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소폰 아티스트, 존 콜트레인(John Coltrane)의 ‘소울 아이즈(Soul EYES)’. 제이비엘 4344(JBL Model 4344) 스피커로 듣는 음악은 사물과 현상을 관조케 하는 마력이 있다. 평소엔 감정의 편이 되다가도 재즈를 들으면 이성(理性)의 편에 서게 된다. 영혼의 눈으로 사건과 사물을 보면 미래는 긍정적이다. 반전 있는 미래를 그려보게 된다. 지난 21일, 민주당 국회의원 최소 30명이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찬성했다. 마치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0명 국회의원 중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던 장면과 겹쳐진다. 빌어먹을… 기성 프로페셔널 정치인, 직업 정치인들에게 국민이 농락당했다. 윤석열과 이준석에게 젊은 청년들이 이용당했듯, ‘개딸’들도 노회한 문파 정치인들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인천시민사회단체가 여·야에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입법 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신문(21일자 15면)은 ‘의사 인력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과목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전문의 양성에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지금이라도 당장 서둘러야 한다는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의 주장을 보도했다.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전문의 수급과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인력도 양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협의회는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특정 의료과목으로의 쏠림 현상 때문이라면서 소외된 의료과목에 인력을 보충하는 새로운 시스템인 ‘공공의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당위성도 설명했다. 인천엔 공항..
책 한 권을 만들려면, 5m 높이의 나무 한그루가 필요합니다. 그 나무가 온전히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은 30~60년입니다. 나무의 전 생애를 바쳐야 책 한 권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노르웨이에서 가문비나무 묘목 천 그루를 심었습니다. 2014년에 심어진 이 나무들은 백 년 동안 베지 않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작품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한 사람의 작가에게 한 편의 작품을 부탁했습니다. ‘마가렛 앳우드’, ‘데이빗 미첼’ 등이 요청에 응했습니다. 요청에 응한 작가 중에는 우리나라 소설가 ‘한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꺼이 내놓았지만 작품은 누구도 읽을 수 없습니다. 모아진 작품들은 단단히 봉인되어 오슬로 공공도서관 ‘침묵의 방’에 백 년 동안 보관됩니다. 봉인된 작품을 읽으려면 백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봉인..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청문회 시작 전부터 많은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후보자는 7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청문회가 시작도 되기전에 거액의 비상장주식이 누락된 것이 밝혀졌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재산신고 등과 관련해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위를 묻는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해 청문회 내내 추궁이 이어졌다. 이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의혹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자의 아내가 2018~2023년 미국 유학 중이던 장녀에게 매년 9000달러~1만달러씩 총 5만8000달러(6800만 원)를 송금하고도 증여세를..
1. 페이스북(facebook)은 마크 주커버그가 약관의 나이였던 2004년에 창업한 SNS 플랫폼이다. 이후 월간 활성 사용자(MAU), 즉 30일 동안 접속한 사용자 합계 기준으로 30억 명을 넘어서는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소셜미디어로 성장했다. 이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자유 탄압 논란이 불붙고 있다. 도화선이 된 것은 지난 9월 2일 이었다. ‘개밥풀’과 ‘물의 노래’등으로 널리 알려진 이동순 시인의 시작품 ‘홍범도 장군의 절규’를 혐오표현이란 낙인을 찍어 무단 삭제한 것이다.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개탄한 이 시의 삭제 이후, 현재까지 이동순 시인이 올리는 작품에 대한 집요한 삭제가 반복되고 있다. 그의 시를 옮겨 적은 일반 게시물에 대해서도 대대적 삭제 열풍이 불고 있다. 문학으로서 저항시에 담긴 비판과 풍자는 작품의 생명이요 존재 이유 자체다. 그러한 ‘인간 정신’에 대한 무도한 검열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작가와 문학작품에 대한 이 같은 직접적 탄압은 박정희의 유신시대에나 있던 정치적, 문화적 만행이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세계적 선진국으로 자리잡은 민주주의 공화국 아닌가. 이런 공동체에서 일개 외산(外産) 상업적 온라인 기업이 방자하기 짝이 없는 침탈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2. 지금 페이스북의 행위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일찍이 장 폴 사르트르가 선언한 ‘문학을 통한 저항과 사회참여(앙가주망)’를 압살하는 공격이다. 사회적 의사소통의 가치중립적 틀을 제공해야 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서비스의 본분을 망각한 작태인 것이다. 처음에는 작품에 등장한 ‘왜놈’이란 시어(詩語)에 대한 AI 알고리즘의 자동적용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특정 개인 혹은 핵심 정치사회적 이슈를 겨냥하여 (검열자로서) 인간이 개입한 의도적 표적 검열의 혐의가 짙어지고 있다. 그 증거로 이동순 시인의 기존 게시물들이 샅샅이 검색되어 삭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인이 무려 4년 전에 올린 ‘독도 우표’라는 제목의 (‘독도의 푸른 밤’이란 제목의 시집으로 발간되기까지 한) 시 작품을 새삼스럽게 찾아내어, 역시 혐오표현이란 이유로 무단 삭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필자의 경험도 있다. 이동순 시인의 시작품 무단 삭제에 항의하여 올린 “내가 홍범도고 내가 이동순이다!”라는 게시물이 페이스북에서 1,100회 이상 공유되었고 여타 온라인 공간으 널리 확산되었다. 이 글 역시 무단삭제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필자의 원본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옮겨 붙인 수많은 페이스북 게시물 대다수가 그대로 남아있음을 볼 때, 글 자체가 아니라 작성자 개인을 표적으로 삼은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3. 페이스북코리아가 반강제적 사용자 정보 탈취 시도를 하다가 여론의 비판과 행정당국의 철퇴를 받아 해당 시도를 철회한 것이 불과 1년 여 전이다. 이번에는 표현자유 탄압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윤창출의 대부분을 사용자 대상 개인맞춤 광고(personalized advertising)에 의존하는 한낱 온라인 기업이 이렇게 거침없는 행태를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대한민국 시민사회의 상식에 대한 도전이다.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 유신과 군사독재 시대에나 보았던 유사 파시즘 행태가 꿈틀대고 있다. 그러한 파시즘의 본질은 거짓과 선동을 무기로 시민적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야만적 공격이다. 이런 시도에 맞서기 위해서는 생각을 나누고 연대를 다지는 소통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페이스북이 일정 부분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단순한 위락 도구 성격을 넘어, 레거시 미디어들이 지닌 정보 공유 및 여론 형성 기능에 대한 대안적 플랫폼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코리아의 검열시도에 단호히 저항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1933년 5월 10일 이슬비가 내리는 저녁,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 도서관 앞 베벨광장(Bebelplatz)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히틀러의 선전상 괴벨스가 주요 대학 도서관에서 약탈한 책들을 쌓아놓고 불태운 것이다. 정치, 경제, 문학, 역사, 철학, 교육, 종교, 심리학 등 학문 전 영역에 걸친 저술이었다. 마르크스, 프로이트, 아인슈타인, 하이네, 토마스 만, 레마르크, 브레히트 등 총 131명의 작가들의 ‘정신’을 불태운 것이다. 나치스는 그 같은 반문명적 작태의 근거로 “독일정신에 위배되는 책은 없애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의 행동을 파시스트들의 전형적 광기로 평가한다. 페이스북에서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meta)의 최고 경영자 마크 주커버그는 유태인이다.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그의 고조부가 19세기 말 신세계인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그러한 주커버그는 과연 2023년 9월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자신의 실존적 태생을 부정하는 이 기괴한 ‘분서갱유’를 알고 있는 걸까. 페이스북코리아의 검열과 표현자유 탄압은 폐기되어야 한다. 책임자 공식 사과와 함께 게시물 관리에 관한 전면적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까닭이다. 4.19와 6월 항쟁과 촛불혁명을 온몸으로 돌파한 한국인들의 수준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캠핑의 계절이 돌아왔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지면서 주말마다 짐을 꾸리는 캠퍼들도 늘었다. 코로나 시대 차박과 캠핑은 급속히 증가했고, 자유를 되찾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가을에 캠핑을 향한 열정은 점점 더 커져간다. 그러나 떠날 수 있는 곳은 한정적이다. 소규모로 타인과 섞이지 않는 언택트 여행을 추구하던 시기,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들은 몸살을 앓았다. 숙박의 추세가 펜션보다 캠핑으로 기울었어도 지역주민들은 캠핑장 설치를 반대하고 곳곳에 차박 금지 현수막을 걸어둔다. 사람이 많이 오면 지역에도 도움이 될 거란 말은 옛말이라며 고개를 내젓는다. 겨우 찾아내 방문한 아름다운 지역, 내년에도 머무를 수는 없을까? 집 앞 마트에서 식재료를 잔뜩 사서 떠나 야외에서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떠들고, 음악을 듣다가 머무른..
젊은 세대가 정치나 통일에 무관심한 것을 단지 풍요로운 시절 태어나 그런 것이라 말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과도한 정치 냉담이나 지극히 외골수적인 정치 편향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도 많다는 것은 그런 설명만으로 부족하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지금의 젊은 세대가 성장하면서 체험하는 정치 현실을 보면 이들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을까 한다. 그동안 우리 정치 현실을 잘 대변하는 말로써, ‘정치란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표현이다. 이 말로 상징되는 우리의 그동안 정치 현실이 지금의 젊은 세대를 만든 것일 수 있다. 이 표현이 담고 있는 것은 결국 상대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난하고 문제점를 들춰내면 내가 부족해도 차악으로 선택됨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선택된 과정을 반복하는 정치 문화에서는 굳이 희망과 발전의 가치와 정책 제시로 선..
최근 가평군은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 적용 대상인 ‘낙후지역'에 '인구감소지역'을 추가하도록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 등 규제 특례를 받는다. 국비도 최대 100억 원 지원받을 수 있다. 가평군의회도 지난달 29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문에는 가평군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그대로 담겨있다. “가평군은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의 각종 규제 속에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들을 묵묵히 수행하며 생계를 감내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
선진국들 중에서 호주, 스웨덴 등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국가도 있지만 OECD 국가들은 차이는 있어도 모두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나라로 상속재산가액이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의 절반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더구나 경영권을 가진 주식의 경우에는 20%의 할증 평가를 감안하면 무려 60%의 세율이 적용되어 전세계적으로 최고의 상속세 부담 국가가 된다. 과거에는 부자 아빠와 엄마의 자손들이 내는 세금 정도로만 알고 있었으나 자산가치가 과거에 비해 많이 상승하여 이제는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더 이상 특정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고민이 아니다. 일반 세금들은 매년 또는 거래가 있을 때 꼬박 꼬박 내면 되지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내는 세금이라, 대체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건지 일반인으로서는 참 알기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미리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세금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몇가지 중요한 팁을 드리고자 한다. 첫번째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사전 증여이며, 그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사망일 전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이다. 두번째 사전 증여 시에는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재산을 먼저 증여하여 임대수익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상속인에게 귀속되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번째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라 증여세는 동일인에게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이 있으면 합산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네번째 사전증여를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여 재산 가액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부모님이 10년 이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사전증여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손주,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번째 방법으로는 주식 이동을 활용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은 대부분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주식 가치가 낮게 평가된 시점을 활용하게 되면 증여세 부담도 낮아지게 된다. 여섯번째 상속개시일 전 2년내에는 상속재산관리를 철저히 한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 또는 채무부담액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전 1년내 2억, 2년내 5억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마지막으로 현금 상속은 배우자에게 한다.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특정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얼마전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권회복 이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말 저런말을 쏟아낸다. 하지만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다. 무심히 던진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한다. 필자 역시 교권회복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교권회복이 다시 교육현장에 회초리를 교사들의 손에 쥐어주고 막말을 하는 것이 교권회복은 아닐것이다. 학생들의 인권도 보장돼야 하고 교사들의 교권도 회복되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라 본다. 요즘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가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교사를 고발한 사건으로 또 세상이 떠들썩하다 이또한 본질은 없어지고 혐오만 난무한다. 일부 장애아 부모와 장애활동가들이 본질 회복을 외쳐보지만 역부족이다. 특수교사의 아동학대는 어디로 가고 교사는 가장큰 피해자가 됐고 아이는 성폭력범이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