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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사설] 김건희 여사까지 등장한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일주일 뒤, 7월 19일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1주기다. 1년 전 누군가의 잘못된 명령으로 젊은 해병이 순직하면서 온 국민이 슬픔에 휩싸였다. 군 수뇌부를 지키기 위해 법대로 원칙대로 조사에 임한 박정훈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기소하고,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면서 온 국민은 분노했다. 9개월 뒤 총선이 있었고 온 국민의 슬픔과 분노가 투표로 이어져 대통령과 여당은 역대급 참패를 당했다. 그러나 아직 밝혀진 진실이 없다.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할 군 수뇌부는 국회 증인선서까지 거부하며 노골적으로 진실규명을 막았다. 항간의 우려와 예상대로 경북경찰청은 7월 8일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역시 예상대로 윤 대통령은 7월 9일 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
- 2024-07-12 06:00
칼럼/사설 [사설] 죽어서도 외면당하는 외국인노동자들

지난달 24일 발생한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이후 화성시는 적극적으로 빈소와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유가족 입국과 체류 등을 지원했다. 시는 외국인 피해자들을 위해 영사관·출입국외국인청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유가족의 입국과 체류 지원을 위해 전담부서도 지정했다. 공직자를 유가족과 1대 1로 연결, 생계비 지원 문의, 해외 체류가족 입국 등 유가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아울러 부상자들이 회복할 때까지 의료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부상자 입원 병원에 전담직원이 수시로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치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가족 대기 장소에 보건소 의료진 파견, 유가족 혈압 등 건강측정, 상비약 지급 등 의료지원도 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최근 화재현장을 찾아 ”부상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유가..
- 2024-07-11 06:00
칼럼/사설 [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 국회는 응답하라!

신의 손이 아니면 불가능한 경쟁영역이 있단다. 대기자만 20만 명이 몰리는 치열한 경쟁, 성공만 하면 최고의 며느리로 평판이 바뀐다는 미션임파서블. 바로 임영웅콘서트 티켓을 예매해서 시부모님께 선물하는 미션이란다. 과거엔 예매창구에서 날밤을 새는 풍경이 해외토픽에나 나오는 얘기인줄만 알았는데 요즈음 대민국에서한 유명가수 콘서트는 예전의 ‘줄서기’나 ‘광클릭’만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란다. 예매를 위한 매크로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돌려야 겨우 가능하다는데.. 이런 스타를 둘러싼 대중의 열광보다 더 힘든 바늘구멍 뚫기가 있었다. 표 숫자가 제한된 것도 아닌데 수만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다보니 몇시간씩 대기를 해도 접속할 수 없는가 하면 수차례 시도하다 아예 포기한 사람도 부지기수란다. ‘윤석열대통령 탄핵 국회청원’ 이야기..
- 최영
- 2024-07-11 06:00
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바이러스는 어떤 정치보다 강하다

북쪽에서 바이러스를 비루스라고 한다. 비루스는 라틴어로 ‘독성 분비물’이라는 뜻이다.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 있다. 먹지도 배설하지도 않으면서 무한 복제 증식한다. 좋은 바이러스는 유산균을 만들고, 나쁜 바이러스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일으킨다. 나쁜 바이러스는 고열과 설사, 구토와 같은 증상으로 나타난다. 바이러스는 사람과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나는 북쪽에 있을 때 파라티푸스에 감염되었고 남쪽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감염에 준비되지 못하면 허망하게 생명을 잃는다. 가벼운 감염일지라도 바이러스는 일상을 방해하고 불편하게 한다. 대처 방법이란 전염되지 않도록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다. 거리두기를 한다고 바이러스에서 안심할 수 없다. 사람과 거리두기는 가능하지만 공기, 물, 하늘과 땅에서 자유롭지 않다. 오물이..
- 위영금
- 2024-07-11 06:00
기고/투고 [기고] 4월의 어느 특별한 하루

이제 우리 사회에서 선거는 평범한 국민들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유치원에선 아이들이 선거놀이를 하며 놀고, 아파트에도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자체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등 선거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 더욱이 필자는 지난 1월 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새내기 직원으로 임용되면서 ‘선거’가 한층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다. 공무원 임용 후 석 달 남짓 만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라는 중요한 국가 행사를 치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수많은 사람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선관위 직원이 되기 전 필자에게 선거일이란 그저 수많은 휴일 중 하나에 불과했다. 오전엔 투표를 하고, 투표 마감 후엔 방송사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내 만든 개표방송을 보며 웃고 떠드는 것이 전부였을 뿐 그 이..
- 김효정
- 2024-07-10 06:00
칼럼/사설 [경기시론] 민주당에게 고마운 존재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는 전당대회 시즌인데, 한쪽은 비난과 비방이 난무하고, 다른 한쪽은 지나친 칭송만이 넘쳐 흐르고 있다, 언론은 속성상, ‘칭송’보다는 ‘비난’이 난무하는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니, 민주당 전당대회는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김두관 전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해도, 현재까지는 언론의 관심을 받기에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이 민주당에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단 관심을 끌어야 흥행 가능성이 생기고, 흥행에 성공해야 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극적인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 깨지면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 수 있..
- 신율
- 2024-07-10 06:00
칼럼/사설 [전환의 시대, 사회적 경제] 장기요양 제도와 국가복지서비스 선진화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국민들이 일상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대부분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노인성 질환의 조기 발병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중장년층의 어려움도 덜어주기도 한다.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재가요양, 주간보호, 단기 요양시설 입소 및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가족들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준다. 또한, 가입자의 등급과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일상생활을 한층 더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다. 2023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은 수입 15조 721억 원, 지출 13조 6966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급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 장금용
- 2024-07-10 06:00
칼럼/사설 [사설] 과천시의 ‘저출생 대응 TF’ 신설을 주목한다

경기도 31개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총출산율 1명 이상을 유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과천시가 저출생 현안 정책을 총괄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주마가편(走馬加鞭)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은 궁극적으로 지역소멸을 넘어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이 짊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다. 과천시의 1명대 합계출산율 유지는 우연한 성과가 아니다. 과천시의 모범사례들은 깊숙이 분석되고 확산할 가치가 높다는 여론이다. 과천시가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신설하는 ‘저출생 대응 TF’는 임신·출산, 인구, 신혼 주거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조직이다. 그동안 청년인구정책팀이 청년 정책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인구 정책 등을 수행했으나, 시는 이번 TF팀 신설을 기점으로 저출생 대책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
- 2024-07-10 06:00
칼럼/사설 [최광범의 미디어비평] 화급한 전국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6월 27일(목) 오후. 윤 대통령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연관된 믿기지 않는 뉴스가 보도 됐다. 김 의장이 자신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에서 밝힌 윤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장은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며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방송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으나 꾹 참았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회고록은 보도된 다음 날부터 판매될 예정이었다. 회고록 출판사의 홍보전략을 감안하더라도 발언자와 그 발언을 듣고 전한 사람은 행정부와 입법부의 수장이었다.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대통령이 한 말..
- 최광범
- 2024-07-09 06:00
칼럼/사설 [신박사의 공감숲] 동네식당 경영위기, 교육 강화로 극복해야

자영업자에겐 위기 아닌 때가 없다. 그나마 잘 되는 가게는 괜찮았다. 그런데 변화가 읽힌다. 2~30분 줄서서 먹는 음식점에 빈 좌석이 생겼다. 소비경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소상공인 25조 원 규모 맞춤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환대출 확대 ▲대출상환 연장 ▲전기료 지원 등이 그것이다. 샌드박스를 활용해 규제도 개선하겠단다. 하지만,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규제개선’은 폐업 속출의 원인이기도 하다. 음식점을 예로 들자. 미국선 술을 팔려면 주류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 라이선스 발급에 60여일 소요, 발급비용은 1만 2000불. 7월 5일 기준으로 한화 1060여만 원이 든다. 우리나라는 교육생이 2만 6000원 교육비를 내고 식품위생집합교육 6시간을 받으면, 주류 판매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미국의 강력한 규제에 비해 대조적이..
- 신훈
- 2024-07-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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