된 공연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로 취소된 뒤 이제야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돼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경기필 단원들과 정하나 제1악장, 지휘를 맡은 정나라 부지휘자가 무대에 오르자 환영의 박수가 쏟아졌다. 1부를 수놓은 ‘베토벤 교향곡 8번 F장조 Op.93’은 베토벤이 남긴 9개의 교향곡 중 수수께끼 같은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길이가 이전 작품에 비해 짧고, 고전 교향곡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서주 없이 곧바로 경주장에 뛰어든 말처럼 1악장을 시작했다...
정부와 여당이 약 2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학 '반값등록금'을 공언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반값 등록금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에서 혜택을 받는 학생은 전체 대학생의 48%(104만명),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학생은 32%(69만명)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방식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국가 장학금 예산에 2조8500억원 정도를 보태면 실제 등록금 고지서상 반값 등록금 실현이 가능하다"면서 "그 동안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112만명의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제안하신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화답했다. 유 부총리는 "국가장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더라도 사적모임에 제한 없이 참석하려면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한다. 회사 내 모임이 참석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9인이상 금지), 3단계는 4명까지(5인이상 금지)다. 4단계에서는 4명까지 허용되지만,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이상 금지)만 가능하다. 다만 전국 대부분 지자체는 첫 2주간(7.1∼14)은 중간 단계의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다.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일단 6명까지 허용한 뒤 8명으로 확대하고,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은 충남·제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8명까지 허용 후 인원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제주는 수도권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행 경선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흥행을 이끌 수 있는 경선룰에 대한 요구가 나온다. 대권주자들 간 경선 일정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인 데 이어 이번에는 '게임 룰'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돌풍'에 맞설 만한 주목도를 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 경선 시기를 두 달가량 미루자는 대표적 이유가 '흥행 요소'였던 만큼 방송·합동토론 등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자들 진영에선 슈퍼스타K, 미스터 트롯같은 오디션 프로그램 방식을 비롯해, 아바타들이 대신 토론하는 메타버스 방식, 집단 합숙, 프레젠테이션 경연 등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특히 최문순 강원지사는 이달 초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연기가 안 되면 슈퍼스..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아 잡음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공동 명의자는 단독 명의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인데, 이 중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묶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한다면 이들은 한 세대 안에서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부부가 주택 2채를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주택을 각각 2채씩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세대 1주택자 대상 기본 공제금액(9억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부부 합산 12억원의 공제를 받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1세대 1주택자 공제 범위 확대에 맞춰 부부 합산 공제 금액도 같이 올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추가로 혜택을 줄 근거 자체가 없는 셈이다. 앞서 여당은 최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천만∼11억2천만원 선이라 아직은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12억원)보다 낮다. 그러나 여당 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공시가에 따라 매년 변동하게 되므로, 향후 가격 상승과 함께 기준선은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향후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 기준선이 12억원을 넘어서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유인도 사라진다. 다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동 명의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공동 명의자가 단독 명의 방식으로 변경 신청을 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상위 2% 기준선을 적용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자는 현행 12억(공제 금액)으로 가도 유리하고, 상위 2%가 12억을 넘으면 단독 명의로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도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현재로서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인 부부 합산 공제 금액을 늘려주려면 결국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자체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다주택자까지 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정이 이 부분을 추가로 손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종부세 관련 당론을 확정하면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사퇴한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은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반부패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와 사회적 책임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국정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총 39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 재산이 91억2000만원, 금융 채무가 56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4900만원 상당의 경기도 광주 송정동 임야 2필지는 도로가 연결돼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이지만, 이곳이 신축 아파트..
1789년(정조 13) 옛 수원부 읍치에 현륭원을 조성하면서 임금이 행차 시 유숙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화성행궁이다. 그러나 1911년 봉수당에 자혜의원이 들어서면서 점차 일제의 신문명을 선전하는 의료시설로 바뀌었다. 1933년에는 행궁을 허물고 그 자리에 경기도립병원 신축건물이 들어섰다. 1994년, 수원시는 민족문화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수원화성 세계유산 등재추진과 함께 화성행궁 1단계 복원사업을 시작했다. 1995년에 중심건물인 봉수당과 장락당을 발굴조사하고, 1996년 당시 화성행궁 복원공사 기공식이 이뤄졌다. 2001년에 화성행궁의 5차 발굴조사를 끝내고, 1년 뒤인 2002년 1단계 복원공사가 마무리됐으며 2003년 10월에 주변 정비까지 마친 후 일반 시민에게 모습을 보여줬다. ‘화성성역의궤’ 기록에 따르면 화성행궁은 총 576칸으로 구성돼 있으나 1단계 복원사업을 통해 482칸만 복원됐다. 그 이유는 ‘우화관(于華館)’이라는 화성행궁 객사가 위치한 복원 예정 부지에 신풍초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화관은 1905년쯤 수원 최초의 근대학교인 수원군공립소학교가 옮겨오면서 학교로 쓰이게 됐다. 수원시가 화성행궁 1단계 개관 이후 신풍초등학교 이전을 추진했으나 ‘최초의 근대 학교’라는 역사적 의미에서 부딪히고 말았다. 다행히, 최초 근대학교라는 역사보다도 정조시대 유산 복원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대승적 합의를 거쳐 2013년 신풍초등학교가 광교신도시로 이전하게 됐다. 이후 2017년 발굴조사 결과 구 신풍초등학교 건물 아래에서 우화관 건물지의 기초 흔적이 발견됐다. 만 3년간의 발굴조사 끝에 미복원시설인 우화관과 별주의 건물지가 발견됐고, 화성행궁을 둘러싼 물길과 연못 등이 모습을 드러내 화성행궁의 완전한 복원 실현에 한발 다가가게 됐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최근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김부선’을 행정예고(안)한 데 이어 다음 주 중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 고시가 예상됨에 따라 '민주당 OUT'을 외치는 성난 김포, 검단 시민들이 주말 총력 시위에 나섰다. 지난 26일 김포검단교통시민연대(김검시대)에 따르면 26일 오후 2시 김포시청 앞 1인 시위를 필두로 저녁 8시부터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촛불산책에 이어 텐트를 치고, 밤샘 시위를 벌였다. 이어 27일에는 ‘민주당 OUT, 김부선 OUT’ 깃발 등을 단 김검시대 라이딩 원정대가 출발한다. 하얀 상의로 복장을 통일한 라이딩 원정대는 오전 10시 아라마리나 김포여객터미널 주차장에 집결한 뒤 1차 목적지인 여의도 국회 의사당을 향해 출발한다. 이어 2차 목적지인 부천, 강남, 하남 등을 향해 자율 라이딩에 나섰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2일 ‘김부..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2010년대 중반부터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상적인 등교가 어려워져 최근 기초학력이 떨어졌다고 밝혔지만, 그 이전부터 교육과정 등의 문제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이미 떨어졌다는 주장이어서 주목된다. ◇ "중고생 모두 2010년대 중반부터 기초학력 미달 비율 급상승" 27일 한국교육정치학회의 교육정치학연구에 실린 '기초학력 저하 원인에 대한 가설 분석과 기초학력 향상 방안' 논문을 보면 저자인 이광현 부산교대 교수는 "2010년대 중반부터 기초학력이 눈에 띄게 저하했다"고 밝혔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학교 3학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국어 과목의 경우 2013∼2017년 1∼2%대에서 2018년 4.4%, 2019년 4.1%로 상승했다. 수학의 경우 이 비율이 2013∼2016년 4∼5%대에서 2017년 7.1%로 오르더니 2018년 11.1%, 2019년 11.8%까지 치솟았다. 고2에서도 기초학력 미달 비율 추이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특히 수학에서는 2013∼2016년 4∼5%대 수준에서 2017년 9.9%, 2018년 10.4%, 2019년 9.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시행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PISA)에서도 양상은 비슷했다. 수학 성취 수준(최저 1, 최고 6)이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2수준 미만 한국 학생 비율은 2003∼2012년 7.9∼9.6%였다가 2015년 15.4%, 2018년 15.0%로 올랐다. 읽기에서도 2015년, 2018년 2수준 미만 학생 비율이 2012년 이전의 2배 가까이 상승했다. ◇ 지식학습 약화한 교육과정, 중1 자유학기제 등 학력저하에 영향 기초학력 저하 원인으로는 교육과정 측면의 문제가 주로 지목됐다. 대인 관계 역량, 갈등 대처 능력 등 비인지적 역량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육 담론이 확대되고, 토론 등 학생 중심 교수법이 강조되면서 지식 학습 과정이 약화했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개정이 빈번해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현장 교사들이 새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데에도 시간이 빠듯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관리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지적됐다. 2015년부터 중1에 전면 적용한 자유학기제가 기초학력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급등한 중3의 경우 자유학기제를 중1 때부터 경험한 학생들이다. 다만 경제적 요인은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자산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2010년대 들어 특별히 악화하지 않아서다. 이 교수는 "비인지적 역량과 인지적 역량을 균형 있게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육 담론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2013년 이후 폐지된 초6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다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학력 증진에 부작용이 많다면 과감히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불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뒤 순식간에 번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오전 5시11분쯤 진열대 선반 위에서 처음 불꽃이 일어난다. 지하 2층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아 진열대 선반 위쪽으로 선풍기를 꽂기 위한 전선이 여러 개 지나는데, 이 중 한 곳에서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 진열대 위에서 불똥이 하나 둘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불길은 금세 진열대 전체로 번진다. 불길이 순식간에 커지고 검은 연기가 자욱해지지만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 같은 내용의 CCTV를 토대로 내주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기소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