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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사설] 연쇄 성폭행범 수원 이사에 불안한 주민들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약 5년 동안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 주거지에 침입해 20대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수원으로 이사했다. 그것도 수원시의 대표적 중심 상업지역 중 한곳으로써 술집과 음식점, 숙박시설 상업시설이 밀집돼 있는 인계동 지역이다. 지척에 수원시청과 대형쇼핑몰이 있고 지하철역까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다. 일명 ‘인계박스’라고 불리는 수원최대의 유흥가다. 이사한 집은 오피스텔로 여성들도 많이 살고 있어 불안감은 더 크다. 박병화는 체포된 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22년 10월 31일 만기 출소한 후 수원대, 수기초등학교와 멀지 않은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의 한 원룸에 입주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가 큰 충격을 받아 발칵 뒤집혔다. 불안감을 느낀 인근 주민들은 물론 화성시, 화성시의회 등도 박병화 퇴거를 촉구했다. 기자회견과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주민들은 박병화가 사는 집 앞에서 30일 넘게 “나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고 건물주 역시 퇴거 소송을 했다.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주민들의 격한 반발이 계속되자 견디지 못한 박병화는 결국 수원으로 이사했다. 박병화가 전입해 온 수원 인계동 주민들과 상인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경기신문은 “안 그래도 마음 놓고 돌아다니기 어려운 곳인데 성범죄자가 온다니 더 무섭다” “젊은 남녀가 노는 유흥거리에 연쇄 성범죄자가 온다는 것이 말이 되나. 박병화가 나쁜 마음을 먹을 경우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시민들의 반응을 전했다.(17일자 7면, ‘인계박스로 온 수원 발발이…경찰 치안 활동 가능한가’) 전기한 것처럼 인계박스지역은 수원시의 대표적 중심상업지역이자 유흥업소 밀집지역으로써 밤낮을 가리지 않고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 치안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다. 여기에 더해 박병화까지 이사해 오자 경찰은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 본보는 박병화가 외출을 자제하도록 경찰이 방범초소를 설치하는 등 물리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반응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차량과 사람이 몰려 방범초소를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결국 필요한 것은 경찰력을 동원한 순찰인데 24시간 박병화 만 주시할 수 없으니 치안에 허점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한 경찰관의 하소연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박병화가 이사한 직후부터 순찰차 1대를 배치했고 기동순찰대를 투입해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한다. 16일엔 수원시, 수원남부경찰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해당 지역 방범기동순찰대 관계자 등 참석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도 열렸다. 하지만 강력범죄자들의 거주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이들의 거주를 제한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률안(일명 한국형 제시카법)을 마련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바란다.
- 2024-05-20 06:00
칼럼/사설 [신동진의 촌스러운 이야기] 경기도-캐나다 BC주의 성숙한 결연을 위한 제안 두 가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브리티시 컬럼비아(이하 BC)주를 방문해 재넷 오스틴 주총독, 데이비드 이비 주총리 등과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BC주는 캐나다 내에서 유일한 경기도의 자매결연 지역이고, 5월 19일은 자매결연 16주년을 맞는 날이다. 데이비드 총리는 “BC주와 경기도의 협력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전쟁의 역사 때부터 시작해 지금의 강화된 협력 관계까지 성장했다”고 말했고, 김동연 도지사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쿼터 정원이 기존 4천 명에서 1만 2천 명으로 늘었다”면서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청년 지원 사업들과 워킹홀리데이와 연계해서 협력 방법을 찾아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고 한다. 이 보도를 보고 떠오른 두 가지 정책 아이디어를 이 자리를 통해 제안한다. 첫째, 가평전투와..
- 신동진
- 2024-05-17 06:00
칼럼/사설 [사설] 사법리스크 논란, 국민이 언제까지 봐야 하나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이 13일 남았다. 통상적으로 새로운 국회 시작 전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각종 민생경제 관련 정책 모임 소식을 알리느라 분주하다. 대통령도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따라가기 위해 국정기조 변화를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것이 바로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선거의 힘’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대치중’이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더 넓고 더 극단화 되는 형국이다. 역대 총선 중에서 가장 선명한 민의를 보여준 총선 결과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특히 치솟는 물가와 한계치에 다다른 고금리에 허덕이는 국민의 삶에 반전의 희망을 보여줘야 할 대통령실과 정부는 여전히 민생경제를 ‘방치중’이다. 총선에서 따끔한 회초리를 맞은 대통령실과 국민의 힘, 국민의 압도적 지원으로 국회 1..
- 2024-05-17 06:00
칼럼/사설 [생활에세이] 가치의 발견

밤새 비를 맞고도 가지 끝 하나 끄덕이지 않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본다. 나무는 큰 줄기 온몸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검은 상처의 자국은 성한 나무의 몸통보다 몇 배나 더 많아 보인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저렇듯 엄숙하며 고요히 자신의 운명을 지켜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 이런 가치 발견을 위해 나는 새벽길을 걷는다. 문학은 인간의 운명을 탐구하는 것.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다각적으로 탐구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에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자. 다산(茶山)은 사약이 언제 배달될지 모르는 유배지에서 차를 즐겼다. 그리하여 호를 다산(茶山)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왕지사 차분한 마음으로 다산(茶山)의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다시 꺼내 읽기로 한다. 전라도 강진에서 18년 동안 귀양 살던 다산 정약용이 고향에 두고 온 두 아들..
- 김경희
- 2024-05-17 06:00
칼럼/사설 [위영금의 시선] 의대 증원에 대한 생각

의대 증원 문제가 이슈로 되고 있다.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가 부족하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하려한다. 의대 증원은 의사를 늘린다는 것인데, 의사가 많으면 좋을까. 의사가 많아지면 의료 서비스가 좋아질까. 그리고 어째서 필수의료 의사가 적은 것일까. 북쪽은 남쪽에 비해 의사가 많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하다. 의약품 부족도 있지만, 의사가 과로할 정도로 찾아오는 환자수가 많지 않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응급차 보기도 드물다. 그러면 아픈 사람이 없을까 그렇지도 않다. 가벼운 증상은 자체로 해결한다. 자체로 해결하라고 의사는 구역을 다니며 치료법을 알려 준다. 감기로 병원을 찾는 일도 드물다. 감기는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염으로 병원에 가면 어떤 약을 처방해 줄지 알고 있..
- 위영금
- 2024-05-16 06:00
기고/투고 [기고] 까치도 배우는 혁신의 길

도심 길거리에서 사람이 지나가도 까치가 도망가지 않고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설마 까치가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어 위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더 많은 손쉬운 먹이를 위해 나름 도전적 혁신에 나선 것이리라. 스타트업 하기 좋은 곳 10개를 검색하면 실리콘밸리나 런던, 텔아비브 등이 포함되나 한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 벤처 스타트업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크지 않을까 싶다. 새가 나뭇가지에 앉는 것은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는다는 것과 부러져도 날아갈 수 있는 역량 때문이다. AI(인공지능), 바이오, 반도체 등 벤처기업의 성공확률을 높여주고, 실패해도 재기할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더 많이 창업할 것이다. 창업할 때 전문지식을 갖고 협업 가능한 환경이라면 성공확률은 높고 위험은 줄어들 것이다. 과거에..
- 배상록
- 2024-05-16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 구상’ 타당하다

최근 수원·용인·화성·성남시 등 4개시가 서울 지하철을 연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 구상’을 경기도 제출했다. 4개 도시 시장들은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서 제출을 위한 공동건의문 서명식’에서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들 도시는 지난해 7월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 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 발주한 바 있다. 최적의 노선안도 검토해왔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연구했다. 그리고 용역 결과는 만족스러웠다. 비용대비편익(B/C)은 1.2로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신문(13일자 7면, ‘잠실~화성 잇는 경기남부 광역철도 새 노선 추진’)은 용역 결과에 따른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안이 서울 종합운동장역(2‧9호선)에서..
- 2024-05-16 06:00
칼럼/사설 [김현대의 미디어산책] 미디어커머스시대 살아남기

미디어는 커머스와 함께 성장해왔다. 초기 신문방송은 직접적 커머스가 아니라 제품의 인지와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광고를 주수입원으로 하였다. 미디어에 커머스가 직접 관계맺음한 것은 1995년 홈쇼핑채널부터다. 이 시기 신문도 통신판매업체에 지면을 통으로 팔았다. ‘95년 케이블 시대와 함께 등장한 많은 채널들은 기업광고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포머셜(information + commercial) 이라 부르는 상품 직접판매광고를 통해 그 빈틈을 메웠다. 2분에서 10분 까지의 미니홈쇼핑이다. 미디어 커머스란 말을 쓰진 않았지만 미디어 커머스의 첫번째 모습이다. IT기술에 힘입어 다양한 SNS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미디어와 커머스업체의 이해관계가 자연스레 결합됐다. 미디어 커머스는 미디어나 콘텐츠를 활용하여 마케팅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이커..
- 김현대
- 2024-05-16 06:00
칼럼/사설 [사설] 경기교육청 ‘신 인권조례(안)’ 우려 요소 재검토를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3일까지 교육 현장의 의견수렴과 보완을 통해 입법안을 확정하고, 6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시행할 계획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 우려가 일고 있다. 통합 조례 대상에 일반 교육공무원까지 포함하고 있는 대목인데,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이로 인해 정당한 민원인의 권리가 박탈될 수도 있다는 염려다. 교육청은 입법안 확정 이전에 우려를 충분히 검토, 보완하여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 권리‧책임까지 아우르는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신(新) 인권조례(안)’에는 ‘학생·교직원·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
- 2024-05-14 06:00
칼럼/사설 [최영의 달리는 열차 위에서] 조작이 조직문화인가?

언제부터인가 저녁시간에 TV뉴스를 보지않고 공중파대신 유투브를 보거나 EBS를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천편일률적인 정부홍보 방송이거나 뉴스의 수준이 저열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통령기자회견의 동문서답을 보면서 나는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보다 대통령에게 제대로 질문하는 기자를 찾아볼 수 없음이 더 안타까웠다. 소환조사 한번 받지않은 김건희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지난 정권에서 치열하게 수사했다”고 눙치고 지나가도 감히 ‘외람되이’‘여쭙지’못하는 기자. 이들이 만드는 뉴스를 어찌 속절없이 고개 끄덕이며 볼 수 있을 것인가? 14일, 대통령의 장모가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349억 은행잔고증명서 위조한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기 80%를 채웠단다. 범죄사실을 보면 그냥 사기꾼이다. 영부인은 주가조작으로 23억 불법이익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작’, ‘위조’ 같은 단어가 점점 권력자들의 전유물이 되어가고 있다. 허나 이정도는 애교수준이다. 2017년 국정농단 특검에 윤석열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김영철차장검사가 피의자였던 장시호(최순실의 조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시나리오를 주고 모해위증교사를 저질렀다는 녹취록이 터졌다. 검사가 피의자와 짜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인데.. 김영철검사 직책이 ‘대검찰청반부패부1과장’이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익숙한 데자뷰가 있다.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이시원검사는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유씨의 출입경 기록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지금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맡고 있다. 파격인사인지 요지경인사인지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다. 내가 보기에 ‘조작’은 대한민국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조직문화로 자리잡은 것이 아닌가 싶다. 채널A와 검찰의 검언유착 의혹에서 핵심으로 거론되었던 한동훈검사, 그는 결정적 증거인 폰의 24자리 비번을 끝내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수사를 방해했지만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을 거쳐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다. 2020년 4월, 대검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검사는 유시민, 최강욱, MBC와 뉴스타파기자 수명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과 각종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 검찰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당사자들을 고발해주면 자기들이 수사해서 조지겠다는 괴랄한 발상이다. 검찰수사권을 사유화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국정농단급 악행이었지만 손준성은 한동훈처럼 휴대폰비번을 제출하지 않고 모든 PC를 초기화하며 버틴결과 검사장급으로 승진했다. 윤석열정부 2년, 검찰의 특권은 커졌고 언론은 작아졌다. 대통령부터 검사시절 피의자 신분의 김건희와 부적절한 동거를 하다 문제가 되자 결혼해버렸다는 의혹이 있는판이니 이제 검사와 피의자의 부적절한 관계마저 검찰특유의 관행이 되지 않을런지 걱정이다. 참여연대는 ‘검사의 나라, 민주주의를 압수수색하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년을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국정운영"이라고 평가했다. 특권이 농단에 이르면 탄핵으로 가는 길목이다. 자신들의 권한을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은 불행한 과보를 받을수밖에 없음을 알아야할 것이다.
- 최영
- 2024-05-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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