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포함해 다수 부동산을 보유한 현직 검찰수사관이 전세사기 피소를 앞두고 해외로 도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임차인들의 피해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8일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씨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화성 일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약 70채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으로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각각 약 1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9월 말쯤부터 잇달아 경찰에 고소를 접수했다. 경찰이 접수한 고소장은 총 19건으로 알려졌다. 피해금은 25억 원에 육박한다. A씨가 보유한 부동산 규모를 고려하면 앞으로도 고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피소가 임박하자 검찰에 휴직계를 내고 필리핀으로 향했다. 무비자로 필리핀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30일로 A씨는 이미 합법 체류 기간을 넘겼다. A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필리핀에 있는지 아니면 필리핀에서 또다시 제3국으로 이동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인터폴…
고양특례시는 올해 개발부담금 징수 과정에서 전년도 하반기 및 2025년 1~3분기 국가귀속분에 대한 징수 위임수수료 4억 2000만 원을 세입으로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이 중 50%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이 가운데 국가 귀속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징수한 경우 납입 금액의 7%를 징수 위임 수수료로 지급 받는다. 시는 해당 기간 동안 약 60억 원의 국비 귀속분을 징수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확보했다. 이는 개발부담금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결과로, 시는 납부 기한 도래 전 사전 안내를 통한 체납 예방, 체납 발생 즉시 우편·문자 안내를 통한 납부 독려, 장기 체납 시 재산 압류 및 보증보험 청구를 통한 강제 징수 등 ‘3단계 관리 체계’를 운영해 징수 효율을 높였다. 또한 납부 의무자의 납부 여력이 부족한 경우 일부 납부 후 납부 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유도해 단순 체납을 줄였으며, 장기·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은 지역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
LG디스플레이는 연말연시를 맞아 지적 장애인 복지시설인 주람동산에서 트윈스 클럽(Twins Club) 회원사들과 함께 시설 환경정비와 배식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봉사활동에는 LG디스플레이 임직원, 주요 협력사 대표 등 40여명이 참석,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함께 꾸미고 주람공원내 노후화된 비닐하우스 시설 보수, 식사 배식 등 다양한 사랑의 나눔 활동이 진행됐다. 또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료용 병원침대와 소파를 비롯 김치냉장고, 붙박이장,생활용품을 전달했다. LG디스플레이 박진남 구매그룹장은 “협력사와 함께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나눔 활동에 참여하게 돼 뜻깊으며, 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실천하며 기업이 맡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윈스 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탑런토탈솔루션 박영근 대표는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단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LG디스플레이 주요 부품 협력사로 구성된 트윈스 클럽은 정보교환 및 공동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상호이익 증진등을 위한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됐으며, 2009년부터 노숙인
법무부가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인 부패·경제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8일 재입법예고했다. 기존 모호한 기준을 구체화해 검찰의 자의적 확대 해석과 별건 수사 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법무부가 공개한 개정안은 검찰청법상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를 형법의 ‘관련 사건’ 정의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체화했다. 여기에는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일 장소·동시에 범한 죄 등이 포함된다. 또 기존에 검사가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가 동일하거나 사건 자체가 동일한 경우에도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최소화한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에 맞춰 ‘직접 관련성’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2023년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언론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사례에서 비롯된 논란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이 ‘직접 관련성’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경기도교육청이 장애학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행동지원 연수에 나섰다. 8일 도교육청은 '2025 찾아가는 장애학생 행동지원 연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연수는 지난 1일 수원을 시작으로 2일 의정부, 4일 고양, 8일 성남에서 각각 개최됐다. 참석자들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자 북부와 남부 권역별로 4곳을 지정해 운영했다. 연수에는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원과 학부모 600명 이상이 참여했다. 내용은 ▲도교육청 장애학생 행동지원 플랫폼 '비에이블' 활용 교육 ▲행동 데이터 관리시스템 실습 교육 등이다. 이번 연수는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경기특수교육원'과도 연계된다. 경기특수교육원은 향후 행동중재 전문인력 양성, 심층 진단·평가, 장기 행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향후 ▲행동지원 플랫폼 고도화 및 학교 적용 확대 ▲경기특수교육원 연계 행동중재 전문기관 구축 ▲전문가 인력풀 운영 및 장기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지속 가능한 행동지원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타기관과 협력해 해병대 장병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8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는 최근 해병대사령부를 방문해 장병 약 280명을 대상으로 치킨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경기혈액원과 교촌치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촌스러버’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수원여자대학교 및 수원과학대학교 RCY 회원들이 치킨 140마리를 직접 전달했다. 경기적십자사 RCY본부는 이번 봉사활동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해병대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하 고 장병들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혈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치킨 나눔은 교촌치킨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촌스러버’와 연계해 진행됐다. ‘촌스러버’ 캠페인은 치킨을 매개로 따뜻한 응원과 나눔의 메시지를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대상에게 마음을 전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수원여자대학교 RCY 김가연 회원은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배워왔는데 장병들의 헌신도 단순한 군 복무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임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수원시가 2021년 수립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종합 추진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공공영역 인권 실태조사 결과 올해 시 협업기관 인권 실태가 3년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시에 따르면 시 인권센터가 지난 7~8월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 등 협업 기관 소속 임직원 1215명을 대상으로 한 '제2차 협업기관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를 경험한 비율은 3년 전보다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17.7%로, 2022년(23.0%)보다 5.3%p 감소했다.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4.8%로 2022년(5.8%)보다 1%p 줄었다. 응답자의 67.2%는 '3년 전보다 인권 보장 수준이 나아졌다'고 했고 '나아지지 않았다'는 7.4%였다. '인권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71.5%였으며 인권 침해 발생 원인은 '직장 내 조직문화' 35.6%, '일부 개인의 문제'가 29.3%였다. 제2차 협업 기관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전문 리서치 기관이 일대일 대면 면접조사로 진행했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상담을 원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 인권센터가 심층 상담을 진행, 결과에 따
"아이들과 청년이 수원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일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8일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힘, 매탄1·2·3·4)은 경기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임기 동안 매탄동 핵심 현안 등을 꾸준히 챙겼다. 주민을 대신해 시의원이 공개적으로 말하고, 감시하고, 책임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임기를 돌아봤다. 배 의원은 최근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 사업 제도화에 힘쓰고 있다. 시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에서 학생 복지, 정서 지원, 가정 연계, 위기 학생 관리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고용 구조와 근무 여건, 인력 배치 기준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 및 조례 제정 등에 나선 것이다. 그는 시의회가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해 집중해야 할 과제로 정책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회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꼽았다. 배 의원은 "현재 시는 도시 규모나 정책 수요에 비해 의회 차원의 정책 검토·자문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회가 정책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정
나는 최근 중앙아시아 대초원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자동차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지는 우리 민족의 시원과도 관련이 있는 땅이자 중앙아시아 유목민들의 본향인 알타이 산맥.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10배에 해당되는 총 4200㎞를 달린 장거리 여행이었다. 도반은 중앙아시아 오프로드 여행전문가이자 나의 오랜 러시아인 친구, 세르게이 루카센코. 그는 오프로드에서의 비상 상황에 대비한 장비가 구비된 자신의 애마 ‘니산 패트롤’을 선택했다. 여정은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인 알마티에서 시작했다. 알타이산맥의 관문 도시인 우스케멘까지 꼬박 이틀을 달린 후 여행의 목적인 벨루하 산 정상을 보기 위해 카톤카라가이까지 다시 2~3일을 가야 했다. 출발 전, 시내의 마트에서 생수와 커피 그리고 초콜릿 등 비상식량을 구입했다. 경치 좋은 곳에서 차를 세우고 커피 한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갖겠다는 생각을 실행에 옮겨보기 위해서였지만, 사실은 ‘예상치 못한 고립’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였다. 내가 차에 타자 세르게이는 자동차의 시동을 걸었다. 드디어 출발~ 시내를 벗어나 우스케멘으로 가는 A3 고속도로를 탔다. 내가 탄 차는 오프로드 주행용으로 튜닝되어 차체가 정상보다 무려 15㎝나 더
경기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수원시청년지원센터에서 열린 청년도전지원사업 사후관리 프로그램 ‘2025 온기로 이어지다’에 참석해 미래내일 일경험 기업탐방형 사업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와 맞춤형 사후관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경력 중심으로 변화하는 채용시장 흐름에 대응해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경기경총은 올해 광고·마케팅, 경영·사무, IT 등 청년 선호도가 높은 직무군을 중심으로 총 851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이 가운데 수원시청년지원센터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청년 106명에게는 실질적인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날 경기경총은 단순 홍보를 넘어 개별 컨설팅까지 진행하며 참여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부스를 찾은 청년들은 “탐방 이후의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유익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경총 관계자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을 통해 청년 취업 성공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년 취업난 해소와 노동시장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