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1.22 (목)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정치

정치 박정 “정부,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진상조사 나서야”

과거 DMZ 지역에 살포됐던 고엽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국회의원(민주‧파주을)은 과거 민간인 신분 당시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본 이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과거사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과거사정리법’ 대상에는 고엽제 피해가 없어 제대로 진상조사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엽제 피해에 대한 지원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는 당시 군인‧군무원이었던 경우만 적용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DMZ 지역 고엽제에 의한 민간인 피해는 제외돼 있다. 대표적 민간인 고엽제 피해 지역으로는 파주 대성동 마을이 있다. 마을은 정전협정에 따라 1953년 8월 3일 남방한계선에 조성됐고, 이 지역에 고엽제가 살포됐으나 현재 피해를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는 이는 당시 미군부대에서 근무했던 1명뿐이다. 개정안은 과거사 진실규명 대상에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DMZ지역에 살포된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사항을…
- 김한별 기자
- 2023-05-16 16:28
정치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서포터즈 발대식…“일자리 창출 기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5일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서포터즈 ‘2023 잡아바 친구들’ 온라인 발대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발대식에서는 잡아바 서비스 소개와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서포터즈들의 활동 계획과 목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잡아바 친구들’ 서포터즈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재단의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의 고용서비스 사업에 대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개인 블로그 및 SNS에 올려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일자리재단과 잡아바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향후 오프라인 활동도 펼친다. 학생 서포터즈는 학교에서 잡아바 플랫폼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게 된다. 도는 활동 결과에 따라 우수 서포터즈를 선발, 재단 대표이사 상장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채이배 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잡아바 친구들’ 등 15명이 참석했다. 채이배 대표이사는 “일자리 탐색과 정보공유를 위한 잡아바 서포터즈의 활동을 기대한다”며 “이러한 활동들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민이 잡아바를 통해 일자리와 연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3-05-16 16:28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거부권 남발 부메랑 돼 국민이 대통령 거부하게 될 것”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거부권 남발이 부메랑이 돼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규탄했다.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에 심한 우려를 표한다”며 ▲과도한 갈등 유발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 초래를 거부권 행사 근거로 든 윤 대통령에게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당은 “간호법 어디에도 다른 직역 간 갈등이나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이 없다. 이는 대선 당시 해당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 체계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고 있지 않다. 의사는 부족하고 간호사들은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리고, 간호조무사들은 부당한 처우를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이를 알고도 방조하는 행위는 국가가 국가다움을 거부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따라서 오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국가임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독선을 멈추고 상식과 논리, 국민의 뜻에 맞는 국정운영을 하라”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5-16 16:12
정치 ‘김남국 코인’ 조준한 여야 총공세에 민주는 선 긋기…‘낙동갈 오리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16일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역시 선을 긋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관련 의혹을 겨냥한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김성원 조사단장은 “매일 라면만 먹고 구멍 난 운동화를 신고 또 낡은 자동차를 몰고 아이스크림만 먹고 살았다는 정치인이 있다”며 “이 가난한 척, 선한 척, 착한 척했던 이중성을 반드시 파헤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현 위원은 “김 의원이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데,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조사하겠다”며 위메이드‧빗썸‧업비트, 서울남부지검 등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상자산 보유현황 조사를 위한 당 소속의 국회의원 전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정의당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불거진 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회 의워 전원의 코인 거래 내역과 보유내역에 대한 권익위 차원의 전수조사를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작금의 국민적 불신 앞에 과연 떳떳한지
- 김한별 기자
- 2023-05-16 16:12
정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 지사, 전세사기 피해 대책은 빈 수레만 요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대책에 대해 ‘빈 수레만 요란한 도정 운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16일 논평을 내고 김 지사가 지난 11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대책은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비판했다. 태산명동에 서일필은 큰 산이 울리고 흔들더니 나온 것은 쥐 한 마리라는 뜻으로 무엇을 크게 떠벌리기만 하고 실제의 결과는 보잘것없이 변변치 못한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대변인단은 “김 지사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세 사기 문제에 있어 도 특색에 맞는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자신했는데 정작 정부와 국회를 향한 건의와 촉구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5일 김 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확대를 건의했다. 또 다주택 보유 임대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제 폐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했다. 대변인단은 “사실상 ‘무대책’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의도가 정말 도민을 위하는 것인지 자기 PR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는 전세피해…
- 고태현 기자
- 2023-05-16 16:12
정치 김성원,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 대표발의

김성원 국회의원(국힘, 동두천‧연천)이 16일 이른바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공직자윤리법·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관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직자의 재산 신고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김성원 의원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공직자의 재산 은닉과 이해충돌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직자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한편 가상자산 취득‧양도에 관한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에게 부동산 및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주식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목록에 제외돼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가상자산 소유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하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 김한별 기자
- 2023-05-16 15:27
정치 경기신보, 민생경제 위기극복 위해 ‘비상경영체제’ 돌입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는 불투명한 대외여건 속에서 고군분투 중인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극복을 위해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하는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전날 비상경영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위기에 처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상상황 조기 해소를 위해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0.19%에서 4분기 0.26%로 0.05% 증가했다. 경기신보 보증지원건수도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8만7418건에서 지난해 25만6414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시 이사장은 장기간 경영여건 악화로 한계상황에 몰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선제적 위기대응 대책으로 긴급 자금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그는 보증신청이 급증한 지점을 직접 찾아 보증상담 등 업무지원에 힘을 보태며 신속 보증지원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본점부서와 노동조합과 함께 업무량이 과중한 지점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지속적인 인력지원을 통해 적시적기 자금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이사장은 경기신보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보증지원은 건전한 재정상태가…
- 고태현 기자
- 2023-05-16 15:27
정치 ‘전통주 제조=쌀 소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전통주 제조 현장 투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쌀 소비 확대 대안으로 떠오른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개발에 나선 가운데 도내 전통주 제조장을 잇달아 찾는 현장 정책 투어에 나섰다. 16일 도의회 국민의힘에 따르면 곽미숙(고양6) 대표의원과 김성수(하남2) 기획수석, 김도훈(비례) 기획부대표는 평택과 오산에 있는 전통주 제조업체를 방문해 제조과정과 시설을 살폈다. 평택 ‘㈜좋은술’과 오산 ‘㈜오산양조’는 각각 지역의 대표 쌀인 평택 슈퍼오닝쌀, 오산 세마쌀을 원료로 술을 빚는 전통주 업체다. 곽 대표의원 등은 전통주 제조에 쓰이는 쌀의 규모와 전통주 산업 시장점유율 확대가 쌀 소비에 미칠 영향 등에 각 업체 대표와 의견을 나눈 뒤 정책 방향성을 논의했다. 오산양조 방문에는 이권재 오산시장도 참석해 지역 전통주 생산과 관련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김유훈 오산양조 대표는 “오산양조는 제조뿐 아니라 제조를 기반으로 교육, 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지역 자원인 세마쌀 소비를 목표로 하는 마을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오산양조의 쌀 소비량은 2019년 5t에서 지난해 16t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곽 대표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제조업체의 의견을…
- 고태현 기자
- 2023-05-16 14:20
정치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與 “불가피” vs 野 “거부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도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에 좌초, 이에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간호법 거부권에 대해 “의료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옹호했다. 장 대변인은 야권을 향해 “오로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료계를 갈라치기 해 46만 간호사의 표심을 얻고, 극단적 갈등의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떠넘기겠다는 정치적 셈법만 남아있을 뿐”이라고
- 김한별 기자
- 2023-05-16 13:54
정치 ‘수사 역대 최고치’ 연 이자율 3만 8274% 수취 일당 검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대응해 수사 및 행정역량을 총 동원한다. 김광덕 특사경단장은 16일 도청에서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 확산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영세자영업자나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총 99억 원 규모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 8274%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연 이자율 3만 8274%은 전국 특사경이 적발한 사례 중 최고치의 불법 고금리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 10명이 적발되는가 하면 피해자 37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 명목으로 고금리를 수취한 미성년자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도는 적발된 미등록 대부업자 10명 중 7명을 검찰에 송치, 입건된 나머지 3명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다. 김 단장은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관할 관청 등록 여부와 약정 시 법정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지, 개인정보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지 등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불법 고금리로 피해를 당한
- 이유림 기자
- 2023-05-16 13:54

이전

1611 1612 1613 1614 1615 1616 1617 1618 1619 1620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Focus in 수원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6호 2026-01-18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6년 01월 22일 15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