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이나 영화를 읽거나 보다보면 메시지와 상관없는 것들은 지나치기 마련이다. 이른바 사각지대이다. 그런데 때때로 이 지점이 메시지보다 더 비중 있게 기억되기도 한다. 어떤 소설 혹은 영화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른 채. '인간은 폭력성의 소우주'란 말도 그런 것 중 하나다. 메시지를 떠받치는 말이 아니어서 지나쳤다가 개별로 기억한 것이다. 여운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데 이유는 간단하다. 말 그대로 인간은 폭력적 존재인 까닭이다. 인간은 알게 모르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이 말을 꺼내자마자 다들 고개를 끄덕인다. 한 친구는 "오랫동안 인간은 자연과 인간과 투쟁하면서 살아왔기에 폭력이라는 DNA가 몸에 배어있다"고 말한다. 살벌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테면 인간이라는 동물의 생화학적 알고리즘이라는..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만나는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좋으신 분들이다. 늘 젠틀하시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도 많이 해주신다. 그분들로 인해 힘과 위로를 얻는다. 올해 나는 운이 좋아서 좋은 학부모님들만 만났다. 문제는 운이 나쁘면 죽음을 결심할 수 있을 정도로 괴로워진다는 거다. 일당백을 하는 진상을 만나면 버틸 수가 없다. 진상 학부모 감별기 같은 건 없지만 아래 사례 정도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진상 축에 들어갈 수 있다. 그저 한 통의 메시지와 전화를 했을 뿐인데 수십 명에게 연락받는 교사는 정신과 약을 삼키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1) ‘선생님 시간되실 때 전화 주세요.’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받는 순간 심장이 덜커덕거린다는 교사가 많다. 교사와 연락을 주고받아야 하는 일은 대체로 부정적인 사건이 생겼을 때다. 역으로 교사가..
지난 3일 오후 6시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과 건물 1~2층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져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신림역 흉기’ 사건이 벌어진 지 2주 만의 일이다. 20대 범인은 승용차를 끌고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여성 피해자 1명은 뇌사가 우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은 백화점으로 들어가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러 9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총 14명이 죽거나 다친 것이다. 사건 2주 전에도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 30대 피의자는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부상을 입혔다. 이번 분당흉기난동 사건은 신림동 훙기 난동 사건과 다른 점이 있다. 신림동에서..
꽉 막힌 남북관계. 그래도 소망을 버리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과거 남북간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의 추억을 나눈다. 2006년 4월 말, 평양 역포구역 고구려 고분군 진파리 4호분 앞에 남북의 역사학자, 문화재 전문가들이 모였다. 남북 학술교류단체인 ‘남북역사학자협의회’가 주관하여 유네스코에 등재된 고구려 고분군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주장으로 고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의식을 갖는다. 안주는 유 청장이 그린 ‘돼지머리’ 그림, 술은 페트병의 물이다. 유 청장이 먼저 절을 하고 제사상 앞에 달러 지폐를 놓았다. 다음은 최광식 교수, 그리고 남측 참가자 모두가 절을 했다. 유 청장의 명령으로 모두 헌금을 해야 했다.(모두가 싱글벙글 웃음 꽃이 활짝 폈다!). 모인 돈을 고분 개복작업을 위해 일한 북한의 작업 인부들에게 유..
‘혀 아래 도끼 들었다’는 말이 있지요. 말을 잘못하면 재앙을 받게 되니 항상 말조심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어요. 옛 선인들이 삶의 지혜로 여기고 지켜온 지혜 중에도 ‘신언(愼言)’은 참으로 소중해 보여요. 말을 삼가지 않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 ‘쓸만한 사람’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즐기는 도박 가운데 투견(鬪犬)보다 잔인한 노름은 없을 거예요. 불법 투견장 단속 뉴스가 잊을만하면 한 번씩 등장하는 걸 보면 투견은 마약 같은 매력이 있는 모양이에요. 개들이 피투성이가 되어 서로 물어뜯는 장면을 도박으로 삼는 불법이 극비리에 끈질기게 유통되는 건 참으로 불가사의한 현상이죠. 물리고 찢겨 악귀처럼 만신창이가 되는 개들을 보며 투기꾼들은 과연 어떤 희열을 느낄까요? 투견장의 광분을 부채질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는 아직도 국민 가슴을 후벼 파는 쇼킹한 뉴스가 터진 후에야 대응책을 찾는 행정 미개국에 살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절규가 터져 나오고 이를 여론조사로 제시하고, 언론이 문제제기해도 당국은 응답하지 않았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사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해결이 제시되고 있으나, 사후약방문식이며 각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는 국회에 교원보호 입법청원으로도 쏟아지고 있으며, 이미 5만 명을 넘어 국회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는 것도 다수라는 전언이다. 이는 교육당국의 늑장 대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국회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일 교권침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검토, 2일 민원사전예약제 등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의한 우선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지난 1일 교육현장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청이 기관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광역교육청단위의 대책과 함께 이제는 교육부 차원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교사 보호대책 수립이 긴요하다. 큰 사건 전에는 반드시 예감할 수 있는 징후들이 나타난다. 철저한 점검과 이슈관리를 통해 방지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30년 전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그랬고, 최근의 오송역 지하차도 수몰사고도 마찬 가지다. 정부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발생의 징후를 신속히 포착해 대응하는 통합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본지는 지난 5월 스승의날 특집기획시리즈로 무고로 인한 교권침해를 집중 조명했었다. 교사노조에서도 1만 여명이 넘는 교사를 대상으로 광범위 여론조사를 실시해 교육현장의 문제점과 교사지위 향상 문제를 공론화 했으나, 교육당국은 응답하지 않았다. 문제가 드러나고 대안도 제시되었는데 왜 적절한 정책 대안이 제시되지 못했는지 통탄할 노릇이다. 각론적 대응책에 머물지 말고 교육부가 앞장을 서서 교육철학적, 종합적 교사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노무현정부 국정홍보처는 언론보도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정책기사 수용대응 시스템을 개발했다. 언론의 바른 지적과 비판은 정부가 즉각 정책으로 수용하고, 사실과 다른 보도는 오보 대응하는 것을 뼈대로 했다. 정부부처는 할 일이 많아졌으나 정확한 정책정보가 유통되고, 그것에 기반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가교역할을 했다. 이명박정부가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면서, 이 시스템도 폐기되었다. 언론과 정부의 피드백 기능이 약화된 것이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위기징후를 신속히 발굴하고 해결하도록 행정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 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경기도심리지원센터가 개소한지 2년도 안돼 7월말 폐쇄됐다. 센터가 개소하자마자 심리상담신청이 몰려왔고, 채 2년이 안되는 동안 개인상담을 받은 내담자들만 1200명이 넘었었다. 센터 위탁계약기간이 3년이었음에도 왜 2년도 안돼 폐쇄됐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내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예결위 J의원과 보건복지위원장에게 묻고자 한다. 첫째, 경기도청 정신건강과에 묻는다. 담당부서로써 왜 센터를 지키지 못하고 폐쇄했는가? 운영되는 동안에도 조례에 있는 아동청소년 상담과 개인심리상담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데, 조례에 명시된 심리지원센터의 기능들이 온전히 작동될 수 없도록 하였던 것은 무슨 이유인가? 또한, 정신건강센터와 심리지원센터의 일이 중복된다고 하였는데, 조례내용과 업무를 보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는 2018년에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치크와 대니얼 지블랫 두 명이 쓴 책이다. 이들은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점차 무너지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목격하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책을 썼다. 극우적 발언을 일삼던 트럼프는 기존의 미국 사회 질서와 좌충우돌 갈등을 유발하고 대립을 극대화했다. 정치적 반대파를 적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적폐로 몰아 경제적 불평등으로 불만이 가득했던 백인 노동자층의 분노를 사회의 전면으로 이끌었다. 헌법이 공인한 국민의 기본 권리를 부정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인 상호 존중, 관용의 정신은 실종되고 혐오가 극을 이루는 트럼프의 미국은 분명 세계 최초로 민주주의가 실현된 국가가 아니었..
지난 해 5월 의정부시내의 오피스텔에서 40대 부부가 만 6세 아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40대 남편이 남긴 유서에 ‘빚이 많아서 힘들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과다 채무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의정부시에서는 2019년 9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 2억 원 가까운 빚에 시달리던 일가족 3명이 함께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 가정은 은행과 제2금융권에 돈을 빌렸는데 한 달 이자만 200만 원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은 극단적 선택 직전까지도 개인 회생 제도나 파산 신청 절차를 검색해봤으나 결국 회생하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삶을 마쳤다. 한국이 5년 뒤 OECD 37개 국가(통계 미제공 코스타리카 제외) 중 국가부채비율 상승 폭이 1위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IMF 통계를 활용해 OECD 국가의 2020년 대비 2028년의 국가부채비율(GDP 대비) 증감 폭을 산출한 결과다. OECD 국가의 국가부채비율은 2020년 78.8%에서 2028년 70%로 평균 8.8%포인트 하락하지만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48.7%에서 58.2%로 9.5%포인트 상승한다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1위는 또 있다. 노인 상대적 빈곤율이 가장 높다. OECD 평균인 13.1%의 약 3배에 달한다. 더욱 불명예스러운 사실은 자살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것이다.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4.1명이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장 이유 중 하나가 부채였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19일 발표한 ‘심리부검’ 결과(2015~2021, 자살사망자 801명의 유족 952명을 대상) 약 50%가 빚을 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당시 소득이 전혀 없거나(18.7%)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22.1%)인 저소득층 비율이 전체 심리부검 대상자의 40.8%(327명)나 됐다. 소득이 적은 서민들은 생활비로 고통을 받는다. 살기 위해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빚은 점점 불어난다. 빚에 갇혀서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10년간 가계부채는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¼분기 기준 약 1853조 원의 가계부채가 있다. 이 상태라면 머지않아 2000조 시대가 온다. 민생 위기를 넘어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 위기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을 흘려들어서는 안된다. 상환 불능 한계에 내몰린 채무자를 재기시키기 위해 개인파산제도가 있다. 그러나 파산, 회생 등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제도 이용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에 경기도가 적극 나섰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상담 등을 받고 채무조정지원(개인파산)을 통해 재기한 도민이 올해 상반기에만 499명이나 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다. 악성부채 해방 프로그램은 심층 상담을 통해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할 뿐 아니라 주거와 일자리 등 채무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함께 연계해준다. 도 관계자의 말처럼 “빚을 목숨으로 갚는 비극을 최소화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 바란다.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 나…’ 이것은 노래 가사이다. 김용호 작사 이시우 작곡 김정구 노래로 ‘눈물 젖은 두만강’이란 대중가요의 후렴이다.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시려나?’ 이 얼마나 간절한 소망과 애타는 기다림에 목이 메었을까. 나 또한 총각 때 애타게 불렀다. 꿈을 이루지 못한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셀프서비스로 부르기도 했다. 학교 졸업하고 기다리는 영장은 나오지 않았다. 시골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답답한 가슴 죄어드는데 사랑도 직장도 돈벌이도 되는 것이 없었다. 마치 하늘 없이 사는 것 같았다. 그럴 때 뒷산에 올라 목이 찢어지도록 이 노래를 부르곤 했다. 지금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그 당시 나와 같은 심정으로 님을 부르며 그리워 할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는 건강한 꿈(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