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설 [경기시론] 장성택 사건 이후, 남북관계의 방향은?

지난 12일, 북한이 남북경협을 내세우며 개성공단을 기획했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조선로동당 행정부장을 국가전복음모죄로 공개 사형에 처했다. 이 소식을 보도하면서, 북한은 “장성택이 미국과 괴뢰역적 패당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기다리는 전략’에 편승해 북한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해온 천하에 둘도 없는 만고역적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의 장성택사건 이후 향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의 장성택 사건 이후 앞으로 남북관계의 방향을 어떻게 접근해 볼 것인가?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로부터 추적해 들어가 보자. 첫째,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이 자신의 장기독재권력체제 구축을 위해 사형의 칼을 빼어들었듯이 김정은 정권도 그 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우선 김일성 정권은 6·25전쟁 이후 남로당 거물인 이승엽과 박헌영, 연안파 거두인 최창익과 소련파 거두인 박창옥 등을 사형시켜 자신의 독재권력 기반을 튼튼히…

• 경기신문
• 2013-12-16 21:44

칼럼/사설 [창룡문] 청와대 경호실

2006년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현충일 기념식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 경호실이 발칵 뒤집혔다. ‘한 여자가 현충원에 이상한 가방을 두고 사라졌다’는 첩보를 입수해서다. 경호관들은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가방을 찾아 X-레이 촬영을 해보니 폭발물로 의심되는 배터리가 눈에 띄었다. 유사 폭발물로 의심됐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가방을 폭파했다.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사전 위험요소를 제거한 것이다. 물론 비밀리에 진행된 것은 당연했다. 광복절을 닷새 앞둔 지난해 8월10일, 이명박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대통령이 독도를 찾은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처음이었다. 암호명 ‘동해일출’ 작전을 2년에 걸쳐 준비한 경호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대통령이 독도에 머무른 시간은 1시간 남짓, 이를 위해 2년을 준비하는 ‘완벽함’의 추구가 곧 경호다. 오직 국가원수를 위해 초개같이 목숨을 던지는 것이 경호실 요원들이다. 따라서 그들을 대통령의 살아있는 인간방패로 부르기도 한다. 해서 공사(公私)생활에서 한시도 빈틈을 보여선 안 된다. 한때 ‘팬티까지

• 경기신문
• 2013-12-16 21:44

칼럼/사설 [시민과사회] 민영화의 다른 이름 탈공공화

철도, 교육, 보건의료 등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정책에서 ‘민영화’라는 단어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철도노조는 ‘KTX 민영화 반대’를 내걸고 파업 중이며,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이 나오자 시민단체들은 교육 및 보건의료에 대한 민영화 반대를 내걸었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진영에서 일련의 정부정책에 대해 민영화로 규정짓는 이유에 대해 철도, 교육, 보건의료의 순서대로 살펴보자. 정부의 철도개혁조치 이면에는 부채문제가 있다. 정부는 철도부채의 원인을 독점과 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지목하면서 민영화나 경쟁도입만이 부채해결의 유일한 수단처럼 주장해왔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부채의 규모는 14조3천억원으로, 연간 이자비용으로만 1조1천억원을 지불하고 있다. 정부는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할 당시 민간회사처럼 운영해야 효율성이 높아지고 부채문제도 해결가능하다고 했지만 부채는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결국 2004년 공사전환 및 철도 상하 분리는 국가가 해결해야할 빚을 공사로 이전시키면서 매년 1조원이 넘는 이자를 금융시장에 챙겨주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정부는 구조적인 빚에 대

• 경기신문
• 2013-12-16 21:44

칼럼/사설 [근당의고전] 德微位尊 (덕미위존)

인격과 도덕성은 미약한데 앉은 자리가 높고(德微而位尊) 지혜와 능력은 적은데 도모하는 꿈이 너무 크다면(智小而謀大) 재앙을 입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無禍者鮮矣) 할 것이다. 능력도 안 되고 도덕성도 없는 사람이 지위만 높은 데 앉아 있다면 개인에게 닥치는 재앙은 물론 조직 전체에 미치는 재앙이 된다. 아무리 높은 자리가 내 눈앞에 있다 해도 자신의 능력을 되돌아보며 헤아릴 수 있어야 하고 거절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앉으면 눕고 싶고, 말을 사면 종을 부리고 싶으며,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모으려고 몸부림 하는 것은 피차간에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려서부터 인성의 주요성을 익히고 지혜를 쌓아 몸을 바르게 하며 도리를 벗어나지 않고 어떤 일을 세우거나 꿈꾼다면 성공이 따라올 것이지만 덕과 지혜도 없이 덤벼들어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아무 대책 없이 감나무 밑에서 감이 입으로 떨어지기 바라는 거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지니고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이를 부질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으나 많은 것은 원한다 해서 결코 한꺼번에 얻어지는 일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얻었다…

• 경기신문
• 2013-12-16 21:44

칼럼/사설 [나는 기자다] 오산, 잇단 사업 좌초 무엇이 문제인가

시작은 거창했다. 장밋빛 청사진에 기대감도 하늘을 찔렀다. 이는 그동안 오산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내세운 MOU 체결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되는 상황들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2008년 5월 MOU만 체결한 서울대병원 유치는 최근 서울대병원 측의 재원 부족이유로 MOU 이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통보를 보내왔고, 2011년 SM 조성을 위한 K-POP 스타 양성소 체결 또한 사업이 전면 무산되는 실정에 놓였다. 이게 끝이 아니다. 시의 행정절차 미숙으로 국비가 불용처리 된 오산역환승센터 건립도 난항을 겪고 있고, 도시브랜드화 산업형 마케팅 축제인 뷰티축제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좌초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시가 사업만 남발한 무책임한 처사에서 나온 것들이다. 결과적으로 오산시의 핵심적인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되면서 이에 따른 예산낭비로 인한 부채증가만 가져온 셈이다. 결국 단체장이 인기영합이나 치적 만들기 식의 사업으로 인해 결과를 담보할 수 없는데도 부풀리기식 홍보, 중구난방식 사업추진으로 시민들에게 기대치만 부추겨 실망을 키운 셈이다. 경험과 무책임한 관료주의 제도에도 큰 문제가 있다. 혹 문제가 생기거나 발생하면 그만두면 모든 책임이 면책

• 경기신문
• 2013-12-16 21:44

기고/투고 [기고] 진정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제언

우리나라에서 주택이라 함은 단순하게 주거공간의 개념을 넘어 사회·경제적 신분 척도의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으며, 나아가 주택가격의 차이로 인해 유발되는 계층 간 분리와 배제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이같이 국내에서 주택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새로 출범하는 정부마다 매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종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철도부지와 역세권부지 등 공공용지를 활용한 직주근접의 저렴한 임대주택, 즉 행복주택 공급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됐던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서 대두된 측면이 적지 않다.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공공주택정책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자는 말이 아니다. 필자가 이야기하고픈 것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공공주택정책의 목적은 결국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이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와 같은 취지로 지정됐던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기존 공장 또는 거주민 입장에서 보았을 때 혹시나 정책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피자는 것이다. 서민 주거 및 국내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 수

• 경기신문
• 2013-12-16 21:44

기타 [아침시 산책] 우리들의 방주

우리들의 방주 /정원숙 수 세기 전에 불던 바람이 오늘도 보는 건 사시의 물고기가 인간의 눈동자를 훔칠 수도 있다는 것, 수 세기 전에 흐르던 강물이 오늘도 흐르는 건 인간의 배설물이 인간의 입으로 들어가 기형을 낳고 기형을 기르고 있다는 것 긴 잠에 들기 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저질러온 불순한 기도를 낱낱이 적어 비둘기 발목에 묶어 우주 어딘가로 날려 보내는 것. 어느 날 비둘기 편에 날아든 편지에 지구는 이제 인간이 살 수 없는 천형지라는 사실이 적혀 있어 (중략) 누가 누구를 거느릴 수도, 누가 누구에게 명령할 수도, 불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방주 밖은 침묵의 눈비가 천일 째 내리므로 우리들의 방주는 소금처럼 안전하지. 어쩌다 우릴 닮은 물상들이 방주의 문을 두드리면 살기 위해서든 죽기 위해서든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존재가 되라고 말해주지 수세기 전에 있던 방주 한 척 우리들이 만든 티끌보다 가벼운 방주 한 척 가르랑가르랑 오늘도 떠 있는 건 지금도 우리가 딛고 있는 대지가 흙이 아니라 물이라는 증거. 너희가 손에 쥔 많은 것들이 그 물이 일으키는 물거품에 다름이 아니란 반증 -2013년 유심 11월호 존재의 불안감에 떨수록 방주를 꿈꾼다. 시…

• 경기신문
• 2013-12-16 21:44

만평 [물둘레]죽비소리

• 김호상 화백
• 2013-12-16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