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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강력범 감형 기준 제각각…개선방안 찾아야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형량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신병을 앓고 있다’며 감형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뚜렷한 양형 기준이 없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기준이 없으면 법관의 재량에 따라 판결이 크게 달라져 국민의 사법적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나아가 사적 제재 등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재판부별 감형 수준을 조정할 적정한 양형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똑같이 심신미약을 주장해도 재판관의 인정 여부에 따라 판결이 크게 나뉜다. 지난해 1월 어머니를 둔기로 살해한 40대 아들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정신감정 후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10년으로 감형됐다. 지난 2022년 재회를 거부한 내연녀를 살해한 40대 남성도 1심에서..
- 2024-07-23 06:00
칼럼/사설 [구병두의 세상보기] 가장 모범적인 가족관계로 진화된 호모 사피엔스

동물행동학자들에 따르면 동물의 식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짝짓기나 가족의 형태를 예측한다. 인간은 채식성이었던 유인원 선조로부터 갈라져서 진화된 후, 수백만 년을 지내오는 동안 점차 육식과 채식을 함께 먹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간의 치아와 손톱은 여전히 유인원과 같은 모양이어서 호랑이처럼 날카롭지 않다. 인간이 사냥에 뛰어난 것은 이와 손톱이 아니라 커다란 뇌 덕분이었다. 신체 구조는 사냥하기에 불리하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도구를 사용하고 협동 작업을 통해서 성공적인 수렵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식물의 뿌리나 과실을 채집하는 데도 도구를 사용하였고, 이를 위해서도 역시 커다란 뇌가 필요했다. 이처럼 식량을 구할 때도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두뇌를 훨씬 많이 활용하는 것이다. 침팬지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식량을 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먹으며, 새끼 침팬지에게 그 방법을 가르친다. 침팬지는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줄 안다. 인간이 익혀야 하는 기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부모의 역할은 침팬지보다 훨씬 많다. 그 결과, 부모의 책임은 매우 무거워지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모친은 물론이고 부친의 보살핌도 중요하게 되었다. 오랑우탄의 수컷은 처음에 정자를 제공하는 것을 빼고는 새끼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고릴라, 침팬지, 긴팔원숭이의 수컷은 오랑우탄보다는 새끼를 좀 많이 보호하는 편이라고 한다. 인간은 식량을 얻기까지는 사회 조직이 필요했다. 그 사회 안에서 한 남자는 한 여자를 임신시킨 뒤에도 태어난 아이를 돌보기 위해 그 여자와 장기간 관계를 유지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동물과는 달리 아이가 살아남지 못할 확률이 높고, 아버지는 자기 유전자를 보전할 수 없게 된다. 오랑우탄이 짝짓기 후 수컷이 사라지는 사회구조는 인간에게 성립되지 않는다. 또 침팬지처럼 발정기에 있는 암컷 한 마리가 수컷 여러 마리와 짝짓기하는 방식도 인간에게는 통용되지 않는다. 인간의 부친은 유인원과는 달리 자기의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아이 모친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신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는다. 다 자란 오랑우탄은 혼자서 살고, 긴팔원숭이는 암컷과 수컷이 일부일처의 형태로 짝을 짓고 산다. 고릴라는 대부분 힘이 센 수컷 한 마리가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며, 침팬지는 수컷 한 마리에만 속하지 않는 암컷들로 이루어져 수컷 집단과 잡혼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보노보는 암컷과 수컷 모두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난잡한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간사회는 사자나 늑대처럼 많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집단을 이루고 살아간다. 하지만 사자나 늑대와 다른 점은 남자와 여자는 한 쌍씩 짝을 이루며 산다. 무리 속에 있는 사자의 수컷은 인간과는 달리 어떤 암컷과도 짝짓기한다. 따라서 누가 누구의 아버지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인간은 유인원과는 다르게 독특한 인간사회를 형성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꾸리고, 정성을 다해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였다. 그렇게 했기에 호모 사피엔스는 더욱 진화하여 지구를 운용하는 실질적인 주체로서 굳건히 자리매김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 구병두
- 2024-07-22 06:00
칼럼/사설 [법 앞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방송’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인가?

극우화, 난민 유입,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정신없는 와중에도 유럽연합 의회는 2024년 세계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법인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가결해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건강 논란에 시달리는 노구의 바이든 대통령조차 2023년 ‘AI 행정명령’을 발령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이용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 원칙의 기초를 놓았다. 우리나라 제22대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총 6개의 AI 기본법안들이 계류 상태에 있다. 안철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정점식 의원 등 108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 권칠승 의원 등 15..
- 김상유
- 2024-07-22 06:00
칼럼/사설 [사설] ‘집밥시대’ 반찬가게 관리 철저해야

반찬가게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최근 고물가로 인한 식재료 가격과 외식비 상승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 물가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속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은 생활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외식비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김밥 가격은 2년 전에 비해 15.6% 증가했다. 짜장면 가격은 지난 3월 7069원에서 4월 7146원으로, 칼국수는 9115원에서 9154원으로, 냉면 가격은 1만1538원에서 1만1692원으로 올랐다. 1인 가구의 증가,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 등도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찬가게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집밥’을 선호하는 사람이 증가하자 편의점들도 소포장 반찬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지난 4월 시장조사업체 엠브레인이..
- 2024-07-22 06:00
칼럼/사설 [김광민의 법률칼럼] 전이든 검이든 모두 죄와는 무관하길

1988년 10월 8일 영등포 교도소에서 충남 공주 교도소로 이감되던 중 탈주해 서울 한 복판에서 인질극을 벌이다가 경찰이 쏜 총에 사살당한 지강헌은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외쳤다. 지강헌은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혐의사실은 상습절도였다. 범죄를 미화하거나 동정할 의도는 없지만 절도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으니 ‘무전유죄’라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강헌의 인질극이 벌어진 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고 카카오 의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조금은 희석된 것 같다. 하지만 ‘전’이 희석된 자리에 ‘검’이 들어찬 것은 아닌가 싶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확실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매일 신문 1면을 장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가관이다. 댓글 팀 운영이 폭로되더니 급기야 여당 유력 인사가 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청탁하였다는 폭로까지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이던 시절 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댓글 조작,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들은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청탁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드루킹 사건은 형이 확정되었으니 가타부타 따질 일은 아니다. 하지만 청와대 수사청탁 사건은 민정수석실의 수사기관에 대한 첩보 이첩은 수사청탁이 아닌 당연한 절차라는 합리적 항변이 있다. 민정수석실에 들어온 범죄 첩보를 관할 수사기관에 이첩한 것까지 수사청탁이 되는 마당에 국민의힘은 무슨 자신감으로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건청탁을 공개한 것일까? 댓글 조작 혐의로 현직 도지사가 감옥에 간 사건이 불과 몇 년 전인데 국민의힘에서는 당당하게 댓글 팀을 운영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 또한 무슨 자신감인가? 그런데 댓글 팀을 운영했다는 폭로의 대상은 전직 검사장이자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한동훈이다. 공소취소 청탁을 폭로한 사람 또한 한동훈이다. 그리고 한동훈을 지금 이 자리에 올려준 윤석열은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전당대회에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자백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검찰’이라는 두 글자를 제외하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믿지 않는다면 저토록 당당하게 일말의 죄의식도 없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자백하지는 못할 것이다.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역 기간은 7개월이었다. 이 글이 게재될 즈음엔 카카오 의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었을 것이다. 만약 발부된다고 해도, 그 역시 복역기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절도 혐의로 17년을 선고받은 지강헌에게 2024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일 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설상가상 대한민국은 ‘유검무죄 무검유죄’까지 맞이하는 듯 하다. 전이든 검이든 모두 죄와는 무관하길 바란다.
- 김광민
- 2024-07-19 06:00
칼럼/사설 [사설] 아동성범죄·스토킹 근절대책 더욱 강화해야

인면수심의 아동성범죄와 스토킹 범죄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성범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피해자들의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미성년자 성폭력 예방 및 사후 조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 조치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다른 성범죄와 달리 가중처벌 근거가 부족한 미성년자 스토킹의 경우 대책이 더욱 정밀하게 마련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한 2만3419명 중 미성년자는 총 1만1736명으로서 전체 이용자의 과반인 50.1%를 차지했다. 13세 미만도 31.1%인 7277명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1만9142명으로 81.7%를 차지했고, 남성은 3965명으로 16.9%였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아는 사람에..
- 2024-07-19 06:00
칼럼/사설 [타인적인 일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2024년 현재, 우리는 유튜브 전성시대를 살고 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으로, 심지어 카카오톡을 제쳤다. 실로 대단하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나는 유튜브가 축복이자 저주로 느껴진다. 축복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 했던 정보와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방 침대에 편하게 누워 과학, 역사, 문학, 철학 등의 유명 인사의 강의나 인터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세상이다. 학문적, 인문 소양적 즐거움뿐만 아니라 오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 TV에서만 볼 수 있었던 옛날 드라마, 오래된 예능은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신상(?) 영상들까지. 각종 분야와 국경을 뛰어넘은 영상들이 셀 수도 없이 있다. 우리는 유튜브 덕분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무엇이든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 문병설
- 2024-07-18 10:43
칼럼/사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음모론과 위험한 생각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유세 중 총격을 당했다. 유력 대선 후보이자 전 대통령에게 총알이 날아가는 장면이 생중계로 방송됐다. 연설을 시작하고 불과 몇 분 만에 벌어진 일이다. 총성이 울렸고 단상에 몸을 숙인 트럼프 전 대통령 주위로 경호원들이 에워쌌다. 연단 뒤에서 유세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것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했다. 총성은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이어졌다. 청중석에서 부상자가 있는 듯 비명이 들렸다. 잠시 뒤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어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오른쪽 귀와 얼굴에 피가 묻은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가 보이게 얼굴을 들었고 주먹 쥔 오른팔을 더 높게 들어 보였다. 현장 유권..
- 김수정
- 2024-07-18 06:00
칼럼/사설 [세상만사] 자연스러운 아름다움(美)이 한국인의 정체성(identity)이다

한국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4계절의 뚜렷함에 모두가 부러워하고 있다. 꽃이 만발하는 포근한 봄, 신록이 무성한 여름, 풍성한 수확의 계절인 가을, 차가운 눈바람과 함께 맨몸을 드러내는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우리는 4계절의 운행과 변하지 않는 규칙성을 발견하곤 한다. 게다가 가까이 있는 도시 주변의 산들은 우리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언제나 제공해주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4계절에 변화에 맞추어 한국인은 계절의 특성에 알맞게 의식주를 계발하며 생활화하여 왔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나무와 흙으로 한옥을 짓고 여름 장마비의 습기를 줄이기 위해 대청과 누마루를 만들었다, 한옥의 시원함은 이러한 장치 이외에도 집 뒤의 언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찬 기운이 마당의 더운 기운과 어울려 대류현상에 그 원인이 있다. 뿐만아니라 음..
- 이명진
- 2024-07-18 06:00
칼럼/사설 [사설] 반지하 거주민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

경기도가 최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반지하주택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무) 등 국회의원 8명,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건축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경기신문(15일자 3면, 道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위해 ‘3법 개정’ 필요해)은 ‘주거 용도로써 반지하주택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상향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토론자들의 주장을 보도했다. 특히 “반지하주택 문제를 해결하려..
- 2024-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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