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고 [열린광장]알아두면 유용한 범죄피해 회복제도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상대방의 형사적인 법적처벌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의 처벌보다 범죄로 인한 신체·재산적 피해회복이 더 중요하다. 이에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가해자의 처벌과 더불어 피해회복까지 청구할 수 있는 배상명령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배상명령이란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등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 및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원래 가해자가 받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자가 범행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해당범죄의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의 공판 변론종결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형사사건번호, 사건명, 관할법원, 신청인 인적사항, 청구금액, 신청원인 등을 기재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할 수 있고, 신청한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면 민사소송의 소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 경기신문
• 2014-12-23 21:49

기타 [아침시 산책]나는 청동기에서 왔다

나는 청동기에서 왔다 /박미라 허벅지 안쪽에 멍울이 섰다 마음이 쏘다니던 길목이 막혔다 흙장난하듯, 조물거리는 언 손에 흰 피 묻은 민무늬 토기가 잡힌다 달빛이 밝으면 깊은 잠이 쏟아졌으므로 발굴을 중단한다 뜻밖의 침입자가 있을지도 몰라, 오래된 돌칼을 당기며 웅크려 눕는다 달의 형상을 훔쳤다던 ‘거친무늬거울’ 속 그대에게 돌베개를 전한다 먼발치에서 바람의 기척이 들린다 이로써 멍울의 병명을 유추할 수 있겠다 -박미라 시집 『우리 집에 왜 왔니?』/푸른사상 푸른 멍울은 책상 모서리나 의자, 싱크대,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외부의 어떤 물체들이 내 몸에 가한 물리력의 흔적이다. 붉은 피들은 외부의 침입에 우왕좌왕 혼비백산 저희들끼리 몰려다니다 어떤 ‘길목’을 막고 대항한다. 마치 푸른 옷을 입은 청동기의 기사들처럼. 멍울을 누르면 아프기도 하지만 혼자 외롭게 싸우는 ‘달의 형상’을 닮아 외롭다. 혹시 몽고반점은 청동기에서 온 푸른 옷의 기사가 아직도 굳건하게 날 지키고 있는 건 아닐까? /성향숙 시인

• 경기신문
• 2014-12-23 21:49

칼럼/사설 [정준성칼럼]어떤 초심(初心)을 가져야 할까 생각해본다

그러고 보니 우리 모두 어느새 한 해의 끝에 와 있다. 새 해 첫 날이 엊그제 같은데 눈깜짝할새 일년이 지나갔다는 사실이 꼭 거짓말 같다. 모래알이 손가락 사이를 술술 빠져나가듯 시간이 그렇게 순식간에 흘러가 버린 것이다. 극작가 버나드 쇼는 묘비명에 이렇게 썼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그는 빠르게 가버린 평생의 시간을 이같이 표현 했는데 하물며 1년을 돌아보며 덧없다고 표현 하는 것이 낯 간지럽기는 하지만 안타까움이 앞서는 거는 어쩔수 없는 모양이다. ‘세월부대인(歲月不待人)’이라는 말처럼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시간과 바닷물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던가. 흐르는 세월, 무엇으로도 잡을 수 없는 시간, 그나마 계속 흐르는 시간에 인위적이나마 구획이 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다. 연말이라고 해도 여전히 오늘의 연장선에 놓인 시간이며 새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 더욱 그렇다. 그래서 한 해를 구분하는 마지막 선상에서 늘 새로운 기대를 갖는다. 한 해를 마감하는 매듭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픔과 회한의 어두운 시간을 떠내려 보내는 마음도 생기고 떠나보낸 빈 마음에 또 다시 깨끗한 새

• 경기신문
• 2014-12-23 21:49

만평 [물둘레]이랴이랴

• 김호상 화백
• 2014-12-23 21:49

기고/투고 [열린광장]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필수

요즘 화재출동을 나가다 보면 차량화재로 인한 출동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며칠 전에도 지령실로부터 출동을 받고 현장에 도착해 보니 트럭에서 불꽃이 크게 일어나 차량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다. 차량이 완전히 전소 되었으며 약간의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문득“차량에 소화기 1대만 있었어도 이런 피해는 충분히 막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량화재는 큰 충격에 의한 사고가 아닌 이상 처음부터 순식간에 큰불로 확산되는 경우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소화기로 충분히 진화할 수 있는 경우기 대부분이다. 만약 여러분이 도로 한 가운데서 차량에 불이 났다면 비록 작은 불이지만 당장 불을 끌 수 있는 소화도구가 없으면 큰 낭패를 당하기가 일쑤다. 이런 경우 소화기 1대만 있어도 큰 불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때 소화기 1대는 소방차량 1대와 같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단 차량을 갓길에 세워 시동을 끈 다음 탑승객을 안전한 장소로 내리게 한 후 차량용 소화기로 신속히 진압해야 한다. 관련법규상 차량내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도 상당수의 운전자들은 이 사실을

• 경기신문
• 2014-12-22 21:08

기고/투고 [열린광장]학업중단 절대 안됩니다

얼마 전 인천시교육청 학업중단지원청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만큼은 절대 하면 안된다’ 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며 아동청소년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바지 동아리’와 함께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캠페인활동을 하자는 제안이었다. 요즘 청소년들의 비행행각이나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범죄행위까지 떠오르고 있는 실태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은 너무 반갑고 고마웠다. 더구나 범죄행위에 가담한 청소년들을 보면 대부분 학업을 중단하고 사회에 떠돌고 있는 유랑아 같은 청소년들인 것을 감안하면 이제는 학업중단예방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고 어찌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막기 위해 그 대안책으로 인천시교육청 학업중단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 총 14곳을 위탁헤 학업중단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재교육시키고 있다. 인천경찰 또한 학교폭력전담경찰관 제도 운영을 통해 매일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올바른 지도를 돕고 학교폭력예방과 범죄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홍보하는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인천시교

• 경기신문
• 2014-12-22 21:08

기타 [아침시 산책]레몬은 시다

레몬은 시다 /함기석 침대 끝에 등을 돌리고 앉아 있다 언어가 알몸으로 빈 컵에서 새가 날아오른다 꽃은 없고 꽃 그림자 속에서 누가 흘러내리는 내 몸을 마시고 있다 취한 밤 레몬은 새처럼 자고 방을 가득 채운 지름 4cm의 노란 공(空) 나와 레몬, 유기적인 구분 없이 둘은 취한 밤에 놓여있고 방을 가득 채운 레몬의 향기는 언어가 필요 없는 향기로운 대화며, 꽃은 없지만 꽃밭이 펼쳐진다. 노란 공이 알몸으로 밤을 유혹하는…. /김휴 시인

• 경기신문
• 2014-12-22 21:08

칼럼/사설 [경기시론]개성공단 남북접촉에 거는 기대

김대중평화센터 측의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현대아산 측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24일 개성공단 방문을 신청했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이 조의를 표시한 데 대해 북한이 답례로 초청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가 나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올해의 남북관계를 되돌아보면, 한마디로 ‘대결구도’ 그 자체였다. 이 구도는 지금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북한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21일 김포 애기봉 등탑 설치와 관련해 ‘무자비한 보복’과 ‘초강경대응전’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우리 합동참모본부도 “북측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적 행동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은 북측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20일에도 북한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서기국 공보를 통해 “남한당국이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올 의지가 있다면 그릇된 ‘대결정책’을 하루빨리 시정하고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

• 경기신문
• 2014-12-22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