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보조금을 지급한 청년 단체가 정치 편향 단체로 의심돼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우식(국힘·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은 14일 도 평화협력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기금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를 지원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도의원은 “도가 보조금을 지급한 ‘경기청년연대’의 대표들은 모두 민중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다”며 “단체가 보조금을 받는 기간 동안 진보 교육감 지지 선언, 무기 증강·국방예산 감축 시위,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 미국 내정간섭 중단 성명 등에 나서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양 도의원이 제출받은 도의 자료에 따르면 도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명목으로 해당 단체에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회에 걸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한 보조금 9655만 원을 지원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르면 민간단체는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양 도의원은 “도가 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지원 건에 대한 도의 진상조사 추진과 사업 재정비를 촉구했다. 이에 조창범 도 평화협력국장은 “보조금 지급 대
고양시 토당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LEVEL UP!’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LEVEL UP!’은 다가오는 2025년으로 레벨 업 한다는 의미를 담아 토당청소년수련관 축제기획단 ‘한라봉’이 직접 기획했다. 이날 겨울낭만 LEVEL UP!(스노우볼만들기), 공연관람 LEVEL UP!(응원봉꾸미기), 스트레스 해소 LEVEL UP!(해머오락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들과 청소년 동아리 공연으로 구성된 경진대회가 함께 진행됐다. 특히 이번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는 밴드·댄스·치어리딩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동아리 14팀이 참가해 무대를 빛내줬으며, 관객들이 직접 투표를 진행해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2024년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최우수상은 중학생으로 구성된 댄스 동아리‘블리스’팀이 차지하였으며 우수상은 치어리딩 동아리‘라온제나’, 장려상은 밴드 동아리‘서정 밴드부’로 각기 다른 분야의 동아리가 수상했다. 토당청소년수련관 황세연 관장은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동아리들이 만나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의미가 크다”며,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더욱 더…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4일 경기아트센터에서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에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지역 상생을 위해 경기신보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공제해 모았다. 전달식에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 김종우 경기신보 노조위원장과 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국내 최초 ‘인재 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로, 장애인의 예술적 역량 발휘와 재능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신보는 이번 후원을 통해 장애인 예술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장애인 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후원은 경기신보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경기신보는 도내 유일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수행하는 한편,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또 임직원 재능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시 이사장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기부금으로 장애인 예술가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도내 취약계층과 지
윤석열 정부가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산을 3년 연속으로 지난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낮게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보훈단체 인건비 예산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190억 200만원으로 동결했다. 정부가 국가유공자단체법에 따라 설립돼 운영 중인 16개 보훈단체 819명의 인건비 예산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난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월 176만원)보다 더 낮은 시간당 9274원(월 17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가 2022년 예산을 전년보다 1.4% 인상한 뒤 보훈단체 인건비 정부 예산은 줄곧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회에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하며, 최저임금에 비해 올해 1인당 월 10만원, 그리고 내년에 1인당 월 14만원이 모자란 정부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훈단체가 자체 수입으로 모자란 급여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보훈단체 운영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호국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보훈단체 위상을 드높이는 일은 국가가 나서야 마땅한 일임에도 2023년도 최저임금보다 못한 보훈단체 직원 인건비 예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특검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1인 중 찬성 191표로 가결됐으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진우 의원의 반대토론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두 개의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좁히고 특검 후보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수정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마련한 것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여당의 반란표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최악의 졸속입법이고,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 비축 매입 물량을 늘리고, 근본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 재배면적 감축 물량을 지역별(시도별)로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14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이 밝혔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 5일자 산지쌀값은 80kg에 18만 2700원으로 지난달 초부터 지속되던 하락세가 멈추고 보합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3% 낮은 수준이고, 농협의 벼 수매가격도 일부 지역에선 지난해에 비해 낮게 책정됨에 따라 농업인의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 비축 및 시장 격리 등 약 56만t의 수확기 쌀을 수매하고 벼멸구 피해 분량도 연내 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재배면적 감축 물량을 각 시도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으로, 다음달 지역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확기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수급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6억 2000만 원에 달한다. 도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인 A협회 대표인 Y씨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5억 원을 지급받아 사용해 적발됐다. 또 협회 차량에 사용될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차량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의정부시 소재 B지역아동센터 센터장 K씨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L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또 L씨에게 급여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90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동두천시 소재 C시설의 M씨는 신고 없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장
아동복지시설, 아동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장을 겸직하고 있는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효숙(민주·비례) 경기도의회 의원은 14일 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원장 등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직할 경우 연금 가입도 어렵고 고용보험 혜택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도의원은 “요즘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학연금제도가 보장되는 유치원과 달리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제도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설장을 겸직하는 어린이집 대표자 등의 경우 공공의 영역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 많다”며 “아동돌봄센터 등 종사자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대부분 그 시설장들이 대신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근무 기준으로 볼 때 근로자의 성격을 띠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체계 관련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등 협업이 이뤄지게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미성 도 여성가족국장은 “해당 부분은 법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도는) 올해 폐업 지원
고양특례시의회가 여성 청소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3일 고양특례시의회는 '여성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했다. (재)공공상생연대기금과 고양특례시의회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는, 환경경제위원회 손동숙, 신인선, 신현철 의원을 비롯해 손용선 센터장(고양노동권익센터), 최진혁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해담 부대표), 김주실 이사장((사)노동복지나눔센터), 정달용 과장(시민안전주택국 주택과) 등이 참여하며 여성 청소노동자 휴게시설의 현실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에 앞서 오건호 정책위원장(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 주제 발표를 맡아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강조하며, 휴게시설 개선이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회적 과제임을 설명했다. 손동숙 의원은 쉴 곳 없는 여성 청소노동자의 고통을 통감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손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도입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
경기도는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2024년 지자체 감염병대응 실무자교육(FETP-F) 최종평가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자체 감염병대응 실무자교육은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소속 감염병 업무 담당자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올해 총 23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 12~13일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시도 내 우수 과제로 선정된 연구 과제를 전체 권역 교육생이 참가해 발표했다. 평가는 구연, 포스터 부문으로 나눠 이뤄졌다. 구연 부문 대상은 ‘AI 챗봇 개발을 통한 매독 역학조사 실시’를 주제로 발표한 이천시 소속 김진이 주무관이 수상했다. 포스터 부문에서는 광주시 소속 김명옥 주무관이 ‘2030년 말라리아 재퇴치를 위한 광주시 말라리아 예방 및 홍보’를 주제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밖에 군포시 소속 최경주 주무관은 ‘찾아가는 감염예방관리교육을 통한 상시 대응 역량 향상’을 주제로 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도는 지난해 대회에 이어 구연·포스터 부문 1위를 차지, 2년 연속 전 부문 대상을 받게 됐다. 한정희 도 감염병관리과장은 “도가 2년 연속으로 지자체 감염병대응 실무자교육 평가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것은 감염병 대응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