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킨텍스 지원부지 헐값 매각 논란' 등 특혜의혹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당시 업무 관련 공무원 3명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양시가 공개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유재산인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처분 과정에서 당시 담당자는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하고, 저가 매각하는 등 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2월25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848일간 진행된 특정감사는 감사인력 3명이 투입돼 관련 서류 검토,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 컨설팅 용역 등 업무처리 적정 여부를 확인했다. 시는 우선 ▲부지매각 필요성 검토 ▲목적 부합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C2부지 입찰공고 작성‧검토 ▲C2부지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 ▲C1-1, C1-2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매각 초기 단계서 의사결정이 부적정하거나 소홀함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C2부지 계약조건 변경 ▲C2부지 입찰보증금 반환 약정 ▲C1-1, C1-2부지 지가 상승요인 배제한 예정가격 결정, 계약조건 변경 등 입찰과 계약 단계에서도 부적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킨텍스 지원 부지 매각 과정에서 당시 담당자 3명이 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시는 엄격한 법률검토를 위해 시 고문변호사 10명에게 자문을 의뢰했고, 수사의뢰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3명,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7명으로 회신됐다. 그러나 특혜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명백한 의혹 해소를 위해 법률자문 결과에도 수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인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각하‧기각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최선을 다해 감사를 수행했다"면서 "민간업체 등 관련자는 사법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임 시장 시절인 2012년 12월 한 부동산개발회사에 킨텍스 업무시설 용지 C2 부지 4만2천718㎡를 1541억 원에 매각했다. 킨텍스 지원 부지였던 C2부지는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전시장 및 배후시설을 계획적으로 배치한 뒤 개발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됐었다. 그러나 목적과 달리 주거용도를 확대하고 킨텍스 배후시설 기능이 약화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부지를 매각하면서도 인근 한류월드 부지에 비해 매각 금액이 낮아 지속적으로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됐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해서 확산하면서 또다시 1천600명의 대규모 신규 확진자가 전국 곳곳에서 쏟아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천600명 늘어 누적 17만3천511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을 세운 전날(1천615명)보다 15명 줄었으나 이틀 연속 1천600명대를 이어갔다. 확진자 수 자체는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일(1천212명)부터 9일 연속 네 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지역발생 확진자가 지난해 초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0명대를 기록하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에 육박한 수준으로 상승해 4차 대유행이 전국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
이달 말 50대 약 750만명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앞두고 사전 준비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50대는 60대(약 500만명), 70대 이상(약 550만명) 연령층보다 200만명 이상 많아 단일 접종군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이들에 대한 접종이 본격화되면 접종률도 다시 빠르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반기 접종도 결국 백신의 적기 공급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례로 지난 12∼17일 엿새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만 55∼59세 대상 사전예약이 첫날 15시간 30분 만에 조기 마감된 것도 모더나 백신 보유 물량이 동났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8월로 예정된 50∼54세의 접종 일정은 1주일 늦춰졌다. 정부는 백신 적기공급 노력과 함께 물량 부족에 따른 예상치 못한 조기마감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50∼54세에 대해서는 분산 예약을..
내년은 선거의 해다.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고, 6월 1일은 시·도지사·교육감, 시·도의원과 시장·군수, 시·군의원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중앙정치권은 여·야 대선후보 경선 등으로 분위기가 후끈하다. 남양주시의 경우 아직까지 눈에 띨만한 시장선거 출마예상자들의 움직임은 없지만, 지역 정가에서 거론되고 있는 예상자들을 살펴본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현직인 조광한(63) 시장을 빼 놓을 수 없다. 정치 연륜도 있고 선거와 홍보에도 일가견을 가지고 있는 조 시장은 취임 후 교통·공간·환경 3대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며 시민들과 가까이 하고 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의 재판 결과와 함께 이재명 지사와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누구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조 시장의 출마 여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 시장은 오는 29일 여의도 라마다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책 제목은 ‘선거실패 국가실패’ (부제:나의 꿈, 강국부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의회 3선으로서 현재 도의회 부의장인 문경희(56) 의원은 각종 지역 현안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며 인지도와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육군 중위로 전역한 문 의원은 활발한 도정활동 못지않게 지역 현안 사항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지낸 3선 시의원인 신민철(50) 의원도 일찌감치 시장선거 출마예상자로 거론돼 왔다. 핵심을 찌르는 질문으로 시정 파악을 잘 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 친화력 있는, 지역의 젊은 정치인이다. 최현덕(55) 전 부시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정책기획위원회 과장, 경기도 경제실장, 남양주시 부시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근무 등 풍부한 경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남양주시 부시장 재직 시절 좋은 평을 받았으며 꾸준히 지역 활동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예상자들로는 이철우(58) 전 시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3선 시의원으로서 부친 이문학 전 의장에 이어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지방 의정 경험과 함께 행정학 석·박사 과정을 수료한 남양주 토박이로서 애향심을 가지고 남양주를 발전시킬 적임자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역시 지역 토박이며 시의원 출신인 조성대(56) 경기도당 부위원장도 시장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도전했던 조 부위원장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지지기반을 다지면서 차기 시장 도전 기회를 기다리고 있다. 안만규(67) 전 여의도연구원 국토교통정책 자문위원도 거론되고 있다. 안 위원은 현재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도우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출마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대선 결과와 정국 판세가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백에 하나’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양주시 갑 선거구에서 연속 3선을 한 최재성 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주광덕 전 국회의원이 같이 시장 출마로 가닥을 잡는다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은 물론, 빅 매치가 될 것으로 지역 정가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2년 의무 방침이 철회되면서 사업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재건축 관련 규제로 반사이익을 누렸던 리모델링 시장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당정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재건축 아파트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해당 규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규제가 예고되면서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로 들어가는 집주인들이 늘었고, 임대차 3법 등과 맞물려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더욱 심해지면서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당장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거나 구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지는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가 남아있는 데다, 수도권 주요단지들은 이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단 시장에서 이번 조치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 부동산 주요 대책을 최초로 철회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이는 다른 재건축 규제와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개발연구원 연구원은 “실거주 2년 요건 규정을 원점으로 돌린 건 어디까지나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안전진단이나 재건축 이익환수제 등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대안적 성격을 가진 리모델링 사업에 변수로 작용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해 반사이익을 누렸지만, 기존 아파트 골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단지는 54개(4만551가구)였다. 그러나 약 반년만인 지난 5월말 기준 72개단지(5만3890가구)로 약 33.3%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붐이 일고 있다. 이들 단지는 기존 용적률이 200%를 넘겨 사업성이 높지 않은 만큼 재건축보다 리모델링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 추진단지 중에는 도가 컨설팅 용역비 절반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선정단지 8곳도 포함됐다. 임병철 부동산114연구원은 “재보궐 선거 이후로 재건축 공급 이슈를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다 보니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다. 현재로서는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이슈가 더 주목받는 상황이고, 조합원으로서는 재건축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개발연구원 연구원은 “재건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용적률, 밀도에 대한 제약 때문에 리모델링을 택하는 건데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가 공동주택 재건축 이슈에 대해 단편적으로 대응하고 계속 바꾸기보다, 큰 틀을 가지고 일관되게 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고양시 한 상가 앞에서 학교 폭력으로 추정되는 내용의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증폭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중학생인 남녀 학생 5명이 남학생 1명을 대상으로 집단으로 괴롭히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남학생 1명이 피해학생의 목을 뒤에서 조르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다. 또 여학생 1명이 담배를 피우며 피해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도 확인된다. 피해 학생은 목을 조르는 손을 풀자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러나 나머지 학생들은 가해 학생을 제지하는 대신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상이 촬영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으로, 주변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등의 기관과 지하철역 등이 있어 인적이 드문 곳은 아니다. 영상 촬영자는 전날 오후 4시 55분쯤 경찰에..
인천의 역학조사관이 부족하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의 역학조사관은 모두 11명이다. 그나마 이날 질병관리청이 파견한 중앙 역학조사관 5명을 포함해서다. 15일 추가 파견되는 1명을 더하더라도 12명(인천 6명, 중앙 6명) 뿐이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에서 1명이 파견된 이후 강화·옹진군 보건소 공중보건의 2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역학조사관 6명이 활동해 온 셈이다. 최근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역학조사관 부족으로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남춘 시장도 이와 관련,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 회의에서 중앙 역학조사관 파견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한다 쳐도 인천의 역학조사관은 최근 거세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시 소속 역학조사관 75명(수습역학조사관 15명·한시적종사자명령 60명), 기초단체 93명(수습 52명, 한시적종사명령 41명) 등 모두 168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중앙 역학조사관 5명을 추가 지원받아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기초단체에 파견했다. 기초단체에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역학조사관을 보좌하는 역학조사원 55명을 추가 채용하도록 했다. 지난 13일에는 역학조사지원반을 300명 규모로 편성해 기초단체 지원에 나섰다. 지난 13일 인천과 서울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각각 96명, 638명이다. 확진자 수는 서울시가 6.6배 정도 많은데 전체 역학조사관은 30배 넘게 차이 난다. 특히 인천의 기초단체 소속 역학조사관은 단 한 명도 없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역학조사관 채용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지원하는 의료인력이 없다”며 “공무원 등 보조인력이 역학조사관을 도와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에 있는 역학조사관은 모두 456명이다. 이 가운데 중앙 역학조사관은 113명이며 시·도 역학조사관 103명, 군·구 역학조사관은 240명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결국 1천600명 선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천615명 늘어 누적 17만1천91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천150명)보다 465명 늘면서 곧바로 1천100명대에서 1천600명대로 직행했다. 이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앞선 최다 기록(10일, 1천378명)은 4일 만에 다시 깨졌다. 4차 대유행 이후 최다 기록이 경신된 것은 지난 8∼10일(1천275명→1천316명→1천378명) 사흘 연속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보통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주 초반까지 확진자가 비교적 적게 나오다가 중반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를 감안해도 증가 폭이 이례..
양부로부터 폭행당해 두 달 넘게 반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숨진 두 살짜리 입양아의 발인식이 14일 진행됐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장례문화원에서는 화성 입양아 학대사건의 피해자 A(2018년 8월생)양의 양외조부가 밝은 모습이 담긴 아이의 영정을 품에 안은 채 입구를 나섰다. A양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찾아온 시민단체 회원들과 지역 주민 10여명은 "불쌍해서 어떡해"라고 울부짖으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빈소를 지킨 유족이 A양 양부의 부모와 양모의 아버지뿐이었던 탓에 발인식은 짧고 조촐하게 치러졌다. A양의 관은 유족 대신 장례식장 직원들 손에 들려 운구 리무진으로 옮겨졌다. 통상 발인식이 끝난 뒤 유족들을 장지까지 실어 나르는 대형 버스도 찾아볼 수 없었다. 관이 리무진으로 옮겨지자 A양의 양조모는 장..
천연자연물이 지명유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이 그런 사례 중 하나이다. 은행2동 주민센터 뒤에 300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있어서 여름이면 정자나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정(銀杏亭)이라 불리며, 으능쟁이, 은행쟁이라고도 한다. 이 마을은 은행정, 논골, 금광리 등과 함께 광주군 중부면 단대리에 속해 있었다. 성남시 승격 이후 몇 차례 변화를 거쳐 1979년 9월에 은행동이 은행1동과 은행2동으로 나눠지고 , 은행2동은 1988년 7월에 다시 은행 2·3동으로 나뉘었다가 다음 해 수정구청이 생기면서 은행3동은 수정구 양지동이 됐다. 1969년부터 서울 철거민들의 강제이주가 시작된 ‘광주대단지 건설’ 사업은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 첫째는 주거환경이 ‘난민촌’ 수준에 불과해 겨울에 얼어 죽은 사람이 있었고, 둘째는 일자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