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도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3200여 가구에 1가구당 설치비 59만 7000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에너지복지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4일 선포한 ‘경기 RE100 비전’의 13개 과제 중 ‘RE100 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도는 도비 20억 원을 투입해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3200여 가구에 가구당 태양광 설치 보조금 59만 7000원을 지원한다. 사업 선정 주택은 태양광 3kW 설비 총 설치비용 596만 6000원 중 정부 보조금 280만 8000원, 도비와 시군 보조금을 제외하고 평균 136만 8000원(23%)만 부담하면 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이 500kWh일 경우 전기요금이 12만 2730원에서 2만 6240원으로 줄어 9만 6490원을 절감하게 된다. 설치비 지원 접수는 내년 1월까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도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김연지 도…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저는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당 윤리위원회 징계 논의를 앞두고 자진사퇴했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 한다. 그동안의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의 부족함으로 최근 여러 논란을 만들어 국민과 당원들, 당과 윤석열 정부에 큰 누를 끼졌다”며 “저의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이제부터 백의종군하며 계속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을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며 “제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만을 생각하며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윤리위원회 잦은 설화로 논란이 불거진 태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을 징계 대상으로 보고, 당초 8일 회의에서 소명절차를 이후 곧장 징계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이틀 뒤인 이날로 징계 결정을 미루며 두 최고위원을 향해 ‘자진 사퇴’ 압박으로 방향을 돌렸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지난 8일 윤리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그런(자진 사퇴) ‘정치적…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의회 박세원 의원(민주·화성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제368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 또는 양수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기간·감면율 확대를 골자로 한다. 우선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한다. 기존 외투기업이 투자를 위한 부동산 매입 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7년까지는 전액 면제, 8년에서 10년까지는 50% 감면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외투기업은 올해부터 앞으로 15년 동안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부담이 사라진다. 또 외투기업이 기존 사업자로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인수(사업양수)할 경우 역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2년 늘어난다. 8년에서 10년 이내는 30% 감면된다. 이번 개정에 따른 관련 혜택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부로부터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외투기업에 한해 시행
경기도는 불법하도급,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 예방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위해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사전자문(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관계 공무원 5명이 참여하는 ‘사전 컨설팅반’을 구성, 사후적발·처분 위주의 실태점검 방식을 보완하고 하도급 부조리 등을 차단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컨설팅 대상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추모관 건설공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응급센터 리모델링 및 행정동 증축공사 등 8개소다. 컨설팅반은 공사감독관, 시공사 등 업무관계자를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 및 시공사의 의무, 최근 법령 개정 사항, 하도급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 이용 시 공사대금을 항목‧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해 청구·지급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이밖에도 건설현장 하도급 관리상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병태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도 관급공사에서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되도록 공사현장 업무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 수렴의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경기도는 휴가 여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휴식권을 위해 총 7억 원의 예산을 투입,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올해 초단시간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1800명 등 총 2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 도민이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노동자는 자부담으로 15만 원을 적립, 도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40만 원 상당의 적립금을 휴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전용 온라인몰(ggvacation.ezwel.com)을 통해 여행상품, 관광지 입장권,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해 모집인원의 10%(200명)를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할애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할당제’도 실시한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 정해진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퇴직급여법의 퇴직금 지급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노동법 사각지대에…
이채명 의원(민주·안양6)은 8일 도의회상담소에서 사회적 기업 대표와 ‘디지털 문해력 조례개정’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이 의원은 “무인 정보 단말기 보급에 의한 정보격차를 줄이고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에게도 기회의 창구를 열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는 일부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아 고령자들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준에 맞는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양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기도 서포터즈 운영 관련 정책제안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경로당 서포터즈 프로젝트는 시·군별 1명 이상의 서포터즈를 선발, 매주 2개소 내외 경로당에서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디지털기기 활용법을 교육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국힘·용인5)은 9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일수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담회는 정 의원이 지난달 21일 개최한 ‘사립유치원 돌봄 기능 확대와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담회’에 이어 사립유치원 현안 해결을 위해 열린 두 번째 정담회다. 이날 자리에는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회 한용호 사무국장, 김현주 감사, 재갈정란 기획국장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정담회에서는 사립유치원의 급식비 지원일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갔다. 현재 유치원 평균 수업일수는 공립 182일, 사립 219일이나 급식비 지원일수는 공립과 사립이 각각 188일, 201일이다. 한유총 경기도회 임원들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평균 급식단가도 늘고 급식 지원일수가 1일 확대된 것은 다행이나 평균 수업일수 대비 급식비 지원일수가 공립은 6일이 남고 사립은 18일이 부족하다”고 건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급식 지원일수를 1일 확대하는 데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 상당 기간 검토하고 숙고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급식지원은 도교육청, 도청, 시·군이 재정을 분담하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민주·수원3) 부위원장은 9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당수초등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긴급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장과 수원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급식시설 계획 변경 방안에 대한 설명 및 토론을 가졌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1층 공간을 학생들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로티 공법의 사업 추진은 지난해 10월 개최된 정담회에서도 논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운영위원장 등 학부모들의 강력한 변경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수초에서 신속히 기본계획을 수립해 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할 경우 수원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협조해 사업추진 일정이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수초는 체육관 건물을 활용해 식당을 리모델링 중인 가운데 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은 당초 1층 급식실 신축에서 1층 필로티, 2층 급식실 신축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1층 공간 활용을 위해 필로티 공법 도입과 연결통로 설치를 통해 기존 건물과 2층 식당을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정남 운영위원장은 “1층 급식실 신축
국민의힘이 잦은 설화로 민심의 도마에 오른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징계 대신 ‘자진 사퇴’ 압박으로 방향을 돌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윤리위가 지난 8일 두 최고위원의 소명절차 후 곧바로 징계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으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이유로 징계 결정을 이틀 뒤인 오는 10일로 미뤘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징계 결정 전 자진 사퇴 시 양형 사유 반영’에 대해 “만약 그런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언급, 자진 사퇴 관측에 힘을 실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치적 해법과 관련해 “많은 분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녹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수긍했다.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자진사퇴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지도부 리스크’ 우려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최고위원직의 경우 당원권 정지 시에는 ‘사고’, 탈당 권유부터 ‘궐위’로 인정된다. 탈당 권유 또는 제명에 따른 최고위원 궐위 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건 순간이다”라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거야’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실상 취임 1주년 대국민 담화 성격을 띤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최근 전세 사기와 주식 및 가상자산에 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는 가운데 특히 서민과 청년세대의 피해가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화살을 돌렸다. 문 정권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점을 거론하며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60억 보유’ 논란이 불거진 직후라 더욱 주목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모두 목격하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