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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인천시민단체들 ‘환영’…정치권은 ‘극과 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은 헌법과 법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 받아야 한다”며 “특별한 처우를 요구하려 들지 말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정당한 수사와 법원의 결정을 부정하고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헌법기관의로서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준)도 보도자료를 내고 “체포는 시작일 뿐”이라며 “철저한 수사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고, 내란공범과 동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부는 윤 대통령 및 내란세력을 처벌하고 국민의힘이 해체될 때까지 촛불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일방적이라는 입장이다. 유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일방적인 영장 집행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손상되고 국제사회 평가에 치명적 악영향
- 박지현 기자
- 2025-01-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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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운남 고양특례시의장 "시민의 삶 풍요롭고 안정되게 의회 역할 할 것'
김운남 고양특례시의장은 15일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되게 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34명은 29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10건을 가결했으며 시정질문 39건과 5분 자유발언 29건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달리 시와의 갈등과 오점에만 집중돼 있는 일부 시선에 대한 안타깝지만 비판적인 시선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김 의장은 또 고양시가 직면한 과제도 언급했다. 우선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기회 상실과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경기도 시·군 중 유일한 지역화폐 공백, 공립 작은도서관 폐관으로 인한 주민 불편 등이 아쉬운 과제라고 했다. 김운남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경제 위기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의회가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
- 김은섭 기자
- 2025-01-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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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생숙' 용도변경 간담회 개최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병점 우남퍼스트빌 스위트 생활숙박시설(생박)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의회가 합법적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첫 사례다. 병점 우남퍼스트빌 스위트는 지난해 4월에 완공, 같은 해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앞서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활숙박숙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 이전에 처리 방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날 의원들은 해당 시설들이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생활형숙박시설의 법적 지위 문제 ▲전입신고 불가로 인한 주민 불편 ▲컨설팅 신청에 따른 용도변경 검토 ▲생숙 지원센터 운영방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 등 집행부에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생활형숙박시설로 합법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적기에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 최순철 기자
- 2025-01-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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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리소방서,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현장안전 지도·컨설팅
최진만 구리소방서장이 15일 구리전통시장을 방문해 설 명절 대비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 현장안전 지도·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는 설 명절 화재예방을 위해 건물의 노후 및 소규모 점포 등 밀집도가 높아 대형화재 우려가 높은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장 안전 지도 및 컨설팅으로 관계인의 자율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시 다수 인명피해 우려 대상 안전컨설팅 ▲화재취약대상 소방관서장 지도 점검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화재 예방 집중 홍보 등이다. 최진만 서장은 “화기 취급이 많아지는 겨울철엔 평소보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며,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 이화우 기자
- 2025-01-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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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의 건’ 채택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소노휴 양평에서 열린 제175회 정례회의에서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이 제안한‘진정한 투표 가치 평등 실현을 위한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의 건’을 채택했다. 해당 안건은 경기도 기초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전국평균(16,789명)의 약 1.76배에 달하는 29,569명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경기도민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되었다. 특히 오산시의 경우 기초의원 최소 정수 7명인 전국 54개 지자체 중 1인당 인구수가 34,471명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동일 의원 정수를 가진 타 지역 평균(8,650명)의 4배에 이르고 있다. 이날 이상복 의장은 제안설명에서“투표 가치의 평등은 대의민주주의 근본원칙이자 국민주권주의의 핵심”이라며“경기도민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초의원 정수 확대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확대 촉구 ▲ 공공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
- 지명신 기자
- 2025-01-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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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관련 논의, 서구 방문한 벤츠 코리아 사장
강범석 서구청장이 지난 14일 청라 전기차 화재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청장실에서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사장을 만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강 구청장은 마티아스 바이틀 사장을 만나 청라 전기차 화재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피해 복구와 관련한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마티아스 바이틀 사장은 “화재 이후 당사는 입주자 대표 등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고 인도적 차원으로 45억 원을 지원 한 바 있으며, 현재 자사 손해 사정인을 통해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벤츠 코리아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를 할 준비가 돼있다”며 “현재로서는 보험사가 먼저 피해 보상에 나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보험사의 보상 절차 진행 후 피해 보상이 거절되는 부분에 대해 지원 요청을 해주시면 본사와의 협력을 통해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구청장은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벤츠社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그동안 겪은 고통과 억울한 피해에 공감하고 이에 따른 인도주의적…
- 이기준 수습기자
- 2025-01-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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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원영 비방하는 가짜영상’ 제작한 30대 유튜버 징역형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36)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라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았다. 당시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정도였다. 유튜브 채널 계좌 분석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 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 유지인 기자
- 2025-01-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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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측 “탄핵 심판 쟁점 정리되면 적극적으로 출석”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출석 계획에 “쟁점들이 정리가 되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정말 기괴한 주장을 했고, 이 사안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탄핵심판 소추사실 정리 등이 빨리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도한 체포 집행에 의해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그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헌재에)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공수처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에 직접 입회하지 않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피조사자로서의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혀 진술 거부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16일 예정된 탄핵 심판 2차 변론에 윤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라며 “이 조사가 내일까지 가
- 김재민 기자
- 2025-01-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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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국조특위 증인 출석한 한덕수 “계엄 잘못됐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가 15일 두 번째 기관보고를 실시했다. 직무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을 대상으로 열린 내란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적법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40분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들은 즉시 국무위원 소집을 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무위원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문제에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라며 “경제, 대외 신인도 등에 굉장한 문제가 있어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의지를 꺾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이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다”고 말한 뒤 몸을 숙여 사과했다. 한 총리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고위공
- 김한별 기자
- 2025-01-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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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역대 6번째로 수사기관 ‘대통령’ 조사…현직은 최초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화 이후 6번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대통령이 됐다. 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 최초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5년 서석재 전 장관과 박계동 전 국회의원의 폭로로 수천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아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에 같은 해 11월 1일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약 2주 만인 16일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이후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 2628억 원이 확정됐다. 곧이어 같은 해 12월 3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을 받아 검찰의 소환을 받았지만 정면으로 거부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이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자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안양교도소에서 출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기소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2205억 원 추징이 확정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인 지난 2009년 4월 뇌물수수…
- 이근 기자
- 2025-01-15 16:20
-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인천시민단체들 ‘환영’…정치권은 ‘극과 극’
- 김운남 고양특례시의장 "시민의 삶 풍요롭고 안정되게 의회 역할 할 것'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생숙' 용도변경 간담회 개최
- 구리소방서,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현장안전 지도·컨설팅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경기도 기초의원 정수 확대 건의의 건’ 채택
- 청라 전기차 화재 관련 논의, 서구 방문한 벤츠 코리아 사장
- ‘장원영 비방하는 가짜영상’ 제작한 30대 유튜버 징역형
- 尹 측 “탄핵 심판 쟁점 정리되면 적극적으로 출석”
- 내란국조특위 증인 출석한 한덕수 “계엄 잘못됐다”
- 尹, 역대 6번째로 수사기관 ‘대통령’ 조사…현직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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