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를 수습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자리가 한동안 공석이 될 전망이다. 새로운 리더십이 하루빨리 나와 조직을 추슬러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차기 사장 임명 절차가 원점에서 시작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이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후보자에 대해 LH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말부터 진행한 사장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 중 현 LH의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적격자가 없다는 판단하에 재추천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차기 LH 사장 명단을 만들어 국토부로 넘겼고, 국토부는 이를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누가 공운위를 통과했는지에 대해 철..
전국의 농민 수는 줄어드는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이 벌어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인접 지역의 농민 수는 지난 4년간 외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조회 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농업법인 수는 2015년 750곳에서 2019년 1356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투기 논란이 일어난 시흥시의 경우 2015년 8곳에서 2019년 13곳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반면 전국·경기도의 농업인 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양상이다. 2015년 전국의 농업인 수는 258만2915명에서 2019년 244만6568명으로 약 14만명이 감소했다. 경기도의 농업인 수도 2016년 31만4582명에서 2019년 29만4484명으로 약 2만명이 줄었다. 시흥시 지역별 농업인 수의 경우 2016년 총 5437명에서 2019년 5262명으로 읍면동 전반이 매년 감소세를 기록했다. 반면 특정 동을 중심으로 4년간 증가세를 보인 곳도 있었다. 시흥시 은행동의 경우 2016년 남녀총합 262명이었으나, 2019년 들어 290명으로 28명 더 늘어났다. 시흥시 은행동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 수준의 농지만 동 남부에 몰려있다. 은행동 북부·중부 아파트 단지와 서남부 중소기업 공장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넓지 않은 규모다. 우연하게도 은행동은 3기 신도시 지정구역과 바로 왼편에 맞닿아 있는 구조다. 광명시 전체 농업인 수의 경우 2016년 2247명에서 2019년 2298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구역별로는 일직동을 제외한 광명시 전 지역의 농업인 수는 감소세를 이뤘다. 일직동의 경우 2016년 남녀총합 57명뿐이었으나, 2019년 13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일직동은 광명역이 자리한 곳으로 농지를 찾아보기 힘든 주거 위주 구역이다. 반면 광명 신도시 구역으로부터 불과 1km 떨어져 있는데다, 신도시 구역 바로 옆으로 서독터널이 뚫려있어 향후 광명 신도시 개발로 교통 인프라 확대가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신도시 개발 또는 인접지역에서 최근 수년 간 농업인 수가 증가하는 양상은 이처럼 ‘가짜 농민’, ‘가짜 농업법인’으로 등록해 개발예상지역 토지를 사들이고, 이후 판매 차익으로 득을 보는 부동산 투기수법과 밀접하다고 볼 수 있다. 농지법 제6조는 농지소유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 즉 농민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한다. 이는 헌법 121조 ‘경자유전(耕者有田, 농민만이 농지 소유)’ 원칙을 따른 것이며, 현행 농지법도 이를 따라 제3조에서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지소유 제한을 담은 농지법 제6조는 약 10여차례 개정돼 농지소유 제한의 폭을 넓혔다. 여기에 허술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등록 체계가 투기 허점의 틈을 벌렸다. 이 때문에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투기 논란이 알려지자, 가장 크게 반발한 계층은 농민층이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지난 5일 성명서에서 “경작사실조차 확인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가 농지를 돈벌이 투기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LH 직원들의 투기를 단순 ‘내부거래를 이용한 부당이익 추구’란 관점만으로 접근해선 안된다”고 농지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을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져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분당에 이어 파주에서도 LH 간부급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간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 첩보가 입수된 만큼 사실관계는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분쯤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의 한 컨테이너에서 LH 파주사업본부 간부 A(58)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목을 맨 상태였고, 경찰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만큼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있다. 시신이 발견된 컨테이너는 2019년 2월 A씨가 토지를 매입한 뒤 설치해 농막으로 사용했으며 아직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새벽 가족과 통화한 뒤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자살 암시 문자 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택지개발사업 지구에서 아파트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전날 정상 출근했으며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농막에서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A씨에 대한 부통산 투기 의혹 첩보를 입수,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었다. A씨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LH 직원 투기 의혹 조사 대상자 20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첩보가 접수돼 분석을 거쳐 수사팀에 배당해 사실관계에 나설 예정이었던 만큼 A씨와 연락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분께는 안타깝지만 첩보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밖에 없다"며 "첩보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의 유족과 동료 직원 등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LH 전북본부장을 지낸 B(56)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자택에서는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B씨는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 LH 전북본부장을 지내다 지난해 초 LH 부동산 금융사업부 전문위원(본부장급)으로 위촉돼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프로축구 K리그 2 서울 이랜드가 경남FC에서 뛴 수비수 김현훈(30)을 영입하며 수비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 2021시즌 개막 후 2경기에서 7골 무실점으로 ‘공격 축구’를 선보인 이랜드는 13일 김현훈의 영입 소식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팀의 승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우리 팀에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후배 선수들에게 경험담을 들려줄 생각”이라며, “좋은 경기력으로 팬들의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2013년 일본 J2리그(2부) 제프 유나이티드에서 프로에 데뷔한 김현훈은 아비스파 후쿠오카(일본), 리장 자위하오(중국)를 거쳐 2018 시즌 경남FC 유니폼을 입고 K리그 1 30경기(1골)에 나섰다. 2019, 2020 시즌에는 경주시민축구단에서 뛰며 군 복무를 마친 뒤 이랜드에 합류했다. 키 185㎝, 몸무게 82㎏의 김현훈은 제공권이 우..
보이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자정까지 술자리를 갖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을 때 이용 중이던 업소는 무허가 유흥주점이었던 것다는 보도가 나왔다. 유노윤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영업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겨 자정쯤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적발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1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 업소는 강남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여성 종업원이 손님을 접대하는 형태의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운영됐다. 유노윤호는 이곳에서 지인 3명, 그리고 여성 종업원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술을 마셨다. 또한 그는 자정쯤 경찰이 들이닥치자 지인들은 유노윤호의 도주를 돕고자 경찰과 극렬히 몸싸움을 벌였고, 이 사이 유노윤호는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당시 경찰관과 몸싸움..
최근 진행 중인 경인아라뱃길 기능재정립과 관련해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추진하려는 전환 방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론화위의 방안은 선박을 통한 항만 물류는 야간에만 운영하고 여객터미널, 컨터이너부두 일부에 다양한 문화관광시설을 만들어 활성화하는 소위 '기능 전환'이 골자다. 이에 대해 입주운영업체 5개 사로 구성된 협의회 측은 그간 경인항의 각 터미널 운영사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화물과 여객을 운송하며 아라뱃길의 중추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도움은 커녕 침체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여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아라뱃길 재정립 논의가 정작 이해당사자들과는 아무런 협의나 설명도 없이 진행, 발표가 이뤄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황만을 이유로 백년미래를 내다 보고 수조 원을 들여 조성한 국가시설에 당초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또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그 동안 갖은 노력 끝에 오랜 적자운영에서 벗어나 이제 겨우 한숨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방침을 믿고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자해 기반시설을 갖췄는데, 개통시부터 한강물길을 막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이 현재의 상황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아라뱃길 건설 당시 한국수자원공사는 대형선박 운항이 가능하도록 갑문과 수로를 조성했지만 서울시가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한강 내 임시선착장 사용, 수심 미확보구간 준설, 항로지정, 공용선착장 건설 등을 반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국가소유의 운하 관리를 서울시가 좌지우지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정부가 이를 수수방관하며 대안을 세우지 못한 게 오늘날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 이들은 “경인운하의 특성상 바다를 접한 항만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는 관점부터 문제가 있다”며 “수도권의 생활필수품 물류를 담당하고 서울시의 쓰레기 수송, 서해와 한강을 잇는 여객선관광,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시민삶의 질 향상을 비롯해 미래 남북 간 해상교통 수단으로의 기능을 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라뱃길의 대형선박 운항이 어려운 점은 교량높이와 낮은 수심 때문으로, 유럽 등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운하 전용 바지선 등을 이용한다"며 "배후단지 조성, 공용시설 유치를 통해 얼마든지 항만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의 가장 걸림돌은 기업들이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관련 지자체의 비협조적 태도라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한 부두운영사 관계자는 "기능 재정립에 앞서 제도 개선, 지자체 협조 등 현안 해결 방안 논의와 입주업체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며 "현실과 미래를 외면한 채 기능 전환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강력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전 LH 전북본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전 LH 전북본부장 A(56)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을 지나가는 시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후 그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투신 직전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에는 “지역 책임자로써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타살 등의 혐의점은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 LH 전북본부장을 지내다 지난해 초 LH 부동산 금융사업부 전문위원(본부장급)으로 위촉돼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A씨가 이번 의혹과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정부에서 발표한 투기 의혹 대상자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신문 = 박한솔·편지수·김기현 기자 ]
여야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자회동을 갖고 추경안 심사와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특검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 합의하고 구성하는데도 두 달 이상이 걸린다. 검찰 중심으로 한 정부 수사 (진행) 이후에 특검을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가 하고 있는 조사는 제대로 된 조사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감사원이 투입돼야 하고, 특히 1·2기 신도기에 대해 유사한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이 즉시 투입돼 합동 수사를 해야 한다"고..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하면서 ‘오프닝 벨(Dpening Bell)’을 울리는 기념을 가졌다. 쿠팡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0분(현지시간) NYSE인 일명 ‘빅보드(Big Board)’에 상장하고 개장을 알리는 오프닝 벨(Opening Bell)을 울렸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오프닝 벨 행사에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거라브 아난드(Gaurav Anand) 쿠팡 CFO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더불어 쿠팡 이용 고객 및 쿠팡 배송직원, 오픈마켓 셀러 등 쿠팡과 함께 한 이들도 온라인으로 이번 상장식을 시청했다. 이번 상장식 온라인 시청에는 지난해 말 고객 감동 사연 이벤트 ‘나의 쿠팡 이야기’에 공모해 선정된 고객 강유록 씨를 비롯해 1만번째 쿠팡 배송직원인 김단아 씨, 쿠팡 마켓플레이스..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장 A씨가 성남시 분당구 자택에서 12일 오전 9시 40분쯤 투신했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투신 직전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에는 "지역 책임자로써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서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성남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어 보인다"며 "그러나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LH 전·현직 직원 13명은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의혹이 커지자, 경찰은 지난 9일 경남 진주 LH 본사를 비롯해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투기 의혹이 제기된 현직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LH는 본사와 각 본부에서 쓰던 컴퓨터와 휴대폰, 자료 등을 압수당했다. 경찰은 최근까지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