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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촉법소년’ 범죄대책…처벌만능주의에 갇히지 말길

최근 살인과 성범죄 등 촉법소년범죄가 흉악해짐에 따라, 촉법소년 적용연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학교폭력’은 감소한 대신 촉법소년은 상당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통계는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심각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적용연령을 낮춘다든지 처벌수위를 높이는 쪽으로만 논의가 확장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 못지않게 아이들의 성장환경과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최근 경찰청과 교육부가 정치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 건수는 8357건이다. 학교장이 자체 해결한 사건 총 1만7546건을 더한 지난해 학폭 발생 건수는 총 2만5903건으로서 전년 대비 1만6803건(39.3%)이나 감소했다. 그러나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은 지난해 모두 9606명으로서 전년 대비 무려 11.5%(991명)나 늘어났다. 문제는 10대 초·중반 청소년들의 범죄가 단순 절도 수준을 넘어서 성폭행과 폭력·사기 등 흉포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전 발생한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나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을 비롯한 최근의 소년범죄 사건들을 보면 악랄하고 야비하기가 웬만한 조폭 뺨친다. 말하자면 범죄 아동들의 행동 양식은 성인을 능가하도록 성숙했는데, 관련 법규와 제도는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소년범죄가 증가하면서도 동시에 지능화·흉포화하는 것은 교육 환경의 변화와 모바일·인터넷의 발달로 아이들의 정신적·육체적 성장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졌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범람하는 끔찍한 폭력 드라마나 게임물도 폭력을 일종의 게임으로 여길 만큼 죄의식도 없는 아이들을 늘리고 있다. 현행 촉법소년 연령은 69년 전인 1953년에 정해진 것이다. 수십 년간 빛의 속도로 진화해온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심지어 촉법소년의 특권을 알고서 범죄를 태연히 저지르기도 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가 소년범의 교화에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소년원을 거친 이후 재범률이 70%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는 현 제도에 교화와 교정 기능이 거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걸핏하면 발동되는 ‘처벌만능주의’로는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프랑스의 촉법소년 연령은 13세이고 미국은 주에 따라 6~10세까지 내렸다. 그러나 미국에서 소년범 처벌강화 이후 재범이 오히려 늘어났다는 야속한 통계가 있다. 훨씬 더 정밀하고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리 사회환경에서 아이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혹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 매를 때려서 엇나가는 아이를 바로잡으려는 육아법을 쓰는 부모는 이제 미개인 취급을 받는 세상이 됐다. 그 원리와 정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촉법소년 문제도 적용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단세포적인 대응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새롭게 살 기회를 주는 것은 어른들의 가장 큰 책무이자 권리다. 그걸 포기해서는 안 된다.
- 2021-10-13 06:00
칼럼/사설 [고향갑의 난독일기(難讀日記)] 흙

아버지는 내 생일날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침상에 오른 미역국을 몇 숟가락이나 뜨셨을까요. 다시 자리에 누운 아버지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추석을 이틀 앞둔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화처럼, 한쪽 눈을 감지 못하고 아버지는 숨을 거뒀습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입술을 달싹이며 무슨 말인가 하였는데, 말은 내 귀에 도달하지 못하고 흩어져버렸습니다. 흩어진 말속에는 말은 없고 흙냄새만 남아있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쪼그려 앉으면 맡을 수 있던 흙냄새였습니다. 어쩌면 무화과나무 아래 굴을 파고 살던 개미들의 냄새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내 생일날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당에 생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빛을 잃기는 추석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가신 뒤로는 명절 대신 제사를 위해 가족이 모입니다. 사십여..
- 고향갑
- 2021-10-12 06:00
지역 [기고] 경기도민 안전과 공동체 치안

“이 골목이 너무 어두워 무서워요. 순찰을 자주 돌아주세요.” 요즈음 일선 경찰관서에서 자주 접하는 민원 내용이다. 요청대로 경찰은 순찰을 강화할 수 있지만 민원인이 요청한 본질적인 원인을 해소할 수 없다. 무엇을 개선해야 이 민원인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것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하는 ‘더 나은 삶의 지수’의 평가항목 중 하나가 안전일 정도로 ‘치안’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미 발생한 범죄는 피해회복이 되더라도 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만큼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경찰에서는 사전예방이라는 치안 패러다임에 맞춰 ‘범죄예방진단팀(CPO : Crime Prevention Officer)’을 운영하고 있다. 범죄예방진단팀은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 및..
- 김병수
- 2021-10-12 05:00
칼럼/사설 [사설] 국민의힘, ‘끝장토론’으로 실력 검증하라

여당의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본 경선 레이스가 마지막 20여일간의 대회전에 들어갔다. 4명의 후보로 압축된 국민의힘 최종 경선은 11일 호남지역 후보 합동토론회를 시작으로 모두 7차례의 지역 순회 토론회와 3차례의 양자 맞수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어 11월 1일부터 나흘간 국민여론조사와 당원투표를 거쳐 5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4명의 후보로 압축하기까지 수차례의 토톤회를 갖는 등 자질 검증 기회를 가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야당 대선 주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실망스럽다. 준비 안된 후보 자질 논란에다 막말, 개그 같은 공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바닥 왕(王)자 등 낯 뜨거운 장면의 연속이었다. 토론회가 끝난 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후보자 사이에 삿대질 등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 2021-10-12 06:00
칼럼/사설 [오세훈의 온고지신] 이재명 후보님!

크게 축하합니다. 2021년 10월 10일 18시. 이는 우리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숫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과반을 넘김으로써 결선까지 가지 않고 민주당의 후보가 된 점, 야당의 예선전을 관전하면서 본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 점은 전략적으로 매우 큰 이점입니다. 실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더 큰 장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 온고지신(溫故知新)과 채장보단(採長補短)의 특징을 공공분야 전반에 문화로 정착시킨다면, 국격이 높아져서 온 세상의 존경을 받게 될 겁니다. 그 효과가 남북한 7000만과 1000만 해외교포들에게 강하게 체감되기 바랍니다.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를 역임하면서 전국 자치단체장들 가운데 그 누구도 달성한 적 없는 공약 이행률 95%의 신화가 대통령 임기 동안에도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20대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은 특별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른 후보들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묵직하고 뭉클한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연설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안들 세 가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치가 젊어져야 합니다. 가까운 예로,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후보는 1953년생, 이낙연과 박근혜는 1952년생입니다. 일흔 살 이낙연의 패인이 차라리 나이가 많다는 것이었다면, 조금은 긍정적이었을 겁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여든 살이지만, 21세기는 30~40대 국가지도자들(특히 여성)이 부지기수로 탄생하는 시대입니다. 프랑스, 뉴질랜드, 캐나다, 핀란드, 호주 등입니다. 북유럽 5개국(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가운데 덴마크는 30~49세 연령대의 국회의원이 62%나 됩니다. 대부분 50%쯤 되지요. 우리 국회의원 300명의 평균나이는 55세입니다. 박정희 케네디가 만났을 때 둘 다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선진국 정치인들은 50 넘으면 은퇴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 후보가 60이 안된 건 큰 장점입니다. 둘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의 외교전에서 김정은과 이재명이 민족의 대표로서 손잡고 대응하기를 권합니다. 어느 나라도 과거처럼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일본은 두려워서 벌벌 떨 겁니다. 피는 물 보다 진합니다. 그 효과는 외교를 넘어, 민족을 구하고 세계를 구하는 역량으로 자랄 것입니다. 저는 다음 정부 끝나기 전, 평양에 사무실을 두고, 묘향산에 별장을 갖고 싶습니다. 셋째, DJ는 사형수였던 자신의 인생역정을 국제관계에서 소중하게 활용하였고, 큰 덕을 보았습니다. 이 후보가 소년공 출신이라는 점은 그에 못지않은 가치로서, 수많은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다양한 빅딜과 슈퍼딜에서 크게 쓰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2022년 3월 9일. 필승을 기원합니다.
- 오세훈
- 2021-10-12 06:00
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도토리

가을의 햇볕이 따가워지면서 산에는 풍년이다. 뒷산에 오르면 잘 여문 도토리와 밤이 누렇게 떨어져 있어도 아무도 탐내는 사람이 없다. 도토리는 특별히 잘 열리는 해가 있는데 몇 년 전 도토리와 밤이 정신없이 열렸었다. 산책할 때마다 주었더니 꽤 되었다. 그것으로 고향에서 했던 것처럼 도토리묵을 만들어 보려 시도했다. 오래전 일이라 제대로 될 리 없지만 도토리에 생명줄을 걸었던 고향에서의 기억이 떠올랐다. 고향에는 도토리가 열리는 떡갈나무 종류의 참나무가 많다. ‘도토리 키 재보기’라고 하지만 도토리라고 다 같지는 않다. 도토리는 종류에 따라 길쭉하고 통통하고, 크거나 작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일찍 내리는 도토리도 있고 늦게 떨어지는 것도 있어서 9월부터 눈이 내릴 때까지 있다. 바람이 불면 도토리가 후드득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내며 내린..
- 위영금
- 2021-10-08 06:00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비평] 언론개혁은 시민의 복지다

정치와 언론은 불가분이다. 정치인은 언론보도 한 줄에 웃고 운다.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일 조선일보에 대한 생각을 가감없이 쏟아 냈다. "얼마 전에는 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일한다는 가짜뉴스를 내보내더니, 이제는 우리 국민과 전 세계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BTS까지 정쟁 도구로 끌어들였다"며 "선을 넘어도 한 참 넘었다“고 했다. 또 ”조선일보가 언론인지 정파조직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라며 "조선일보는 '조선일보가 언론이면 우리 집 두루마리 휴지는 팔만대장경'이라는 조롱이 왜 나오는지 심각하게 되새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7월 말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지사의 ‘백제 관련 발언 질문’에 답하면서 김 앵커를 향해 “중앙일보 기자가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 최광범
- 2021-10-08 06:00
칼럼/사설 [사설] 세계적 에너지 대란, 남의 일 아니다

우려했던 에너지 수급불균형이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주요국이 코로나 ‘위드(with)’ 정책과 경기 회복 움직임을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는 중국이 에너지 확보 총력전에 나섰다. 그러자 지구촌 에너지 시장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겨울을 앞둔 유럽 등 북반구에 혹한의 경보음이 울리고 있다. 코로나 기원을 둘러싼 감정 대립으로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봉쇄하고, 나아가 ‘에너지 사재기’에 나서면서 석탄은 물론 석유 천연가스 등의 수급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이에 따라 에너지 파동이 일반 물가 폭등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을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 외신 등에 따르면 2020년 10월 배럴당 40달러대 초반이던 브렌트유 가격이 최근엔 80달러선을 넘으며 2018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같은 기간 석탄 가격은 300..
- 2021-10-08 06:00
칼럼/사설 [통일사색] 냉·온탕을 오가는 최근 북한 행태의 속내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와 긍정적 대남 메시지를 번갈아 가며 전하는 북한의 행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이 다양하다. 남북 간 군사력 불균형에 대한 불안감으로 신 전략무기 성능 테스트 위한 시간벌기전술, 남북관계 재개를 통한 대미협상 재개로 제재완화 해제를 위한 남한의 중재 기대론, 심화되는 경제적 3중고를 덜기 위한 남한의 경제지원 기대론. 군사적 능력과시와 주체성 강조로 대내결집을 위한 활용 등 다양하다. 북한의 대남대미 전략적 행동에 대한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북한의 기본 스텐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고 바른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1990년대 초 북한 핵문제가 대두된 이후 줄 곳 북한은 미국에 속아 왔다는 피해망상에 사로 잡혀 있다. 지난 하노이회담 이후에는 그 불신이 극에 달..
- 이성원
- 2021-10-08 06:00
칼럼/사설 [사설] 극단 선택으로 이어진 직장 내 갑질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이하 센터) 소속 시설관리주무관이 ‘내가 죽으면 당신들 탓’이란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본보 5일자 1면) 유족들은 직원들의 지속된 따돌림과 상사의 방조가 원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고인은 지난 2일 안성시의 한 폐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1일 이곳으로 불러낸 센터장(과장)에 의해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왜 병원이나 상담실이 아닌 폐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을까. 게다가 안성경찰서 정보관은 왜 동행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센터 직원에 따르면 센터장을 만난 그가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서 말을 못하고 떨었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날 폐교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고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직장 내 따돌림 문제로 상사인 센터장에게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센터장에게 카카오톡으로 ‘4개월 지나도록 면담 한 번 안 한 과장님! 과장님이 저를 죽이는 겁니다’ 등 간절하게 면담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단 한 번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유족의 말처럼 부하직원이 손을 내밀면서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도 왜 응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대전시에서도 지난달 26일 20대 9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의 친구는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업무 지시라는 글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다.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했고, 혼자만 행정직 공무원이었기에 나머지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 준다”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으며 군대보다도 직원 취급을 안 해준다며 업무를 물어봐도 혼자 알아보고 해결하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했다”고 썼다. 병원 진단과 휴직을 권유한 친구의 말에 따라 진단과 처방을 받고 휴직을 남겨둔 하루 전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두 사건 모두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예시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고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집단 따돌림 등이다. 이후 위반 신고가 매해 수천 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 4일 임이자(국민의힘, 상주·문경)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전국 고용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0년 5823건이나 됐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430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고용당국의 늑장처리와 불공정처리 문제가 노동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 8월 직장갑질119는 공인노무사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고용부가 진정·고소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하나도 없었으며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은 6.7%에 그쳤다. 신속·공정하지 않은 처리와 극단적 선택이 관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임의원의 지적처럼 본래 도입취지에 맞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예방교육도 의무화돼야 한다.
- 2021-10-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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