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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또 뒤로 밀리는 수원·인천발 KTX 개통

지난 2018년 2월 28일 국토부가 ‘수원·인천발 KTX 직결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함으로써 고속철 노선 신설·정비 사업이 확정됐다. 본보는 ‘수원·인천발 KTX 2021년 개통 차질 없길’(2018.3.4.)이라는 사설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기쁨을 함께 했다. 지금까지 인천시민은 KTX를 이용할 수 없었다. KTX를 타려면 서울이나 광명까지 가야했다. 수원엔 KTX가 서긴 했지만 승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하행선은 하루 겨우 4회만 운행됐다. 총사업비 2702억원이 소요되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의 기점은 수원역이고, 종점은 평택시 지제역이다. 경부선 서정리역~수서고속철 지제역 사이 9.45㎞ 구간에 연결선을 신설하게 된다. 아울러 이 구간에 있는 수원역, 서정리역, 지제역 등 3개 역에 대한 개량 사업도 실시된다. 수원발 KTX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일일 왕복 8회에서 36회로 확대 운행되는데 연간 이용 인원은 3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사업비 3936억원이 들어가는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 송도역부터 화성시 봉담읍 내리 경부고속철도 본선까지 철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수인선 송도역∼어천역 간 34.9㎞는 신호개량을 하고 어천역∼경부고속철도 간 6.24㎞ 구간은 연결선을 신설한다. 수인선 송도역·어천역과 안산선 초지역 등 3개역은 증축된다. 인천발 KTX는 일일 왕복 24회가 운행되는데 연간 이용 인원은 9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원·인천발 KTX가 2025년 정상 개통되면 이동시간이 대폭 축소된다. 수원∼대전 구간 소요시간은 68분에서 45분으로 23분 줄어든다. 또 수원∼광주 송정 구간도 195분에서 83분으로 112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부산은 2시간 40분, 인천∼광주는 1시간 5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인천·수원발 KTX 고속차량 입찰 과정에서 국내 고속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이 응찰하지 않아 수원·인천발 KTX의 2025년 정상 개통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본보(12일자 14면)는 현대로템이 철도 고속차량 입찰과정에서 ‘갑질’을 해 국가철도계획이 무력화됐다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ㆍ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의 11일 국회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다. 두 의원은 현대로템이 2021년 한국철도공사의 고속차량 입찰(16량)에 수량이 적고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응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대로템이 1995년부터 약 20여 년 동안 약 2조5000억원의 정부출연금 덕에 성장한 회사라고 전제한 뒤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공익성과 공공성을 망각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 고속차량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회사가 정부 입찰에 무응찰로 유찰시킨 뒤, 단가와 수량이 오르면 수의계약으로 원하는 가격을 받아가는 것은 ‘갑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은 당초 코레일이 수원·인천발 16량만 발주했었기에 발생한 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소량 발주로는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해 적자 수주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국민 교통 접근성과 편익 증대를 위해 국산 고속열차 납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어찌됐건 수원·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염원이었던 만큼 정상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와 업체 모두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란다.
- 2022-10-17 06:00
칼럼/사설 [임종식 칼럼] 정동 자본주의, 그 너머를 바라보자

대한민국은 제조업과 무역으로 성공한 나라다. 지난 30년 성공의 토대는 제조업 생태계의 통합, 즉 세계화였다. 그러나 최근 진영화와 고립주의로 인하여 제조업 생태계가 진동·분열하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세계화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기 때문이다.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는 제국주의, 무역 자유화, 세계화 등 외부화 전략을 앞세워 발전을 거듭하였다. 현재의 분열 양상이 자본주의의 반동적 내부화인지 아니면 새로운 외부화인지 모르지만, 한국경제에 차원이 다른 새로운 도전의 지평이 열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현재 세계시장 규모의 축소라는 치명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을 앞세워 이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 또한 뒤쫓아오는 다른 추격자..
- 임종식
- 2022-10-17 06:00
칼럼/사설 [김주대 시인의 그림] 무지한 왕에게

벌거벗은 무지한 왕이여, 그대가 말하는 그 어떤 자유도 평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우리끼리 분단을 넘어 한 걸음을 떼어놓던 때가 있었다. 그 기뻤던 한 걸음부터 겨우 여기까지 온 백성을 도발하지 말라.
- 김주대
- 2022-10-17 06:00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스마트 돌봄 정책

지난 추석 명절을 혼자 세상과 단절되어 보낸 분들은 얼마나 될까. 한국 사정도 그리 다르지 않겠지만 일본의 경우 홀로 지내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남성은 60%, 여성은 30%가 명절 동안 혼자 지냈다고 한다. 혼자 사는 생활방식이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을 불행한 인생으로 여기는 등의 편견이 붙는 고독한 삶이 아니라, 가족들과 동거할 때보다 행복지수가 더 높을 수 있다. 하지만 혼자 사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요양 시설이 아닌 내 집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가족 이외의 친구나 지인들과 소통과 교류도 꾸준해야 한다. 둘째는 장기요양보험 등 돌봄 제도를 통한 지원과 미리 마련해둔 노후자금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요양 시설보다 나은 삶이 가능해지고..
- 장금용
- 2022-10-14 06:00
칼럼/사설 [최인숙의 프랑스 예술기행] 귀스타브 쿠르베와 오르낭

‘세상의 근원.’ 여성의 하체를 노골적으로 그린 귀스타브 쿠르베(Gustave Courbet)의 걸작이다. 너무도 사실적인 이 그림은 오랜동안 초록색 실크 베일 뒤에 숨어 있었다. 세간을 놀라게 한 스캔들의 화가 쿠르베. 그는 19세기 프랑스 화가 중 가장 파워풀했다. 프랑슈 콩테 오르낭(Ornans)의 지주 아들로 태어난 쿠르베. 딸 부잣집의 장남이었던 그는 유년기 아버지의 농장에서 소를 치고 농사를 직접 지었다. 동네에 나가 산사람들과 사냥꾼, 어부, 나무꾼들과 어울려 놀기도 했다. 그가 미술을 시작한 건 초등학교 시절. 이 생활은 브장송 왕립학교에 입학해서도 계속됐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공학도가 되길 원했다. 뜻을 거역하지 못한 그는 공과대학 입학시험을 쳤다. 그러나 낙방했다. 진로를 바꿔 스무 살이 되던 해 법과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파리로 상경했다. 그러나 법 공부대신 매일 그림만 그렸다. 자식 앞에 장사 없다던가! 결국 그의 부모님은 아들이 자기 길을 가도록 허락했고, 발 벗고 나서서 지원해 줬다. 너무도 자유분방했던 이 화가는 학교 대신 루브르 박물관을 좋아했다. 매일 거기에 나가 거장들의 그림을 복사해 연습했다. 쿠르베는 스무 살 때부터 파리의 도회지 생활을 했다. 하지만 그의 그림의 원천은 오르낭이었다. 서른 살 때 살롱전을 연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아틀리에를 열었다. 화풍은 180도 변했다. 낭만 풍을 벗어던지고 지극히 사실적이었다. ‘오르낭에서 저녁 식사 후’는 이를 잘 나타내 준다. 이 그림은 금상을 탔고 프랑스 정부는 1500프랑에 샀다. 그 후 1년 뒤, 쿠르베는 고향 사람들과 관계를 재개하며 ‘오르낭의 매장’을 그렸다. 이 그림 역시 스캔들을 일으켰다. 대형 화폭에 무명의 농부와 추할대로 추한 조문객들을 빼곡히 그렸기 때문이다. 큰 화폭은 대개 국왕이나 영웅의 장례식 그림에 사용돼 고결함과 사기를 드높인다. 하지만 이 그림은 달랐다. 당시의 정치적 동요를 풍자한 것이라는 의혹을 살만 했다. 그러나 쿠르베는 마흔한 살의 젊은 나이에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 쿠르베를 일등석에 올린 오르낭. 강이 굽이굽이 휘돌아 감는 두(Doubs)의 작은 마을이다. 리종과 루(Lou)의 샘들과 폭포, 바위가 두드러져 보이는 계곡이 그림처럼 아름답다. 가을에는 사냥감이 많은 방목림과 수렵장으로, 겨울에는 눈 덮인 대지로 변신한다. 이 대조적인 경치들은 쿠르베의 그림재료가 됐다. 오르낭은 자연경치만 아름다운 게 아니다. 이곳은 역사문화 유적지가 많다. 중세에 건축된 오르낭 성이 있고, 옛날 농부들의 연장을 만들던 타이앙드리 공장이 남아있다. 여기에 16세기 건축된 에베르호텔은 여전히 고색창연하다. 이 호텔에서 꾸르베가 태났고 지금은 쿠르베 미술관이 됐다. 꾸르베와 오르낭! 이 둘이야말로 환상의 조합이다. 이들을 보기 위해 오르낭 현장으로 그 언젠가 떠나보자.
- 최인숙
- 2022-10-14 06:00
칼럼/사설 [노무칼럼] 업무성과가 낮아서 해고라고요?

흔히 대기발령은 징계의 의미로 쓰이지만 법적으로 징계와 대기발령은 구분된다. 징계란 과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이다.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인 조치를 말한다. 대기발령의 주요 사유로는 회사의 구조조정,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이 있다. 그렇다면 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성과가 낮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나아가서는 징계의 일종인 해고까지 할 수 있을까? 아래 판례 사안을 함께 살펴보자. 인사고과에서 하위 5%에 해당하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대기발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하여 부여받은 과제수..
- 김인진 변호사 겸 공인노무사
- 2022-10-14 06:00
칼럼/사설 [조헌정의 '오늘의 성찰'] 국가 권력(폭력)

위대한 현인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백성들은 그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그리 현명하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잡을 때, 백성들은 그의 명령에 따르며 그를 찬양한다. 더욱 현명하지 않은 사람이 다스릴 때는, 백성들은 그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현명하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백성들은 그를 경멸한다. (노자) 깨어난 사람에게는 이른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폭력행위는 변명의 여지없는 악이며, 따라서 그는 국가기구에 결코 참여하지 않는다. 국가의 폭력행위는 외적인 수단으로 사라지지 않으며,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의식에 의해 비로소 사라지는 것이다. 힘은 서로의 사랑 속에 있으며, 나약함은 서로의 적대 관계 속에 있다. 우리는 사랑의 힘에 의한 합일에 살고, 불화에 의한 분열에 의해 멸망한다. (류시 말로리) 옛날에는 사람들에게 국가적 폭력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고, 지금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폭력은 그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방해할 뿐이기에 국가권력이 없는 미래를 꿈꾸지 않을 수 없다. 또 그렇게 꿈꾸는 이상, 아무래도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한 세상을 실현하는 수단은 우리의 내면적 자기완성에 있으며 국가 폭력에 대한 불참이다. / 출처: 톨스토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 조헌정
- 2022-10-14 06:00
칼럼/사설 [사설] 유권자, 다당제 의식 전환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후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을 넘어섰다. 하지만 정회, 막말, 정쟁으로 정책감사가 실종되며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 7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30%)이 직전 조사(27%)를 넘어 동일 기관 조사로 올들어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다. 20대는 무려 46%가 무당파였다. 현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 가운데, 여야의 무한 대치가 기존 정당에 대한 피로감을 상승시키고 있다. 여기에 집권여당은 이준석 전 대표체제를 둘러싼 논란 장기화로 국민 불신을 가중시켰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으로 여권을 압박하며 정치권 갈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정감사는 물론 연말까지 남은 정기국회도 난망이다. 역대 선거를 보면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쌓이..
- 2022-10-14 06:00
칼럼/사설 [이건행 칼럼]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제 군주

최근 수도권의 전 기초자치단체장 2명이 법정구속 되었다. 민선 7기 성남시장 은수미 씨(민주당)와 민선 6기 용인시장 정찬민 씨(국민의힘)가 주인공인데 범죄혐의 공통분모는 뇌물수수다. 이들의 혐의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단적으로 압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수미 씨는 보도된 대로 지난달 16일 1심 재판(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원, 추징 467만원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은 씨가 받고 있는 범죄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뇌물공여 및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은 씨는 자신의 정치자급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담당 경찰관 김 아무개 씨(구속)로부터 수사자료 일체를 넘겨받는 대가로 김 씨의 지인 업체에게 4억5000만원 규모의 공원 터널 교체공사를 허가해 주었다. 이 과정에서 은 씨는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박 아무개 씨(구속)에게 돈과 고가의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심지어 은 씨는 경찰관 김 씨의 내연녀인 보건소 직원의 보직 부여라는 인사 청탁을 들어주기까지 했다. 은 씨의 뇌물 공여와 수수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인허가권, 인사 청탁은 인사권에서 각각 비롯된 것이다. 정찬민 씨도 지난 달 22일 1심(수원지법)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씨는 건설업자에게 개발 인허가를 대가로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 3자에게 시세보다 2억9600만원 싼 가격에 취득하게 했다. 아울러 업자에게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씨의 경우 제 3자 뇌물수수로 7년 형이라는 중형에 처해졌는데 이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인·허가권을 악용한 결과다. 두 사람의 법정 구속은 기초자치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이 근본 원인이다.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장은 연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 대에 이르는 예산집행권과 많을 경우 수천 명에 해당하는 공무원 인사권, 각종 인·허가권 등 권한을 거의 독점적으로 행사한다.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저 선하기를 바라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인·허가권은 도시계획과 건축허가 등 굵직한 것만 추려도 100 건이 넘는다. 성남시장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는데 인·허가권이 핵심이다. 두산건설에게 의료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주는 대가로 50억 원을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다. 지금 수사 중인 대장동과 백현동 특혜도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의 인·허가권으로 귀결된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상당수가 인·허가권에 따른 뇌물수수로 구속됐는데 성남시의 경우 민선 7기까지 시장 5명(2명 연임) 전원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거나 기소된 상황이다. 국민들은 성남시장하면 구속부터 떠올릴 법 하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민주주의의 미덕은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데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중앙 권력을 지방과 분권하기 위해 고안된 창작물이다. 그런데 지방권력도 너무 비대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괴물이 되었다. 기초자치단체장을 전제군주라고 공공연하게 부르고 있는데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이 시대에 전제군주란 말이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일까?
- 이건행
- 2022-10-13 06:00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우당탕탕 스포츠클럽 여자풋살 대회 우승기

스포츠 클럽 대회는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시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다. 코로나 전에는 체육 전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피구 대회에 나가는 걸 인솔 교사로 따라간 적이 있다. 담임교사에게 대회 출전 여부를 묻는 경우는 없는 편이다. 올해는 담임체육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넷볼과 풋살하는 걸 체육 선생님께서 알고 계셨기에 혹시 풋살 대회에 참가할 생각이 있냐고 물으셨다. 신청할 때 풋살은 여자부만 있었기에 옆반 선생님과 상의 후 흔쾌히 참가하겠다고 답변드렸다. 처음에는 풋살 경기 참가 제한인원이 10명 뿐이라 걱정이었다. 6학년 여자 학생이 모두 합쳐 21명인데 누군가를 뽑아서 대회에 나가기가 부담스러웠다. 다행히 나중에 참가 인원이 15명으로 바뀌었고 대회가 주말이라 당일에 일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을 감..
- 강유진
- 2022-10-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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