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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광주 찾은 김동연…“보수·진보 무능하고 부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보수와 진보 둘 다 무능하고 둘 다 부패했다”며 여야를 동시 직격했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조선대학교에서 ‘대한민국 금기깨기’ 강연을 통해 “과거 ‘보수는 부패하지만 유능하고 진보는 깨끗하지만 무능하다’란 말이 있었으나 지금은 둘 다 똑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개혁’. 국민의힘 당 강령에 나오는 말이다. 놀랍지 않느냐”며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당 강령은 한마디로 혁신적 포용국가“라며 ”정권을 교체하는 것은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도 “좋은 말은 다 갖다놓고 아무도 안 읽어 본다”며 “갖다 써놓은 것이 아니고 그 말에서 나오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고 사실상 양당에 대한 불만을 재차 드러냈다. 김 지사는 지난 2021년 대선 출마 당시 자신이 했던 주장을 언급하며 정치교체를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볼링의 ‘킹핀(10개 핀을 모두 쓰러뜨리기 위한 핵심 핀)’에 비유해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킹핀은 승자 독식 구조”라고…
- 이유림 기자
- 2023-05-14 15:19
정치 김남국, 민주당 탈당…“무소속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 끝까지 맞설 것”

수십억 원대 코인 보유 관련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연고 없는 저를 받아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지역위원회 가족 여러분께 마음의 큰 빚을 지게 됐다”며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당원들께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일주일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5-14 10:38
정치 안민석, ‘학교폭력 대입 반영’ 대표발의…교육부 학폭 대책 후속법안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국회의원(민주‧오산)은 학교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학폭 조치사항을 대학 입시전형에 반영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대책에 따르면 2025학년도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징계 등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 적용시키고,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대입전형에 반영토록 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교육부 대책에 따른 후속 법안으로서 중대한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윤리적·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대입 전형에 감점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법치와 교육이 조화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해자 처벌 강화는 물론 피해자 회복과 학교폭력 없는 사람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점 기준에 대해 학폭 기록이 삭제된 졸업생과 재학생, 대학 간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교육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과 함께 강득구·김두관·김용민·김철민·김홍걸·문정복·서동용·조호섭·한준호 의원 등이 공
- 김한별 기자
- 2023-05-12 15:27
정치 GH, G-하우징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기부금 전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G-하우징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해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3억 6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G-하우징 리모델링 사업’은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2007년부터 이어온 GH 대표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 GH는 이날 기부금 전달식을 열어 각 기관과 사업 추진계획 공유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는 김세용 GH 사장과 최기록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 위원장, 윤봉남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참여한 유엔해비타트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어젠다를 제시하는 단체로서, 해당 사업에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올해 지원대상 가구는 총 45가구다. 경기도 및 개별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행정복지센터·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원가구를 추천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며, 오는 10월까지 공사 시행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G-하우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대상자분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GH는 도움이 필요한 곳
- 김한별 기자
- 2023-05-11 18:19
정치 尹 "'제2창군' 변화 통해 전투형 강군으로…전략창설부 창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다"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망라한 군의 '대대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전략사령부' 창설 방침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등 안보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근거해 신설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국방혁신 추진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혁신위 신설 배경에 대해 "취임 후 국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맡아보니 개혁과 변화가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작년 하반기에 에릭 슈밋 전 구글 CEO가 위원장으로 있는 미국의 국방혁신자문위원회를 한번 벤치마킹을 해봤다"고 설명했다. 혁산위가 밑그림을 그릴 '국방혁신 4.0' 목표로는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
- 연합뉴스
- 2023-05-11 17:27
정치 尹, 文 겨냥 “과거 정부가 北제재 풀어달라고 해 군 골병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과거 정부에서는 국군통수권자가 전 세계에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니 제재를 풀어달라고 해 결국 군이 골병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언급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내세웠던 전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겨냥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방혁신위원회 첫 회의에서 “(과거 정부에서)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험에서 고개를 돌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 4.0’의 목표와 관련해 “위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 군의 최첨단 과학기술 적용하는 것이다. 적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전 정부를 비판하는 취지와 배경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중요 정책 분야에서 개혁, 혁신을 하다보니 저절로 전 정권의 잘못된 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예를 들어 미국에 가서 워싱턴 선언을 했지만, 이전 정권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뭘 한 거야?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느냐”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5-11 17:19
정치 강득구, 국경일에 일장기 게양 시 처벌받게 하는 ‘국경일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득구 국회의원(민주‧안양만안)은 3‧1절을 포함한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를 게양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긴 ‘국경일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경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 게양 금지 ▲외국기 게양 시 지자체장이 제거 명령 가능 ▲명령 불응 시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3·1절 세종시의 한 아파트 주민이 일장기를 게양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경일에 일장기를 게양해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과 세종시청 모두 일장기를 강제로 제거하거나 당사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 강 의원은 “3‧1절에 일장기를 게양하는 행위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05-11 17:06
정치 김철민,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한 ‘민원처리법’ 대표발의

김철민 국회의원(민주‧안산상록을)이 11일 ‘민원처리법’과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등 총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원처리법은 행정기관장이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이 선행돼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실태와 그에 따른 행정기관장의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에 관해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 먼저”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세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자체가 지역 예술인의 복지 지원 및 예술 활동 여선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시행할 수 있
- 김한별 기자
- 2023-05-11 16:21
정치 민주당 경기도 국회의원 “과밀학급 대책 촉구” 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경기도의 시급한 교육현안인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 교육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안민석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과밀학급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토론회는 강득구‧권칠승‧김민기‧김주영‧김한정‧문정복‧박상혁‧서영석‧소병훈‧송옥주‧안민석‧윤호중‧윤후덕‧이원욱‧임종성‧정성호‧하준호‧홍정민(가나다순) 국회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토론회 좌장은 조성환 경기도의회 도의원이 맡고, 한근수 도 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이 발제했다. 이어 경기도 시‧도의원, 교원, 학부모 등도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과대‧과밀학교 문제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가장 심각하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경제적 관점보다 교육적 관점의 예산 투자와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태희 도 교육감은 “현재 도내 초등학교 11%와 고등학교 31%가 과밀학급이고, 중학교의 과밀도는 전체의 65%가 과밀학급인 상황”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다. 임 교육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회의 적극
- 김한별 기자
- 2023-05-11 16:16
정치 김동연 “정부 전세피해 대책 조건 까다로워 지원 미흡”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방안으로 협동조합 방식을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방안 마련,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 ▲특별법 피해지원 대상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활성화 ▲우선변제보증금 상한액 상향 조정 ▲전세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 ▲전입 확정일 수령 즉시 우선변제권 발생 ▲다주택 임대인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불법 이득 환수 근거 마련 등을 강력 촉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전세피해 관련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원방안과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못하다”며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전세피해자 구제책 도출에 시일이 걸리면서 피해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근 인천, 서울에 이어 도에서도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도는 이주비 지원을 위해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추가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피해 규모가…
- 이유림 기자
- 2023-05-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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