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민자치위원회가 2009년 제1대 최상진 협의회장을 시작으로 제12대 김현수 협의회장까지 태동한지 만 12년을 맞이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협의업무를 시작으로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지방자치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팬데믹 현상으로 양주시 주민자치위원회도 지난 2020년 2월부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전면 휴강하기로 결정하며 감염병 예방에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11개 읍면동으로 구성된 양주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사업으로 백석읍(하얀돌 마을정원에서 추억쌓기), 은현면(감동 담은 빨래방), 남면(감악산 등산로 재정비), 광적면(빛..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열흘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약 발표를 통한 표심 잡기와 함께 상대 진영을 향한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김영춘 후보는 23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10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를 겨냥해 "손으로 꼽기가 힘들 정도의 문제"를 거론한 뒤 ▲입시비리▲민간인 사찰 ▲엘시티 특혜분양 ▲국회 사무총장 재직시 직권남용 의혹 등을 실례로 들며 공세를 퍼부었다. 김영춘 후보 정책 발표회에 참석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MB 아바타'라고 지칭하면서 박 후보를 정면 공격했다. 안 의원은 "상식적으로 보면 (박형준 후보는) 2011년 청와대를 나온 뒤 (MB정부의) 장관을 해야 했다"면서 "MB의 신임을 받았고, 핵심 측근인 박형준 후보가 장관을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너무 많은 허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스템 최신 업데이트가 카카오톡 등 일부 앱 구동을 방해하고 있다. 23일 오전 10시 기준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메신저앱 카카오톡 및 네이버 등 일부 앱 접속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이용자들은 앱 구동을 시도할 때 다른 앱까지 자동 종료되는 등, 이용에 큰 불편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제는 구글 시스템 앱 문제로 안드로이드 최신 버전 업데이트 중 ‘Android 시스템 Webview’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국 삼성전자 측은 공식 SNS를 통해 “웹 뷰 업데이트를 삭제하고 스마트폰을 재시작 하라”고 권하는 내용의 공지문을 게재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불만은 커지는 모양새다. 이날 구글플레이의 안드로이드 시스템 웹뷰 페이지에는..
양승태(73)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이규진(59)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60)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3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관련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2016년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강제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견제 목적으로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과사법제도소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등 교원‧시민단체가 경기지역 학교 과밀학급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경기지부‧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는 23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 안전한 등교수업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정진강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기재부 등은 단순한 경제논리로 접근해 부정적인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며 “학생도 균등하고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반드시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경기도내 도시 지역..
김포시 대곶면 쇄암리 예술인 전원주택 밀집 지역 한복판에 제조장 허가가 나자 뒤늦게 소식을 접한 주민 70여 명이 주변 소음과 환경피해를 우려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미 마을 주민들은 마을 한복판에 제조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결사반대 현수막을 내건 상태다. 24일 시와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시로부터 대곶면 쇄암리 산 84번지 임야 396㎡에 제조장(근린생활) 허가를 받은 ㈜대건씨엔디는 현재 용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앞두고 있다. 허가를 받은 부지는 예술인 전원주택 30여 가구가 형성되어 있는 예술인 마을로, 1970년 후반 ‘사랑만은 않겠어요’ 등으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던 윤수일씨를 비롯해 한글 조각가, 연주가, 미술 작가, 도예가 등 국내 유명 예술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조장 허가로 주민들은 허가 취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는 “처음 이곳에 야적장을 신청한 ㈜대건씨엔디가 허가 조건에 맞지 않아 반려된 이후 제조장(근생)으로 다시 신청하면서 건축에 필요한 퇴수로를 540 국유지도로에 있던 기존 퇴수로에 연결하는 도면을 제출했고, 검토 결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도예작품을 하는 모 작가는 퇴수로가 동의도 없이 자신의 사유지를 거쳐 연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애초 시에 제출한 퇴수로 도면과 상반되는 말이기 때문이다. 유명 연주가인 박모(69)씨는 “10여 년 전부터 예술인들이 천혜의 주거지역으로 가꾼 이곳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시가 일방적으로 제조장 허가를 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소음과 날림먼지로 이 지역의 환경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한 주민(63)은 “예술인 마을 한복판에 제조장(근생) 건축을 강행한다면 예술인 가족 70여 명이 이를 강력히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확정된 필지에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간 사안이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협의 대상이 아니지만, 시로서도 건축 허가에 따른 주민불편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24일 건축주, 주민 등과 자리를 마련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김포 = 천용남 기자 ]
경기도체육회 제35차 이사회에서 경기도체육진흥재단(센터) 설립 반대 동의안이 채택됐고, 의장 이원성 회장은 행정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 추후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대한체육회에서 공식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경기도가 추진하는 센터(재단)설립이 법에 배치된다며 17개 시·도와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3일 오후 2시 수원시 영통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세미나룸Ⅰ에서는 ‘경기도체육회 제35차 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이사회는 이원성 회장과 신동원·신정희·조도환 부회장, 강병국 사무처장 등 재적인원 43명 중 27명이 참석했으며, ▲전차회의록 초록 ▲청주대학교 김헌일 교수의 ‘정부의 지방체육 정책분석’ 발표 ▲가칭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 반대 동의 심의(안)건 등으로 진행됐다. 이원성 회장은 “경기도체육회는 1년 2개월 간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일이 벌어졌다. 민선회장으로 당선된 지 14개월 동안 끝없는 감사를 받았고, 체육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기도 했다”며 “자생할 수 있는 어떤 길도 보이지 않은 채 모든 사업이 이관됐다”고 운을 뗐다. 이 회장은 “민선으로 출발하면서 경기도와 협력해 체육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 개선을 노력해왔지만 그러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호소했다. 민선체육시대의 첫 수장을 맡은 이원성 회장은 드러난 경기도체육회의 감사 부정을 향한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31개 시·군 체육회장, 64개 종목단체 회장들로부터 많은 질타와 염려를 들었다는 이 회장은 “분명히 감사에서 드러난 잘못이 있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인정한다”며 쇄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제35차 이사회의 심의안건은 ‘가칭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 반대 동의(안)’으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가칭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을 위한 경기체육 혁신방안 토론회 및 경기도체육진흥 조레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임원진 성명서를 추진하고자 제안됐다. 이사회에서는 경기도체육진흥재단(센터) 설립 반대 동의안이 채택됐다. 도체육회 임원진은 성명서를 통해 경기체육진흥재단(센터)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경기도체육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강병국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대한체육회에서 공식적으로 법률 자문을 구한 내용에 대해 경기도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센터, 재단 설립은 법에 배치된다는 것을 시·도 사무처장들과 공유했다”고 발표했다. 덧붙여 “경기도가 진행하는 체육진흥센터 반대 관련 입장을 동의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결의된 내용으로 17개 시·도체육회장들과 합동성명서를 낼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기타 토의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이사들은 이원성 회장의 계획과 의지를 묻는 질문을 쏟아냈다. 이원성 회장이 행동을 취한다면 이사들도 한마음으로 돕겠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정용주 이사는 “우리가 시간이 없다. 제35차 이사회를 하면서 전략적인 방안을 가져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고, 이사들도 이원성 회장의 의지를 듣고 싶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창수 이사 역시 “코로나 핑계를 대는데 공약을 실행하는 게 없고 짓밟히면서 꿈틀하신 적이 있냐”고 물으며 “탁상에서만 할 게 아니라 1인 시위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경기도체육이 이렇게 무너져서는 되겠나”라며 행보를 밝혀줄 것을, 이원성 회장의 1인 시위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원성 회장은 “내일(24일) 변호사를 통해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코로나 시기에 체육인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일방적으로 경기도체육회가 힘들게 돼왔다”고 답했다. 이어 “1인 시위라면 백번이라도 서 있을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의견을 내주시면 행동하겠다”고 토로했다. 이후 이원성 회장은 이사들과의 진솔한 토의를 위해 이사회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다음은 경기도체육회 임원진 성명서 전문 경기체육진흥재단(센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체육회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체육단체의 책임 있는 자율적 운영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을 정치로부터 분리하는 민선체육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경기도체육회는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내부갈등과 분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도 특정감사(과거 5년치)로 운영상 문제가 확인되었고, 2021년 도비 보조금 예산 2/3 삭감, 경기도체육진흥 조례 개정 등으로 8개 주력사업 도 이관, 체육회관, 사격테마파크, 유도회관, 검도회관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 180여일간 도의회의 조사특별위원회 운영, 감사로 인한 징계 처분 등의 강력한 징벌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체육회 구성원들은 지난 관행과 잘못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을 통해 신뢰받는 공공체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도의회의 일방적 급여삭감 등 고통을 감내하며 내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경기도 집행부와 도의회가 특수목적법인으로 전환시켜 공공성을 강화한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 2)의 취지를 무시하고 체육회를 순수민간단체로 치부해 경기체육진흥재단(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등 다시 체육을 정치에 예속시키려는 정략적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그동안 경기도와 도의회를 신뢰하고 인내로써 현 상황을 주시해온 경기도체육회 임원진은 경기체육의 조속한 정상화를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이제는 행동으로 경기체육인의 결연한 의지를 관철시켜 나갈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도의회는 가칭 ‘경기도체육진흥재단(센터)’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민선체육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채 관치체육으로 역행하여 체육을 정치에 다시 예속시키고 지방체육회의 존립을 훼손시키는 재단(센터)설립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 경기체육인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지 말고 조속히 경기체육을 정상화 시켜라 대한민국 체육웅도의 굳건한 명예와 위상을 만들어온 경기도 체육인들의 땀과 희생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분명 공동책임이 있음을 알면서도 경기체육을 말살하려는 경기도와 도의회의 무자비한 횡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법 개정 취지와 반대로 가는 체육행정으로 인한 체육인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국민체육진흥법이 명시한대로 경기도체육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와 도의회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조직 이원화에 따라 야기될 도민과 체육인들의 피해는 반드시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지방체육회를 민간단체로 전략시켜 말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지방체육회)에 의거 지방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동일한 특수법인으로 법이 부여한 공공기관 성격의 대한체육회도 순수 민간단체라고 감히 부를 수 있는가? 2021. 3. 23 경기도체육회 임원진 일동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김도균 수습기자 ]
SBS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가 방송 하루 만에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시청자 게시판이 항의 글로 도배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도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22일 첫 방송한 ‘조선구마사’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엑소시즘 판타지물이다. 태종이 무고한 백성을 잔혹하게 학살하는 암군으로 나오는가 하면, 조선시대가 배경임에도 등장인물들이 방문한 기생집의 인테리어가 중국풍이고, 제공된 음식도 중국 월병과 중국 술, 중국 피단 등 중국 음식이었다. 시청자들은 조선시대가 배경임에도 중국풍 인테리어와 음식을 쓴 점 자체가 역사적 고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과 문화공정 등이 논란이 되는 시점에 불필요한 장면을 넣었다고 비판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조선구마사’가 아닌 ‘중국구마사’로 제목을 바꾸라”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모친 명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부터 수사관 11명을 투입해 김 의원의 하남시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 2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의 모친은 2017년 4∼10월 천현동 4개 필지 3509㎡(1063평)의 땅을 매입했다. 이후 이 땅이 교산신도시로 편입돼 지난해 12월 말 3.3㎡당 8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 2배가량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하남시는 김 의원 남편 명의의 천현동 4개 필지 2477㎡에 대해 최근 현장 조사를 벌여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땅은 2007년 8월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린벨트 임야지만 불법 개간이 이뤄져 현재는 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이 땅 또한 교산신도시와 인접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만 자세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8일 소속 정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다. 당시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을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성의 기회로 삼고 의혹과 관련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의원 신분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의원직을 내려놓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남양주시가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성과를 거둬 환경운동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정책에 반영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아이스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아이스팩 나이스팩’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들이 아이스팩 5개를 모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종량제봉투 10ℓ로 교환해주는 수거 캠페인이 있다. 앞서 조 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이스팩 재활용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세워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때 아이스팩 표준 규격화와 공용화, 포장재 내구성 강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의무화, 재사용 총량제 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