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장성근칼럼]계약 자유 유감

가을 햇살이 울긋불긋한 단풍에 반사되니 유난히 세상이 따스해 보이는 요즘입니다. 초록색을 그냥 지니고 있는 나무도 있고 이미 갈색의 낙엽을 모두 떨어트린 나무도 있습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정말 실감하는 축복받은 계절입니다. 사람이나 세상이나 이러한 다양성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존중하고 존중받아야겠습니다. 변호사로서 늘 다양한 분쟁의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사람과 사람, 사랑과 단체 사이에 발생하는 각종 약정, 합의 위반에 관해 상담하고 있는데 그 약정에 포함된 많은 내용을 꼭 지켜야만 하느냐? 무효로 할 수 없느냐? 는 문제에 자주 봉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기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 구조라 했는데 현실에서도 이런 원칙이 그대로 유효하고 잘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이 글을 통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 어느 분이 딸의 사망 교통사고 보험금으로 아파트를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했는데 전 주인의 채권자가 아파트 매매 계약이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재판을 걸어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지극히 정상적으로 매매

• 경기신문
• 2017-11-08 18:45

칼럼/사설 [아침시산책]당신

당신 /임호상 19도 잎새주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더니만 36.5도 당신 그 눈빛 한 잔에 확, 취하네 -시집 ‘조금새끼로 울다’ 취한다는 게 무엇인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무언가에 홀린 듯 씌는 일이다. 요즘 소주의 알코올 도수는 많이 낮아졌지만 웬만한 사람이면 한 두병만 마셔도 인사불성, 자신을 방기하는 지경에 이른다. 그런데 사람에 취하는 사건에 비하랴. 화자는 술을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는데 당신 눈빛에는 확, 취하고 말았다. 잎새주보다 높은 36.5도라서일까? ‘참이슬’, ‘처음처럼’과 같이 잎새주는 광주-전남에 거점을 둔 보해양조의 대표브랜드라는데 그 명칭이 상큼한 여자를 연상케 한다. 그래도 당신 눈빛에 비하랴! 취하게 한 대상은 실은 눈빛이 아니라 당신 자체이겠다. 이 시는 짧으나 메시지가 강렬하다. 더구나 그 눈빛을 찰랑이는 술에 비유한 것이 압권이다. 만약 ‘그 눈빛에/ 확,/ 취하네’라고 했으면 밋밋할 뻔 했는데 ‘그 눈빛 한 잔’이라는 표현으로서 시적 매력을 배가시킨다. 아마도 잎새주는 당신에게로 잔뜩 기운 화자의 심상을

• 경기신문
• 2017-11-08 18:45

기고/투고 [기고]마음이 넉넉해지는 가을 산책, 하남위례길

가을은 오곡이 풍성히 익어가는 만큼 마음을 넉넉하게 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옛 성인들도 가을을 일컬어 등화가친(燈火可親)하며 지성을 가다듬기에 딱 좋은 시기로 꼽곤 했다. 이번 가을, 500년 백제의 혼이 서린 ‘하남 위례길’을 걸으며 역사의 정취를 한껏 느껴보면 어떨까. 하남시는 백제의 시조 온조왕이 최초의 도읍 ‘하남위례성’을 정한 역사적인 도시다. 이에 하남시에서는 이러한 역사성을 담아 관광명소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트레킹 코스 ‘하남 위례길’을 조성했다. 하남위례길을 한강을 따라 가을의 정취가 내려앉은 자연경관을 즐기기에 딱 좋은 곳이다. 또 남한산성과 위례성 등 우리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 충분하다. 이곳은 크게 4개의 코스로 이뤄져 있다. 먼저 1코스인 ‘위례사랑길’은 산곡천(山谷川)에서 출발해 닭바위~연리목~도미나루~두껍바위를 거쳐 팔당댐에 이르는 5㎞의 구간이다. 이중 도미나루는 백제 때 사랑을 지키기 위해 왕권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도미 부부의 전설이 깃든 곳이기도 하다. 사랑길

• 경기신문
• 2017-11-08 18:44

만평 [물둘레]잉어밥 투척!!

• 김호상 화백
• 2017-11-07 21:08

기고/투고 [열린광장]소화전은 생명의 물

소화전은 도로변에 우뚝 서있는 십자가 형태로 보통의 경우 65㎜ 방수구 두개가 달려있는 그것이다. 소방차 탱크만으로 감당이 되지 않는 엄청난 규모의 화재가 발생 시에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소방차에 물을 계속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소방용수시설이 도로 곳곳에 설치돼 있다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대형화재나 좁은 골목길로 인해 소방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도 신속하게 소방작전을 펼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소방용수시설을 소방관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5미터 이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소화전 맨홀위에 버젓이 주차를 하거나 심지어는 박스, 잡쓰레기 등을 쌓아두어 화재발생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유사시 화재진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커다란 적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 주·정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야간 운행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주변 공사를 하게 될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이나 소방관서에 통보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한 소화전 맨홀…

• 경기신문
• 2017-11-07 18:01

기고/투고 [열린광장]규제개혁 따뜻한 보훈을 위한 한 걸음

최근 몇년간 ‘규제개혁’은 분야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회두가 되고 있다. 미래신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새 기술에 맞는 새 정책이 필요한데 기술의 변화를 정책이 따라잡지 못해 기존의 규제가 신산업 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는 경우가 더러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규제가 한번 신설되면 폐지도 쉽지 않다. 이러한 규제의 보수성 때문에 변화와 규제가 발맞춰 가지 못하고 그 때문에 종종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규제개혁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규제가 단순한 규정이나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우리들의 실제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일선에서 민원인을 마주하게 되면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오히려 국민의 편익을 감소시키는 모순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보훈대상자의 편인증진,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을 기본 방향으로 다양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혁으로는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 확대, 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분들의 보상금 관리지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형태 개선,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

• 경기신문
• 2017-11-07 18:01

칼럼/사설 [지식과 양심]뢴트겐의 양심과 오늘

내일 먹을 끼니를 걱정하는 빈곤한 이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자신의 숨은 자산을 활용하면 갑부가 될 수 있다”고 알려줄 때 거절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같은 일은 100여 년 전 독일의 물리학자 빌헬름 뢴트겐(1845~1923)에게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는 1895년 11월8일에 X-선을 발견했다. 당시에는 획기적인 이 사건을 두고 마술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도덕과 윤리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논란도 일었다. 때문에 뢴트겐은 이 경이로운 발견으로 유명세를 누렸는데, 마침내 1901년에는 초대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면서 퀴리의 라듐 발견과 더불어 19세기 과학의 양대 업적으로 손꼽히게 됐다. X-선은 발견 당시 의학적으로 활발히 적용됐다. 특히 전쟁 때는 총탄 부상자와 골절환자들의 외과수술에 크게 기여하면서 뷔르쯔부르그대학은 물리학자인 그에게 명예의학박사학위까지 수여했다. 뢴트겐의 기여는 의학 분야에서 현대의 첨단영상진단의료기술에 초석 뿐만 아니라 뉴턴의 고전물리학에서 현대물리학에로 진입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뢴트겐에 자극받아 프랑스에서는 우라늄에서 최초의 방사선을 발견했고, 영국의 톰슨은 전자를 발견했다. 이와 같은…

• 경기신문
• 2017-11-07 18:01

기고/투고 [기고]기초를 튼튼히

우리 사회는 기초가 약한 사회이다. 기초가 약하기에 작은 자극에도 나라의 틀이 흔들흔들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는 학문에서나 기업경영에서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학생들의 공부에 기초실력 쌓기가 기본이듯이 기업경영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점은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국민들은 장점이 많은 국민들이다. 세계 어느 국가 어느 민족에 손색없는 빼어난 자질을 갖춘 국민들이다. 그럼에도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한 채로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 수 있겠지만 그런 이유들 중 으뜸 되는 이유가 기초가 약하다는 점이다. 기초가 약하게 된 이유의 첫째가 훈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런 훈련 부족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유·초등 과정을 거쳐 중·고등학교까지 모두 해당된다. 내 친구 중 일본 마이니찌신문의 한국 특파원이었던 친구가 있다. 한국에서 10여 년을 근무하고 일본으로 돌아갈 때 내가 점심을 대접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식사 도중에 그에게 물었다. “한국에서 십여 년을 보내며 한국인에 대해 느낀 소감이 어떻습니까?”그랬더니 그가 답하기를 “한

• 경기신문
• 2017-11-07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