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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통일사색] 한반도 비핵화의 길

근래 북한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도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허둥지둥 대처하는 정부 당국의 태도는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대놓고 러-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서민들의 일상의 대화에서 잠재적인 전쟁 공포심을 엿볼 수가 있다.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명의(名醫)는 정확한 병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가지고 처방을 한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바른 판단을 해야 옳은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먼저 북한을 보자.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북의 핵보유 목적이 남한 적화통일이나 경제적 지원 확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핵이 공갈 협박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체제 정권의 안전담보라는 사실은 북한의 일관된 주장과 핵개발을 시작한 후 이제까지의 행태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주민 15만 명 앞에서 핵을 떠난 평화를 연설할 기회를 주는 행위, 북미수교를 간절히 소망하는 행동, 식량 등 인도적지원에 대해 비본질적 문제라고 거절하는 행태는 바로 그 증표다. 둘째로, 미국의 행태를 보자. 말로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고 북에게 제안한다. 그러나 문제는 북이 미국의 제안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 있다. 핵 포기가 전제된 대화라는 사실을 북한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굴복을 죽음으로 생각한다.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가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북이 굴복하면 NPT체제의 유지, 패권국으로서의 위상에 도움이 되어서 좋고, 그렇지 않고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통해 일본과 한국을 자신들의 영향권 하에 확실하게 잡아 둘 수 있어 미중갈등상황 관리에도 이롭고, 한국과 일본의 무기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어 자국의 군산복합체 이익에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형국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핵보유, 전술핵 도입, 나토식 핵 공유 모두 현실성 없는 주장을 하거나 미국의 핵 확장억제 정책에 목숨을 거는듯하다. 그러다보니 일본을 독도 인근 연합훈련에 참여시키는데도 반대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정책, 우리의 용기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북한의 안보불안을 해소해 주기 위해 먼저 남북간의 교류를 재개하고 확대발전하는 길이 거의 유일한 길이라 생각된다. 그 길로 가기 위해 북한과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미국 의존적 정책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한미연합훈련의 잠정적 중단이 ‘남북기본합의서’를 탄생시켰다는 1992년의 경험을 되살리고, 2018년의 평양공동선언의 실질적 이행을 약속하면서, 싱가포르 북미공동선언이 이행되도록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북한도 흔쾌히 받아 드릴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초점을 두지 말고 도발의 원인을 제공한 우리와 미국의 행동을 돌아보아야 한다. 제재만으로는 이 난국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이제까지의 경험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대화만이 살 길이다.
- 이성원
- 2022-10-24 06:00
칼럼/사설 [사설] ‘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일치’ 조례 추진하는 도의회

“경기도지사와 출자‧출연 기관 등 산하기관장의 임기가 일치돼야 한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지사와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문병근(국힘‧수원11)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본보 18일자 2면) 조례안은 11월부터 12월까지 열리는 제365회 정례회에서 통과될 경우 경기도에 전달된다. 도지사가 이를 공표하면 도 산하 27개 공공기관장과 임원은 도지사와 함께 임기를 끝내야 한다. “산하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원활한 도정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조례안을 추진 중인 문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 2022-10-24 06:00
칼럼/사설 [김여수의 월드뮤직 세계사] ‘스페인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한 곡의 음악이 여행을 부르기도 한다. 기타곡,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 그 예다. 스페인을 처음 여행했을 때 3박 4일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남단 도시 그라나다까지 간 것은 그 연주곡의 탄생지를 직접 딛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곡을 만든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프란시스코 타레가(Francisco Tarrega 1852-1909)의 작곡 배경을 들으면 음악이 더 사무친다. 타레가는 음악을 배운 제자, 콘차 부인을 사랑하게 된다. 유부녀였기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다. 고백조차 못한 상처를 품고 여행길에 오른 타레가는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에 이른다. 사랑에 빠지면 아름다운 모든 것은 임을 떠올리게 한다. 어둠 내린 알함브라 궁전 위에 뜬 달을 바라보다, 콘차 부인을 생각한 타레가. 그 풍경이 가락을 만들어냈고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을 탄생시킨다. 사연을 알고 들으면 옥구슬 굴리는 듯한 트레몰로(Tremolo)멜로디가 타레가의 눈에서 끊임없이 떨어지는 눈물방울을 표현한 듯 느껴진다. 타레가의 작품과 연주는 19세기까지 별 볼일 없는 악기였던 기타의 황금시대를 열었는데, 그 중심에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 있다. 알함브라 궁전은 스페인 영욕의 역사를 상징하는 건물 중 하나다. 기원전 13세기 이후, 페니키아인, 그리스인,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인에 이어 로마인의 땅이 된 이베리아 반도는 기원 후 5세기에는 게르만족 일파인 서고트족에 점령된다. 711년, 북부 아프리카의 무어족, 우마이야 왕조가 바다를 건너 침탈, 서고트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왕국을 세운다. 이슬람 세력에 의해 북쪽 끝으로 쫓겨간 이베리아 반도의 주민들은 기독교 깃발을 꽂은 작은 왕국들을 건설, 길고 긴 국토회복 전쟁을 시작한다. 이를 레콩키스타(Reconquista)라 한다. 800년 가까이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했던 이슬람 세력은 13세기 초반, 북쪽에서 힘을 키워온 기독교 연합군에게 대패하고, 14세기 초반, 최남단의 그라나다 왕국만 남기고 쫓겨난다. 알함브라 궁전은 그라나다의 술탄 무함마드 1세가 1238년, 수도를 건설하기 시작, 100여 년간에 거쳐 형성한 곳이다. 1492년, 스페인 연합왕국은 그라나다 왕국마저 멸망시켜 레콩키스타를 완성한다. 레콩키스타 이후, 스페인의 피바람 나는 역사가 시작된다. 자국 내에서는 종교 재판소를 만들어 이슬람, 유대인 등을 박해했고, 나라 밖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 원주민들을 대거 살상하며 식민지화한다. (1492년, 이사벨 1세 여왕의 후원을 받은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침략이 시작이었다 ) 막대한 아메리카 식민지에 네덜란드, 포르투칼 등을 점령, 16세기 들어서 초강대국이 된 스페인의 내리막은 1588년, 영국과의 전쟁, 1618년의 30년 종교전쟁 참전 등, 잦은 전쟁으로 인한 것이었다. 설상가상, 아메리카 각지의 독립운동으로 돈줄이었던 식민지를 상실해 가던 와중, 1898년 쿠바 독립을 둘러싼 미국과의 전쟁에서 완패, 결국 영국보다 먼저 ‘해가지지 않는 나라’ 였던 스페인의 시대는 저문다. 세계 양차 대전에 참전하지 않아 전쟁의 참화는 피했지만,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군의 쿠데타에 의한 약 3년간의 스페인 내전, 이후 38년간의 프랑코 독재정권 시대 등 참혹한 시절을 겪어야 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은 프랑코의 사망 후, 그 뒤를 이은 후안 카를로스 1세 왕이 입헌군주제를 확립하는 신헌법을 받아들이면서다. 전쟁과 식민, 독재, 식민지 학살 등으로 피비린내 나는 스페인의 역사를 알고 나면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 타레가의 사랑음악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인터넷 창에서 www. 월드뮤직. com을 치면 소개된 음악을 유튜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 김여수
- 2022-10-24 06:00
기고/투고 [기고] 가정폭력은 답습이 전이(轉移)되는 사회적 질병이다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는 가정폭력의 실상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일이다. 혈육관계 등으로 형성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자기 또는 직계 존비속, 계부모의 자녀관계, 적모(嫡母)와 서자(庶子) 등 가족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폭행. 상해가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그간 필자가 경험했던 가정폭력 현장의 유형을 보면, 음주상태에서 흉기(칼)를 소자하여 가족들을 위험하므로, 이를 본 자녀들은 극한 공포심과 트라우마를 겪고 아들이 노모에게 금전 등을 요구하는데 주지 않는다고 가정 내 물건을 부수며 폭력행위, 이혼 후 사실혼 관계로 같이 거주하며 상호 폭행, 다문화 가정의 남편이 부인을 반복적으로 폭행하는 행위, 재혼한 가정의 남편이 부인과 자녀 간의 갈등으로 폭행, 이혼한 전 남편이 재 결합을 요구하며 부인..
- 김용운
- 2022-10-21 06:00
칼럼/사설 [김동민의 아르케] 일제 식민지배는 ‘부정’되었는가?

“나는 남의 민족에게 식민지화되고 노예가 되었던 민족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부정을 부정」하는 전민족적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환시대의 논리』와 함께 1970년대 한국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리영희 선생의 저서 『우상과 이성』에 수록된 ‘다나까 망언(妄言)에 생각한다’(1978)에 나오는 핵심적인 구절이다. 일본은 우리의 역사와 언어, 심지어 우리의 민족적 자질과 경험을 그들보다 열등한 것으로 만들고 가르침으로써 우리 민족을 부정했다. 그렇다면 해방 후에는 그 부정을 부정함으로써 노예에서 주인이 된 자아를 긍정해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고, 그 결과가 다나까 일본 수상의 “일본의 한국 통치 교육이 한국인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망언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일제시대 교육을 받은 정관계, 재계, 교육계 등의 인사들은 일본인들과의 회합에서 유창한 일본어로 대화하며 친선을 도모한다. 부정을 부정하기는커녕 노예근성이 내재화된 모습이다. 한일협정 회담 당시 식민정책을 합리화했던 구보다 망언 이후 일본 관료들의 망언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 사람들도 나쁘지만, 우리 내면의 자세도 살펴보자는 것이 선생의 뜻이었다. 같은 책에 수록된 ‘광복 32주년의 반성’(1977)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다. 그 후로 45년, 광복 77년이 지난 지금은 반성을 토대로 ‘주인이 된 자아’를 회복하고 ‘부정의 부정’이 이루어졌을까?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도 있었지만, 그 작업을 뒤집는 역주행도 있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을 맡았던 정운현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 일본은 조선과 전쟁을 한 적이 없고, 내부의 자멸로 식민지가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여당 대표의 발언도 있었다. 일본의 정치인들이 한국을 얕잡아보는 작태는 지금도 여전하다. 아베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의 기시다 수상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말로나 행동으로나 제대로 대우해준 적이 없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배경은 일본 국민들의 반한(反韓) 정서에 있다. 왜곡된 역사교육의 영향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언사를 내뱉을수록 추앙을 받고 표가 되게 만들어놓은 것이다. 최근 동해에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있었다. 미국의 핵항모가 참여한 대규모의 군사훈련이었다. 통상적인 한미훈련에 일본이 참여한 것에 대한 각성이 없다면,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부정의 부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다. 미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부정의 부정이 필요하다. 친일파 못지않게 정신적인 미국인들이 적지 않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남한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고,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9·19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수준의 전투 훈련을 했다. 북한의 핵무장은 이제 선제타격은 물론이고 미국의 핵우산도 대책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마당에 전술핵 배치 타령이라니. 잘못된 역사에 대한 '부정의 부정‘은 여전한 과제다.
- 김동민
- 2022-10-21 06:00
칼럼/사설 [신동진의 소통풍경탐구] 역사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역사란 무엇인가.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Edward Hallet Carr)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언명하였다. 그저 시간이 흘러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이나 인물이 현재와 미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최근 독도 인근에서 일본과의 해상 훈련이 여론의 관심되면서 이 훈련이 ‘한반도에 욱일기 휘날릴 우려’라는 행태로 비판을 받자 한 정치인이 일본은 조선과 전쟁을 한 적이 없고 조선은 내부에서 썩어서 무너졌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었다. 식민사관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조선이 무능하고 부패하여 내부적으로 붕괴된 것이며, 일본과의 전쟁을 통해 패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일본의 식민사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조선이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이라면 힘에 의한 일본의 한반도 침탈은 정당화되는 것인가. 이 같은 식민사관적 발언에서 역사의식의 부재(不在)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일제의 강점으로 국권을 잃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고 피눈물을 흘렸는가. 상해로 하얼빈으로 또 만주벌판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애국지사들은 또 얼마나 많았는가. 얼마 전 일제가 90년 전에 끊어놓았던 서울의 종묘와 창경궁을 잇는 사잇길을 12년 공사 끝에 다시 복원했다고 한다. 창경궁, 창덕궁과 함께 하나의 숲으로 이어진 공간이었지만, 일제가 광화문에서 창덕궁 돈화문을 지나 서울대병원으로 연결하는 종묘관통도로(율곡로)를 내면서 그동안 쪼개진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종묘와 창경궁의 연결을 차단한 배경에는 풍수적 견해를 참고할 수 있겠다. 창경궁에서 종묘로 흘러가는 북한산의 주맥을 차단하려는 일제의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종묘는 조선조 역사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장소이고 공간이기 때문이다. 건축학적으로도 전통 건축의 의미가 깊은 곳이다. 일제가 냈던 이 도로는 지하로 만들면서 90년간 끊어졌던 하나의 공간을 연결한 것은 단순한 이어짐을 넘어서 역사복원의 의미가 있겠다. 우리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 장소와 공간을 그저 시간의 과거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한다. 역사적 공간과 장소, 건축은 우리가 과거와 대화하는 미디어이다.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하고 역사와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식민사관적 발언을 접하면서 끊어짐에서 연결을 회복한 종묘와 창경궁 연결 사잇길을 걸으면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나누어 볼 일이다.
- 신동진
- 2022-10-21 06: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마음의 동요는 왜 일어날까?

폭풍이 물결을 일으켜 물의 투명함을 잃게 하듯이, 정욕과 불안, 동요, 공포는 마음을 어지럽혀 사람이 자신의 본질을 의식하는 것을 방해한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평화롭고 언제나 만족한다, 빈약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불만이요 언제나 무관심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외면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만 괴로워하거나 불안과 동요를 느낀다. 그럴 때, 그들은 불안한 듯 자문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하고, 자신들의 권한 밖에 있는 것을 늘 염려하는 사람은 모두 그렇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에게 직접 책임이 있는 일과 씨름하며, 자신의 생명은 자기 완성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처럼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만일 그가 자신이 진리를 지켜낼 수 있을지, 허위를 벗어날 수 있을지를 걱정한다면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걱정하지 말라. 네 걱정의 씨앗은 바로 네 손안에 있다. 자신의 사상과 행동을 관찰하여 모든 방법으로 자신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면 된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는 말은 할 필요가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너는 그것을 교훈으로 바꾸고, 또 너 자신의 이익으로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불행과 싸우다 죽어버린다면?” “그러면 어떤가? 그런 경우, 너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인간답게 훌륭하게 죽을 수 있지 않은가? 어차피 너도 언젠가는 죽어야 할 존재이다. 만약 내가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죽음이 찾아온다면, 또는 내가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을 때 죽음이 찾아온다면, 나는 크게 만족할 것이다. 그때 나는 신을 향해 두 팔 벌리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여, 당신은 내가 당신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 당신한테서 받은 것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비난한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의문의 수행을 회피한 적인 있습니까? 나는 내게 태어난 것을, 또 당신이 나에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신 것을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을 충분히 이용했습니다. 자 이제는 돌려드릴 테니 부디 당신 뜻대로 하소서. 원래 그것은 당신의 것이니까요!” “이만한 죽음이 또 있을까? 그러한 죽음에 이르기 위해 너는 그리 많은 것을 잃을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만약 네가 원래 너의 것이 아닌 것에 집착한다면 너는 반드시 네 것마저 잃게 될 것이다.” (에픽테토스) “세속적인 성공을 원하는 사람은 몇 날 밤을 꼬박 새며 마음과 몸을 혹사하면서, 세상의 강자에게 아부하고 비천하게 행동한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무엇을 얻게 될까? 어떤 종류의 명예를 얻어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을 부린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모든 번뇌와 수고에서 벗어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괴로워하지 않으며,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에, 그러한 노력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러한 영혼의 평화 또한 수고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에픽테토스) 이성의 빛 속에 자신의 삶을 두고 이성에 봉사하는 사람에게 세상에 절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양심의 가책을 모르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번거로운 교제도 원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고귀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며, 그는 오는 사람을 거부하지 않고, 가는 사람은 붙들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과연 육체의 껍질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을지에 마음을 끓이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의 행동은 언제 어느 때, 죽음이 눈앞에 닥친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관심사는 사람들과 평화롭게 사귀면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사람은 이 세계에서 자신의 처지를 똑똑히 알았을 때 비로소 마음가짐이 확고해진다. 마음가짐이 정해지면 모든 정신적 동요는 그친다. 정신적 동요가 그치면 완전한 정신적 평화가 찾아오고, 그러한 정신적 평화 속에 있는 사람은 사상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사상의 활동이 활발한 사람은 모든 진실을 받아들인다. (공자) 인간의 진정한 힘은 격정 속에 있지 않고 변치 않는 평화 속에 있다. 언제나 한결같이 평안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지만, 평안한 때가 찾아오면 그것을 소중히 하고 가능한 한 오래 지속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렇게 평안할 때야말로 여러 가지 사상이, 인생의 뱃길을 안내하는 사상이 태어나 명료해지면, 또 튼튼해지는 때이다./ 출처: 톨스토이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 조헌정
- 2022-10-21 06:00
칼럼/사설 [노무칼럼] 다빈도 산재 질병 알아보기 -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이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 서서히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빨리 걷거나 언덕이나 계단 등을 오를 때 숨이 차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는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조금 더 구체화하여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직업적으로는 석탄·석회석 광업소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광산에서 채광 작업 등에 종사하던 직종, 벌크선에서 유연탄 등을 하역하는 항운노조 조합원, 각종 석재를 가공하는 직종, 건설·플랜트 용접공, 시멘트 제조공장 생산직으로 직접적으로 분진에 노출되는 직종, 건설현장 할석공·미장공·견출공·철거,해체공·압입공·터널 굴진공 등이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관계가 깊다. 물론 이 외에도 분진에 노출되는 직종이라면 당연히 그 대상이 된다. 분진 사업장에서 일했던 많은 노동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산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분진 노출 이력이 있으면서 숨이 차고,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이 동반된다면 산재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하면 상병 상태 확인을 위해 두 차례의 폐기능검사를 진행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를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진단하므로, 두 차례의 검사에서 모두 일초율이 70% 미만, 일초량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으로 나와야 한다. 이후 업무적 요인과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자문과 직업환경연구원의 전문조사(생략될 수도 있음) 과정을 거친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한다. 판정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면, 위에서 진행했던 두 차례의 폐기능검사 수치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다. 일초량이 70% 이상 80% 미만이면 제11급, 일초량이 55% 이상 70% 미만이면 제7급, 일초량이 30% 이상 55% 미만이면 제3급에 해당한다. 제11급은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고, 제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제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한다. 한편, 일초량이 30% 미만일 때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요양대상으로 보아 요양급여(특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현물서비스를 의미) 및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 김동욱 공인노무사
- 2022-10-21 06:00
칼럼/사설 [사설] ‘100% 경기침체’ ‘미·중 10년 대결’ 대책있나

미국경제가 1년 내 침체에 빠질 확률이 100%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망했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직전 조사(65%)에서 급등했다. 자고나면 변화무쌍한 글로벌 소식이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무역수지에 이은 경상수지 적자 전환, 주택·주식시장에선 ‘영끌·빚투족’이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초긴축의 고삐를 계속 죄고 있다. 연준은 지난 3월에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25bp(0.25%p) 인상하기 시작해 5월 50bp, 6,7,9월엔 세차례 75bp까지 5회 연속 금리를 인상했다. 지난해만 해도 연준 관계자들이 올 연말쯤에야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했지만 최근 6개월여 사이에 무려 3%p나 금리를 올렸다. 다음달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이 예상되고 있지만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긴축 필요..
- 2022-10-21 06:00
칼럼/사설 [사설] 역사·문화 배우는 뜻 깊은 체험 ‘수원화성돌기’ 행사

경기신문과 수원문화원이 함께하는 ‘수원화성돌기’ 행사가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22일 오전 8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수원화성 일원에서 열린다. 정확히는 화서문(서문)과 서북공심돈이 이어져 있는 성 밖 광장에서 출발해 서장대->행궁광장->봉돈->창룡문->동장대->화홍문->장안문을 거쳐 화서문까지 되돌아오는 일정이다. 사전행사로 무대 이벤트에 이어 개회식과 문화행사가 마련돼 있고 부대행사로는 홍보부스, 체험부스, 보물찾기, 경품추첨도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수원화성의 아름다운 길을 따라 걸으면서 역사와 문화, 자연의 변화를 체험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수원화성은 18세기 과학·건축·예술이 집적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수원화성은 다산 정약용이 동서양의 기술서를 참고하여 만든 ‘..
- 2022-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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