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물주차장 입지로 연수구 송도 아암물류2단지로 용역결과가 나오자 송도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며 갈등이 계속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16일 아암물류 2단지가 항만의 화물처리 등의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화물 수요지 원칙에 부합돼 최종 입지로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송도 주민들은 이 같은 용역에 대해 “표적 용역” 이라며 “남항 화물 물동량은 2018년 기준 96만TEU로 감소 중” 이라며 시를 공격했다. 인천시민 생명권보장 비상대책 위원회는 22일 오전 시청에서 용역 결과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천시가 애초에 송도 아암물류 2단지를 내정해 놓고 용역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아암물류 2단지 9공구에 대해 당초 송도 주민들은 대체지를 찾아 달라고 인천에 요청했으나 시가 여론이 잠잠해지자 용역지 중 하나로 끼워 넣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사태와 관련,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쉽지 않은 기회"라며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없는 일이 됐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일인 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자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할 것"이라며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실행하겠다. 국회도 신속한..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 요금은 ㎾h(킬로와트시)당 3원 인하로 유지된다. 한전은 22일 공식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담은 ‘2021년 4~6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 자료를 발표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연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 이래 두 번째 연료비 조정 요금 발표로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새로 도입한 결과다.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를 따라 올해부터 분기별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매에 사용된 비용을 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간 차이를 요금에 적용했다. 올해 1분기는 이를 따라 요금인하 요인이 ㎾h당 3원으로 적용됐다. 올해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전분기 대비 2.8원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한전은 정부 운영 지침을 따라 1분기 연료비 작용 단가를 3원 인하되는 쪽으로 유지했다. 정부는 한전 측에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및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지난 겨울 이상한파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일시 급등한 영향을 즉시 반영하는 것은 유보한다”며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요금 조정 유보 가능성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분기 조정단가 결정 시 발생한 미조정액을 활용해 2분기 조정단가를 1분기와 동일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고된 '아나필락시스' 의심 및 중증 이상반응 가운데 분석이 끝난 10건 중 2건은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서는 백신 접종후 보고된 사망 사례 3건과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중증 사례 10건 등 총 13건을 심의했다. 백신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된 2명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접종 후 10분 이내에 아나필락시스에 합당한 임상증상을 보였다. 접종 7분 만에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인 이 20대 여성은 응급 대응요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명은 접종..
경기도의회가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에 역행해 관치 체육으로 돌아가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체육인들의 근심이 나날이 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지방체육회장 직을 겸직할 수 없어, 민선 체육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1여 년 지난 지금까지도 정착에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월 15일 실시된 경기도체육회 초대 민선 회장 선거에서 이원성 회장이 당선됐으나, 경기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나흘 만에 당선을 무효 처리하며 문제 된 바 있다. 이원성 회장은 그가 신청한 ‘경기도체육회장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금지 가처분’이 인용됨에 따라 직무에 복귀했으나, 이번엔 경기도체육회가 운영하던 사업이 경기도로 이관돼 또 한 번 어려움에 빠졌다.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경기도체육회 법정법인화는 올해 6월 8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간 이뤄진 체육단체를 이용한 인지도 높이기나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정치와 분리된 순수 체육을 목표로 한다. 이는 동법 제43조의 2에서 겸직금지 조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자율적 지역 체육의 특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체육회는 법정법인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법인화의 핵심은 자생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그렇다면 현재 경기도체육회가 운영하던 8개의 사업을 도로 이관하는 경기도의회의 행태가 법의 취지에 맞는 결정인지 의구심이 든다. ◇ 법 개정 취지 어긋나는 민선체육 체육단체를 이용해 정치인들이 인지도를 높이거나, 체육단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과 정치의 분리를 목적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통합체육회, 경기단체, 체육시설업협회 등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첫 민선 회장 선거를 치렀다. 또한, 제18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운영비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돼있어 완전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경비의 경우에도 ‘보조해야 한다’라고만 해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이 없다. 예산의 대부분을 도에서 지원받는 지방체육회의 구조상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벌칙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경비를 보조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에 따른 제재수단이 없다. 그렇다고 경비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법 제33조의 2 지방체육회와 관련된 조항에는 제33조 대한체육회에 대한 규정과 달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 지방체육회가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해 김대희 한국체육학회 상임이사는 “입법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돼 현장의 의견이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현재의 법률 안에서는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 목적 달성을 위해선 지방체육회의 예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문 규정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공공사업 위주 도체육회... ‘민간단체’라는 억지 주장 있어 오는 6월 8일까지 법정법인화를 마쳐야 하는 경기도체육회. 현재 경기도의회는 선출된 민선 회장이 운영한다는 이유로 경기도체육회를 민간단체로 보고 있다. 채신덕 문화체육관광위원은 “경기도체육회는 선출된 민선 회장이 운영하는 단체여서 민간단체”라며, “지난해 각종감사를 통해 밝혀진 회계 문제로 공공성 보장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8개 사업을 경기도로 이관했고, 경기도체육회는 299억 원의 예산 삭감을 당했다. 하지만 법정법인화를 거쳐 설립된 경기도체육회는 민간단체가 아니라 특수 목적 법인이다. 우선, 법정법인이란 국가 정책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법에 그 설립의 근거가 있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 법인을 일컫는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경기도체육회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의한 규정보다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을 우선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법정법인화를 거쳐 설립되는 경기도체육회는 특수목적법인이다. 즉, 도체육회를 순수 민간단체라 보는 의견의 근거는 부족하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는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이라는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동법에 의해 설립된 경기도체육회는 그 설립 목적에 공공성 보장이 포함돼있는 것이다. 양효중 변호사는 “체육회는 엘리트 선수를 육성해야 하는 임무가 있고,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순수 민간단체라면 이때까지 해왔던 체육에서의 공공사업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법률상 경기도체육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대한체육회와 병렬적 위상을 갖는 별도의 법정 단체가 된다. 따라서 경기도체육회를 민간단체라 부르기엔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 ◇ 8개 사업 이관, 빈껍데기 법인 우려 경기도의회가 2020년 각종 감사를 통해 밝혀진 회계 부정 등의 이유로 경기도체육회의 8개 사업을 경기도로 이관해, 법정법인화를 마무리하더라도 경기도체육회는 빈 껍데기만 남을 우려가 있다. 이관된 8개 사업은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도립체육시설 위탁 ▲스포츠클럽 운영 ▲스포츠 뉴딜사업 ▲우수선수·지도자 육성 ▲경기도체육대회 ▲종목단체 운영비 지원이다. 6월 9일부터 법정법인화되는 경기도체육회에게는 뼈아픈 이관이다. 독립적 법인으로서 자생 방안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익모델이 필요함에도 도가 주요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로 해 자생적 독립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회 황대호(더민주·수원4) 의원은 “체육회가 비정상화되고 비리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혁신을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기 위해선 자생적 수익구조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양효중 변호사 역시 “예산을 다 가져가버리면 어떻게 자생력이 길러지겠나”라면서 “이제 체육행사 등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법정법인화 완료까지 3개월여 남은 경기도체육회. 이대로라면 실질적인 자생 방안 없이 빈껍데기 법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가 이관해간 8개 사업을 그대로 운영한다면, 다시 관치 체육으로 역행하는 처사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김도균 수습기자 ]
축구선수 기성용(FC 서울) 측이 성폭행을 주장한 이들을 고소하자, 상대방 측은 "기성용 선수 측 법률대리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를 접했는바, 드디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성용 측이 자신들에게 협박과 회유 시도를 한 증거를 공개했다.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22일 “본 영상은 성폭행과 관련해 기성용 측의 지속적인 공개 요청에 응하기 위해 제작된 영상이다”라며 통화 내용 녹취록을 밝혔다. 이 녹취록은 지난 16일 MBC 'PD수첩'을 통해 일부 공개됐던 기성용의 후배와 피해자 D 사이의 통화 녹음이다. 해당 영상 속 통화 시기는 지난 2월24일 오후 1시32분으로 적혀 있다. 박 변호사 측에 따르면, 해당 전화는 최초 보도 자료를 공개하고 3시간여 만에 온 것이다. 기..
‘화성(華城)’은 1794년(정조 18년) 정조가 수원부 읍치와 현륭원을 위호할 성곽의 터를 둘러보면서 장자(莊子)의 ‘화인축성(華人祝聖)’이라는 고사를 생각하며 붙인 이름이다. 이 땅을 풍요의 고을로 만들어 여민동락(與民同樂) 하겠다는 정조의 의지가 담겼다. 행정구역상 화성지역은 조선시대 말까지 행정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수원부(군)와 남양부(군) 지역이 일제 강점 초기인 1914년 4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통합되면서 ‘수원군’에 포함된 지역이다. 수원부는 조선시대 들어와 400년 가까이 행정적으로 큰 변화를 겪지 않다가 조선후기 1789년(정조13) 7월 이후에 단행된 신 읍치의 이전을 통한 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일대 전환기를 맞는다. 1793년(정조17) 1월에는 현륭원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수원을 화성(華城)으로 개호하고 유수부로 승격시켰다. 화성유수 역시 품계 상 개성 강화유수보다도 한 등급 올려 정2품 정경(正卿) 가운데 임명됐다. 초대 유수에는 정조가 가장 신임하여 10여 년간 좌·우의정과 영의정을 역임한 채제공(蔡濟恭)이 임명됐다. 정조는 왕으로 즉위한 이후 총 13차에 걸쳐 원행(능행길)에 나섰다. 재위 기간을 고려하면 매년 한 차례씩은 방문한 셈이다. 그러면서 화성부와 인근 속읍민들에게 문 무과 별시(別試)를 시행하는 등 이 고장 지역민들을 특별 우대하는 정책을 수시로 베풀었다. 그러다가 19세기 말 제국주의 열강의 침입과 문호개방이 이루어지고, 조선정부에 대한 일본의 내정개혁 요구가 가중됐고,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1895년(고종 32)에 8도를 23부로 개편하는 지방제도의 개혁이 이뤄졌다. 이후 1914년 4월을 기준으로 수원군은 수원 일형 태장 안룡 매송 봉담 향남 양감 음덕 마도 송산 서신 비봉 팔탄 장안 우정 의왕 정남 성호 동탄 반월 등 21개 면, 279개 리를 관할하기에 이른다. 1945년 8월 15일에는 민족해방을 맞았으나 그 해 11월 2일부터 발효된 조선총독부의 지방관제에 따라 행정구역도 일제 식민시대의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게 된다. 그 뒤 1960년 1월 11일 화성군은 1읍 18개면으로 유지되다가, 1963년 1월 1일 태장면의 권선 원천 매탄 등 3개 리와 안룡면의 장지 대황교 곡반정 고색 오목천 등 5개 리를 수원시에 넘겨준다. 대신 안룡면의 나머지 6개리(배양 안녕 송산 황계 반정 기안)와 8개리(신리 영통 강포 반월 능리 병점 진안 기산)가 신설된 태안면에 속하게 되어 1읍 16면이 된다. 그리고 마침내 화성군은 2001년 3월 21일 시로 승격되면서 옛 수원부(군) 지역의 일부와 남양부(군) 지역의 거의 전역을 모태로 농어촌 복합지역으로서 비약적인 발전에 이르게 된다. 올 3월 시 승격 20주년을 맞은 화성시의 행정 구역은 4읍 9면 15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자립도 5년 연속 전국 1위, 지방자치경쟁력평가 4년 연속 종합 1위, 1인당 GRDP 10,266만원으로 경기도 1위 등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도시로 성장했다. 또한 2001년 인구 19만 명에서 87만 명으로 4.5배, 예산은 2.5천억에서 3조 5천억 원으로 14배 증가하는 등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북부지역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널리 알려진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실현이 중심축을 이루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크고 중요한 가치와 비전이 그 핵심에 자리하고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단순한 방위적 개념의 구분이 아닌, 순수하게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정체성과 정주의식을 담보해내기 위한 노력들이다. ① 권역별 문화적 특징 담은 정체성 확립 ② 거점이 필요하다! 왜 동두천인가? ③ 음악과 그래피티 아트의 랜드마크 ④ 평화교과서, 마을박물관 - 연천 신망리, 백학면 ⑤ 평화교과서, 마을박물관 - 동두천 턱거리, 파주 마정2리 ⑥ 에필로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말하는 ‘특별한 희생이 존재하는 도시들’. 그 중에서도 특히 DM..
FC서울의 캡틴 기성용이 수원삼성블루윙즈와의 올해 첫 슈퍼매치에서 역전승을 지휘했다. 2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1 2021’ 6라운드 수원삼성과 FC서울의 맞대결에서 FC서울이 기성용과 박정빈의 연속골로 2-1 승리했다. 수원삼성과의 라이벌 매치 승리로 FC서울은 4승 2패로 승점 12점을 기록해 선두 경쟁에 합류했다. 서울의 주장 기성용은 동점골을 넣으며 팀의 역전승 기반을 만들었다. 전반 15분 수원삼성 정상빈에게 선제골을 실점했다. 이후 서울은 승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격을 펼쳤지만 수원삼성의 거센 압박에 고전하며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다. 전반 종료 직전 수원삼성의 페널티 아크 정면에서 패스를 받은 기성용이 수원 한석종을 제친 후 강력한 땅볼 슈팅을 시도했다. 수원의 골키퍼 양한빈이 몸을 날렸으나, 막..
경기도가 광역철도사업 분야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주도한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전 구간이 오는 3월 27일 아침 개통될 예정이다. ‘하남선’은 기존 5호선 종착역인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역에서부터 강일역,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을 거쳐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하남검단산역까지 총 7.7㎞를 연결하는 전철 노선이다. 1·2단계로 나눠 진행된 사업은 지난 2015년 첫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8월 1단계 구간인 상일동역~하남풍산역 4.7㎞의 운행을 시작했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2단계 구간으로, 하남풍산역~하남검단산역 3㎞ 구간이다. 개통식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 총 사업비는 국비 3972억 원, 도비 833억 원 등 9810억 원이 투입됐다. 차량은 8량 1편성으로 출퇴근시간에는 10분 내외, 평시에는 12~24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표정속도(역 정차시간을 포함한 속도)는 시속 약 40㎞이다. 운행시간은 하남검단산역 평일 출발 기준으로 오전 5시 30분부터 도착 기준 다음날 오전 00시 06분까지 운행할 예정이며,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 1250원, 청소년 720원, 어린이 450원이다. 도는 이번 하남선 개통으로 서울 도심에 직장·학교 등을 둔 하남지역 도민들의 출퇴근길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남선 끝자락인 하남검단산역에서 서울 상일동까지 10분이면 닿을 수 있으며, 천호역에서 환승 시 하남검단산역에서 서울 도심인 잠실역까지는 30분 내, 강남역까지는 50분 내에 진입이 가능하다. 특히 향후 역사(驛舍)를 주변지역(한강, 조정경기장, 쇼핑몰, 미사가로수길 등)과 연계해 랜드마크화 하는 한편, ‘풍산역 썬큰광장’ 같은 공연장 또는 디지털미술관 등의 생활문화 특화시설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향후 하남 지역 발전은 물론, 서울 도심에 고급 노동력을 제공하는 루트가 되는 등 수도권 전체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경기철도 시대가 열린 만큼, GTX, 노면트램 도입 등 도내 유기적인 철도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삶의 질을 보다 높이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진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