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핵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지역 소상공인들이 중심이 돼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지만 오히려 생존위기에 내몰렸다. 창업 1년 내에 폐업하는 경우가 열이면 네 군데나 된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동일 업종에 대기업들이 침투하여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이 목표일 정도다. 동네 슈퍼는 이미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GS 등 대기업의 공격적 투자로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문구점역시 다이소의 싹쓸이 판매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심지어 롯데그룹의 펫 비즈니스 프로젝트로 애완동물 판매업도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한다. 소상공인엽합회는 또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대형마트 진출로 인한 공구상 영역 침탈, 수원 KCC몰의 인테리어 업종 침탈 가능성 등 중견기업 사례도 거론했다. 게다가 제과점, 화원, 음식점업, 계란 도매업, 자판기 운영업, 인테리어업에 심지어 대리운전업까지 거의 모든 소상공인 업종에서 대기업의 침탈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쟁은 당연한 일이지만 대기업들이 거대자본을 앞세워 문어발식으로 생계형 업종까지 독식
지난 19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법청원이 국회에 접수됐다. ‘시민의 눈 국민소환제추진본부’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100만인 청원 제출 기자회견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헌법에 명시하고 국민소환제의 운영방식을 규정하는 ‘국민소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본보 20일자 1면). 이들의 주장은 위법행위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국민이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민들의 뜻을 받들겠다고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 유권자의 뜻을 거스르고 안하무인식으로 행동하거나 비리를 저지른다면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임을 시켜야 한다.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과 교육감을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소환을 할 수 있다. 투표율을 넘기지 못해 모두 무산되긴 했지만 하남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과천시장, 삼척시장, 구례군수 등에 대한 주민소환이 시도된 적이 있다. 그렇지만 효과는 있었다. 주민소환제로 인해 선출직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경거망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이혼하고 싶은 사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혼 사유는 숱하게 많지만 결국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이혼을 결심한다. 그런데 20년 이상 함께 살면서 서로를 잘 이해할 것 같은 부부가 가장 많이 이혼한다. 그리고 둘 사이가 가장 좋을 것 같은 신혼부부의 이혼율도 높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산 부부의 이혼율은 30.4%였고, 4년 이하의 부부 이혼율은 22.9%였다. 이유가 뭘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무의식적 자동반응’이 원인이다. 초보운전일 때 차선 변경을 하려면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하지만 1년 정도만 지나면 운전을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거나 심지어 식사도 한다. 익숙한 상황에서 무의식적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하는가? 또 스트레스 받으면?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떤가? 너무 익숙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는가? 어떤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너무 커지거나,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말수가 줄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너무 편하게 대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이 무의식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행동이 ‘무의식적 자동반응’이다. 분명한 것
따스한 봄이 오면서 겨우내 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고 꽃봉오리가 얼굴을 내미는 해빙기다. 이때는 평소 이상으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현대 사회의 인구 고령화, 핵가족화, 부양의식 및 가치관 변화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독거노인들의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노인이 거주하는 건물 주변 도로나 건축물 등에 지반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는 없는지, 건축물이 균열이나 기울어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집 주위의 배수로가 토사 퇴적 등으로 막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건물 내부로는 베란다나 계단 난간이 견고한지, 건물 기초의 침하, 벽체의 균열로 누수가 없는지 확인하고, 옥상이나 계단, 발코니에 균열이 생기고 떨어져 나간 곳은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한다. 전기선, 하수구 배관 등에 부서진 부분이나 물이 세는 곳은 없는지, 가스배관 호스 또한 혹시 가스 누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을 대비해 가정용 소화기를 준비하고 작동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LPG를 이용하는 가정은 가스용기나 주변시설들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LPG통 위에 눈이 녹아 물이 괴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조정기와 배관, 호스 상태를 점검하고 상
올 겨울 혹독한 한파가 끝나고 이제 제법 따뜻한 봄 날씨가 찾아왔다. 하지만 겨울이 지났다고 하여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놓아서는 안 될 일이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 2017년 통계분석에 따르면 3월 화재발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발화요인으로는 부주의가 가장 많으며 다음은 전기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3월은 건조한 날씨 속에 강한바람, 꽃샘추위 등에 따른 전열기구 사용이 늘면서 화재가 자주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전열기구의 안전한 사용법으로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빼두자. 많은 전열 기구를 한 개의 콘센트에 문어발식으로 여러 개 꽂는 것은 과전류로 인한 합선으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누전차단기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도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둘째, 외출 전이나 취침 전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의 전원차단 여부를 확인하자. 셋째, 전열기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자. 전열 기구에 있는 주의사항은 사소한 듯 보이고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생활화 한다면 안전하게 사용하여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화재는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자 불복해 항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년 12월에 출소 예정인 조두순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글에는 ‘조두순 출소반대’, ‘조두순 재심으로 무기징역에 청하고 심신미약보호법 폐지하라’라는 청원이 6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가명)이는 현재 잘 지내고 있다고 하지만 출소를 앞둔 조두순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폭행 피해자들이 어디에 의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큰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에 성폭행 피해자들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확대해야 한다. 가해자 얼굴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량을 재판을 하여야 한다. 둘째,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위해 정신보호상담소를 통해 후유증을 치료해야 한다. 현재 해바라기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등 많은 상담소가 있지
2015년 1월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어린이집 여교사의 원생 폭행사건으로 전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전에도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왔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아동학대는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정서·성적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다. 아동학대는 가정, 어린이집 등 내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암수화되는 경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동이 크게 우는 소리를 듣거나 계절과 맞지 않는 옷차림, 심하게 마른 모습 등의 징후를 목격하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며 오인신고인 경우에도 무고의 목적과 고의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는다. 또 2016년 1월 25일부터 공익신고자 등 보호법이 개정돼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조금도 신청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이후 학대예방경찰관 일명 APO를 배치하여 모든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면담, 피해사실 확인 및 가해부모 면담 등을 통해 학대여부를 면밀하게 확
청와대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전문을 공개하면서 헌법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개헌안 헌법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차 출국하는 22일 이전에 국민들을 상대로 정부안을 설명한 뒤 26일 발의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에따라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개헌안이 청와대 주도로만 논의된다는 것은 국회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실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회에서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에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역부족이다.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거니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개헌 문제에서는 회의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반대 이유 중 하나는 개헌안을 던져놓은 상태에서 개헌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서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그래서 국론분열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야당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개헌은 국회에서 제
한동안 잠잠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충북 음성의 한 오리 농가가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월 9일 충남 천안의 산란계 농가를 마지막으로 잠잠했었는데 34일 만에 재발한 것이다. 18일 경기도와 충남에서 잇달아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AI는 충남과 경기도까지 급속 확산되고 있다. 고병원성 AI 의심징후를 보인 가금농가 중 경기 평택과 양주, 충남 아산 농가 3곳에서 고병원성 H5N6형 AI가 확인됐다. 잡히는 줄 알았던 AI가 이처럼 갑작스럽게 확산된 원인은 무엇일까? AI 발생 사례가 감소하면서 이달 초부터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방역당국은 이때부터 외부로 배출된 분뇨가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분뇨에 남아있던 AI 바이러스가 이동하면서 확산됐을 거라고 추측한다. 야생철새의 이동도 AI 확산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철새가 북상하고 있는 요즘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AI가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초동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평택과 양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역시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철새들의 북상 때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