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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법률칼럼] 대통령제 최악의 부작용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다.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는, 즉 의회 권력을 장악해야 행정 권력도 장악할 수 있는 내각제는 권력의 융합이 특징이다. 반면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이 각각 독립한 대통령제에서 권력은 분산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다소 변형되어 입법부 구성원, 즉 국회의원이 내각에 참여하기도 한다. 대통령과 의회는 모두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권력이다.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은 두 권력을 칭해 이원적 정통성이라 한다. 정당성을 부여받은 두 권력이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하는 경우(여소야대) 국정의 운영이 교착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 반면 두 권력이 같은 정당에 속한다면(여대야소) 견제의 기능이 약화되어 행정부의 독주가 우려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국정이 마비되거나 행정부 독재로 나아가는 최악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통령과 의회 모두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현명한 장치가 마련되어있기 때문이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의회가 입법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면 대통령은 해당 법률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절대적인 거부권은 아니다. 의회가 거부권의 행사로 재의…
- 김광민
- 2024-0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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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맷돌고성] 서울의 봄과 칠레의 봄
정치학을 강의하는 선생으로 2023년 가장 기쁜 소식은 영화 ‘서울의 봄’의 성공이다. 수업에서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것보다 한 편의 영화 효과가 엄청났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학생들도 열광하고 질문이 쏟아졌다. 고마운 일이다. 서울의 봄과 비슷한 일이 남미의 칠레에서도 발생했다. 1970년 칠레는 살바도르 아옌데 후보를 선택함으로 세계 최초의 혁명이 아닌 선거로 사회주의 국가를 탄생시켰다. 아옌데는 만성적인 칠레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주력 산업인 구리 광산과 은행을 국유화했고 부자들의 토지 소유를 규제했다. 공공재산 확보, 남녀동일임금제, 전국민 기초생활임금제, 어린이 무상급식 등으로 사회주의 정책을 실현해 나가자 미국과 다국적 기업은 방치하지 않았다. 미국은 보유하고 있던 구리를 세계시장에 대량 방출함으로써 국제 구리가격을 폭락시켰고 노조에 잠입한 프락치들은 노동자들의 파업을 유도했다. 특히 안데스산맥을 끼고 있어서 철도보다 트럭 운송이 주류였던 칠레에서 트럭기사노조의 파업은 치명타였다. 드디어 1973년 박정희를 존경했던 참모총장 피노체트는 미국의 지원으로 쿠데타로 대통령 궁을 공격했다. 경호원들에게 아옌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너희들은 떠나라
- 임형진
- 2024-0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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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구리시의 방정환 특화사업 유지 바람직
구리시의회가 방정환문학상 시상식 예산 28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한다. 최근 경기신문 보도(‘구리시·문화재단, 백경현 공약 발목 잡기에 발끈’)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해 제331회 제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 구리시에서 개최될 제34회 방정환문학상 시상식 예산을 모두 삭감, 행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방정환문학상 시상식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이 삭감이유였단다. 구리시와 구리시문화재단에서는 ‘백경현 시장 공약사업에 대한 발목 잡기’ ‘시장의 공적이나 업적을 깎아내리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판단한다. 방정환문학상 시상식 예산은 2800만 원이다. 상금이 2500만 원이고 나머지 300만 원은 운영비로 사용된다. 지역이나 대학축제에 초청하는 유명가수 한명의 출연료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서 시 재정에 큰 타격을 준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구리시가 추경에 다시 올린다고해도 의회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전체 의원수 8명 중 야당의원이 5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방정환문학상 시상식이 구리에서 열리게 된 것은 방정환 선생 묘소가 망우리역사문화공원에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 2024-0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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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이재명 대표 피습…배경 밝히고 정치테러 방지책 강화해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정치테러가 발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방문 중에 지지자를 자처한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흉기피습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사라졌던 정치테러가 재발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이런 후진국형 정치테러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범행의 배경을 낱낱이 밝혀내는 것은 물론 총선 국면에서 재발할 여지를 강력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작금의 극단적인 ‘정쟁’ 풍토에 대한 정치권의 치열한 반성과 혁신이 절실하다. 사건은 이 대표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범인이 순식간에 달려들면서 발생했다. 머리에 파란 종이 왕관형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접근한 뒤 취재진을 뚫고 이 대표에게 접근해 갑자기 목을 향해 흉기를 찌르는 모습이 촬영됐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머리에 ‘내가 이재명’이라고 쓰인 왕관 종이 모자를 쓴 이 남성은 “사인해주세요”라며 취재진 사이를 뚫고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10여 분 정도 현장에 그대로 쓰러진 채 구급차를 기다렸다가 부산대학병원으로 이송됐고, 다시 헬기 편으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현장에서 즉각 제
- 2024-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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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생활에세이] 다시 시작하는 마음
막내딸이 바삐 출근길 차에 오를 때 나는 말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딸에게 새 아침 희망적이고 활기찬 언어적 에너지를 주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서재로 돌아와 벽면 해돋이 사진을 본다. 2000년 새 아침은 지리산에서 맞이했다. 아침이라서 새로운 영혼으로 천 년의 새 아침 빛을 가슴으로 맞이하고 싶었다. 아침 기도를 하고 촬영하기 좋은 산봉우리 바위 곁에서 니콘 카메라를 목에 걸고 서서 해 뜨는 순간을 기다렸다. 운해 속에 떠오르는 아침 해를 카메라 앵글 속으로 찰칵찰칵! 끌어들였다. 셔터 동작소리가 아침 산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때의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이다. 사진 아래 검은 부분은 산이요. 중심과 위로는 붉은빛이다. 산 능선의 중간 조금 낮은 중심에는 계란 노른자 빛 태양이 똥그랗게 떠 있다. 해는 멀리서 길을 내고 온 듯 연한 빛이 강물의 곡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삶을 챙겨보고 새로운 구실과 각오를 다짐하는 순간, 맑아 눈부신 세상에 서 있으면 내 가슴도 맑아져 하얘지는 것 같았다. 순백이 주는 순수한 영혼의 피가 도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다. 새아침 환한 흰 빛으로서의 고요, 맑음, 그 깊이, 무게
- 김경희
- 2024-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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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주필칼럼] 전통이 그리운 신년 아침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자.” 성경의 한 구절이다.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 이 구절을 떠올리며 2024년을 새롭게 다짐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들은 새해 첫날이 무척 설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그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찬 새해를 함께 꿈꾸어보자는 요청을 드리고 싶다. 1월 1일은 새해의 시작. 이는 어디서 기원한 것일까?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Jules César)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마인들은 이날을 야누스 신에게 바쳤다. 양면의 얼굴을 한 야누스. 하나는 과거, 다른 하나는 미래를 상징했다. 그러나 새해의 첫날은 시시각각 바뀌었다. 카페왕조 시절에는 부활절이, 샤를마뉴 시절에는 크리스마스가 새해의 첫날이었다. 그러나 1622년 교황 그레고리오 15세가 1월 1일을 새해의 시작으로 다시 설정했다. 이는 종교 축제 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새해를 똑 같이 시작하는 건 아니다. 세상은 스물 네 개의 시간대로 나뉘어 있다. 따라서 나라별로 자정 시간이 다르다. 새해 일출을 가장 먼저 보는 곳은 뉴질랜드, 마지막으로 보는 곳은 하와이와 프랑스령 폴리
- 최인숙
- 2024-01-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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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김여수의 월드뮤직 세계사] ’얼후와 시타르는 만날 수 있을까‘
“드론은 안돼요. 중국 때문에” “아니, 인도 땅 위에 드론을 띄우겠다는데 왜 중국 눈치를 봐야 됩니까?” “우리가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인도가 눈치 보고 있어서요” 무슨 이야기인가. 내년 여름, 히말라야 사막 퍼포먼스를 앞두고 예술가와 여행사 대표가 주고받은 이야기다. 동양화가, 대북주자, 현대무용가, 피아니스트 등 열 명 가까운 예술가들이 히말라야 여행을 가기로 했다. 2주간의 여행경로 중, 히말라야가 품은 사막이 포함된 것을 알고 예술가들은 흥분했다. 사막을 주제로 즉석 작품을 펼쳐보겠다는 것이다. 동양화가가 대북연주에 맞춰 먹 드로잉 쇼를 펼치면 현대무용가가 이를 춤으로 표현한다는 식. 상상만으로 흥이 넘친 대북주자가 공연 장면을 드론으로 촬영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붕 떴던 분위기가 동력 잃은 드론처럼 내려 앉은 것은 그 지점이다. 여행사 대표가 일언지하에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다. 중국과 인도의 60년 분쟁사를 모르면 이해 못할 상황이었다. 중국과 인도의 싸움은 국경선 때문이다. 국경문제가 왜 생겼는가. 맥마흔 라인 때문이다. 맥마흔이 뭔가? 영국의 외교관 이름이다. 1914년, (인도를 식민지로 갖고 있던)영국과 (중화민국에서 독립상태이던)티베트,…
- 김여수
- 2024-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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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김현대의 미디어산책] 2024년,미디어에 바란다
정확히는 미디어에 바라는게 아니다. 미디어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바라는거다. 돌아보면 ‘23년, 미디어 정책이 없었다. 한거라곤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지상파방송사 사장 경질과 내사람 임용, 그를 위한 KBS수신료 통합징수조치 해제가 다였다. 적어도 미디어 정책이란 면에선 전두환 정부 이래 가장 저급하고 철학적으로 빈곤한게 윤석열 정부다. 같은 보수정부라 해도 박근혜 정부는 소위 미래 먹거리라 할 수 있는 창조경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IT기술과 미디어, 콘텐츠의 융합을 도모하는 시도를 하였다. 맞는 방향이다. 2024년에는 더도 말고 딱 3가지만 바란다. 첫째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채널(PP)의 심의완화다. 넷플릭스 등 OTT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크다. 시청자는 지상파나 TVN이나 넷플릭스나 모두 방송미디어로 인식한다. 콘텐츠를 내보내는 통로로 역할도 같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다. 통로에 따라 지상파 방송이라는 이유로 점잖아야하고 이거 안되고 저거 안되는데 넷플릭스는 그냥 모든게 된다. 다같이 기준을 맞춰 완화하자. 세상은 급격히 변하고 시청자도 변하는데 의사결정권자나 시청자단체, 학부모단체의 생각과 눈만 안바뀐다. 스스로 시청자 보호를 위해 큰 역할을 한다고
- 김현대
- 2024-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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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발등의 불 ‘국가소멸’ 재앙 차단, 경기도가 앞장서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다. 소리 없이 광속으로 진행되는 인구 기반 붕괴는 ‘국가소멸’을 염려해야 할 정도로 화급한 화두가 됐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0’순위는 북한의 핵무기가 아니라 최근의 인구 통계들이 보여주는 인구재앙이라는 진단까지 나온다. 1천360여만 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경기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응으로는 어림도 없다. 이젠 특단의 조치를 결심해야 한다. 통계청은 우리나라 작년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한국에 이어 OECD 역순 2위인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은 그래도 1.23명 수준이다. 통계청 인구추계를 보면 6년 후인 2030년까지 생산연령 인구가 257만 명이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400만 명이 증가한다. 이후엔 이런 추세가 걷잡을 수 없이 가팔라진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미국 CNN 방송은 세계 최저 출산율의 한국이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충분한 군인 수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얼마 전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도 한국의 저출산 실태의 심각성을 끔찍하게 소개했다. 그는 한국
- 2024-0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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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사설] 한동훈 비대위, 용산을 넘어서야 성공한다
큰 기대와 큰 우려를 동시에 받았던 한동훈 비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있고, 여당 내에서조차 총선 전망을 최악의 수준으로 관측하는 등 국민의 힘은 말 그대로 비상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당으로서는 윤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벌써 세 번째 비대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하는 정치적 굴욕이 부담이었겠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이제 여당 총선승리의 열쇠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넘겨졌다. 한 위원장은 스마트한 엘리트검사 이미지로 여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인기가 상당하고, 누가 뭐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2인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의도 정치에 때가 묻지 않은 신선함이 있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받고 있다. 반면에 똑 같은 이유로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큰 우려도 동시에 받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는 한 위원장에 대해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여의도스럽지 않은 신선함이 있어서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긁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는 복권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이제 한 위원장 본인이 직접 복권을 긁는 시간이 왔다. 한 위원장이 여당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 2023-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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