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은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있었던 아동·청소년 집단수용 시설이다. 일제감점기인 1941년에 건립, 1942년부터 8~18세 아동과 청소년들이 강제 입교됐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강제노동과 학대, 고문 등 폭력이 상시 행해졌다. 인권이란 말은 통하지 않는 곳이었다. 해방 이후 전두환 정권 때인 1982년까지 운영됐는데 원아대장에 따르면 인원이 4691명에 달했다. 과도한 노동과 폭력 등으로 많은 소년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배고픔과 인권유린을 견디지 못한 아이들이 헤엄쳐 탈출하다 물살에 쓸려 죽었다. 시신은 적합한 절차 없이 암매장 됐는데 선감학원 원생들이 싸늘하게 식은 친구를 땅을 파고 묻었다. 여기서 생명을 잃은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2016년에는 나무뿌리와 엉킨 아동 유골과 어린아이 고무신 한 켤레가 발굴된 바 있다. 최근 YTN은 섬을 탈출하려다가 파도에 휩쓸려 숨진 친구를 이곳에 묻었다는 안영화 씨의 증언을 방송했다. “제가 동료들 갖다 묻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 오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격해져 있습니다.” 당시 13세였던…
우리나라에 뿌리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기술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뿌리 기술 14개 분야는 일본이 9개, 미국은 5개의 최고기술을 차지하고 있다. 기술 수준에서도 우리와 일본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씁쓸하기 짝이 없다. 자동차·조선·생활가전·로봇 등 우리 주력산업과 신산업 제품의 근간이 되는 핵심 차세대 공정 기술인 뿌리 기술의 피폐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위험신호다.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한국에 세계 최고의 뿌리 기술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이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산기평의 ‘2022년 뿌리산업 기술 수준 추가 조사’(2022.6)자료에는 2021년 0.7년이던 한국과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1년 사이에 오히려 0.6년이나 더 뒤처진 1.3년까지 벌어졌다는 사실도 포함됐다. ‘화이트리스트’ 갈등 이후 형식상 절치부심하는 모양새였음에도 일본을 따라잡기는커녕 오히려 격차가 더 커졌다는 얘기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 뿌리산업은 3만553개 사업체, 49만 명 종사자에 매출액은 152조 7233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번 산기
9월 14일 기아차 임단협이 결렬됐다. 차 구매 시 30% 할인되는 퇴직자 평생사원증 제도가 75세로 제한된다는 점에 선임 노조원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이기심은 참 끝없다. 16일에는 평균 연봉 1억 원의 금융노조가 파업했다. 임금인상과 주 4.5일 근무, 영업점 폐쇄 중단, 정년연장이 파업의 이유다. 파업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라디오 광고도 했다. 지점장의 연봉이 대략 1.5억을 상회한다. 대한민국 장관 연봉이 1.4억 선이다. 두 경우 다 국민의 보편적 정서와 사고로부터 유리되어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을 9월 15일 발의했다. 이미 19,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 다시 수정 발의됐다. 현행 노조법에는 합법적 쟁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일명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불법이든 폭력, 파괴 파업이든 조합과 조합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측이 못한다는 말로 압축된다. 2020년 말까지 손배소 59건 중 58건이 민노총 사업장이다. 영국, 독일도 손배소가 가능하고 프랑스는 손배소금지법이 통과되었다가 헌법위원회의 위헌 판결로 무효화되었다. CJ대한통운 파업 때 92%는 일
지난 8월 8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역대급’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하늘에 구멍이 났나 싶을 정도로 무섭게 내린 폭우였다. 하루 최대 강수량과 시간당 강수량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날이었다. 서울 동작구엔 시간당 강수량이 140밀리미터를 넘겼다. 1907년 기록을 시작한 이래 시간당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이 비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라는 주택에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이 집 안에 고립돼 목숨을 잃었다. 동작구에서도 반지하방 거주민이 같은 사고로 숨졌다. 유례없는 폭우가 가장 먼저 할퀴고 지나간 곳이 반지하였다. 기후 재난은 모두에게 불행을 안기지만,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취약한 조건에 놓인 이들에겐 비극적 참사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후 위기에 대해 언론은 어떤 보도를 주로 하고 있을까? 민주언론시민연합이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1주일 동안 신문과 방송을 모니터한 결과를 참고했다. 기후 위기 관련 기사의 상당은 특정 기업의 대응을 소개하고 계획을 밝히는 내용이었다. 국내 최초 혹은 최대를 언급하거나 강조하면서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강조한 홍보에 가까운 내용이었다. 기업이 신재생에너지로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잘 따른다면 그 자체
기원 전 2세기에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인 진(秦)의 시황제(始皇帝)는 나라가 세세손손 영속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진은 불과 15년 만에 멸망했다. 황제는 학문을 탄압하고 이에 저항하는 학자들을 불태워 죽이기까지 하는 분서갱유(焚書坑儒)의 만행을 저지른 탓이 크다. 폭압 통치는 진을 어느새 탐관오리로 가득 찬 부패왕조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충신들의 진언을 막은 철권정치의 한계를 보여준 셈인데, 나라를 망친 자는 다름 아닌 환관 한 사람이었다. 순행 중 급사한 시황제의 죽음에 따른 왕위승계 과정에 주도권을 장악한 환관 조고(趙高)는 권력 찬탈을 위해 유언서의 조작도 서슴없이 벌인다. 시황제는 ‘큰아들 부소에게 장례를 주관하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지만 조고는 황제가 믿고 맡긴 옥새를 틀어쥐고 승상 등과 짜고 태자를 바꿔치기한다. 시황제는 평소 모든 신하들이 자신 앞에서 복종하는 모습을 보고 조고도 끝까지 자신에게 충성할 것으로 굳게 믿었으나 배신을 당한 것이다. 시황제의 막내 아들 호해를 허수아비 황제로 내세운 조고는 급기야 반란의 음모를 꾸민다. 어느 날 호해에게 선물로 사슴을 바치면서 말이라고 말하고 신하들에게도 묻는다. 곧이곧대로 말이 아니라 사슴이라
지난 2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논의해도 시원찮을 여야 정치권이 서로 상대 당에 책임을 돌리는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이 벌이는 안보 이슈의 ‘정쟁 도구화’는 국민에 대한 추악한 배신이다. ‘국가안보’, ‘국민 안전’마저도 정쟁의 먹잇감으로 삼는 이 천박한 정치풍토는 즉각 혁파돼야 한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600여㎞, 고도 60여㎞, 속도 약 마하5로 탐지됐다. 군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KN-23)에 무게를 두고 이 미사일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순항미사일 발사 후 한 달여 만이자 지난 8일 전술핵 선제사용을 공식화한 핵무력정책 법제화 발표 이후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 미국 국무부는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사의 질의에 “북한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면서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들어…
이전 경기도 교육감의 정책이던 혁신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올해 1학기에 경기도에서 혁신학교 재지정을 요청한 180개 학교 중 179개 학교가 재지정에서 탈락했다. 혁신학교 재지정에 성공한 1개 학교는 일반적으로 알던 의미의 혁신학교는 아닌 것 같으니 지정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 혁신학교는 기간이 남은 학교들이 차례로 재지정에서 탈락하면 역사로 사라질 일몰제에 들어갔다. 혁신학교는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혁신학교를 추진했다가 학부모들의 역풍을 맞고 포기한 학교가 한두 개가 아니다. 기사화된 것만 여러 학교가 있으니 그렇지 않은 학교는 더 많을 것이다. 혁신학교는 아이들을 놀게 하는 학교라는 오명이 붙었고, 혁신학교에 다니면 학력이 떨어진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돌았다. 교육청 연구에 따르면 혁신학교에 다녔을 때 학력이 오히려 평균보다 높다는 결과가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아이러니한 건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중 몇몇은 자신이 어린 시절 다녔던 특목고의 수업과 혁신학교의 수업이 매우 흡사하다고 했다. 강의식 수업보다 토론과 활동 위주의 수업이 많고, 교육과정 외의 다양한 걸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그렇다고 했다. 아이를 특목고 자사고에 보
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노동과 걸식과 도둑질이다. 그런데 만약 노동자의 몫이 적다면 그것은 거지와 도둑의 몫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헨리 조지) 사람이 선의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특별히 깊은 사상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전 세계의 일을 알 수도 없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하고 그것을 설명할 능력도 없지만, 단 한 가지, 자기 자신을 향해 내 행위의 기본 원칙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타당한 법칙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본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 행위의 기본 원칙은 옳지 않은 것이며, 그것은 그로 인해 나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근본 법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칸트) 신은 자신이 자신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한 인간들한테서 칭송이나 숭배를 바라지 않고, 인간들이 신이 준 이성을 토대로 그 행위에서 자신을 닮기를 바란다. 무화과도 때가 오면 영글고, 개와 벌도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나 이 위대하고 거룩한 진리는 네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갈 뿐, 나날의 삶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