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해부터 5개월여 사이에 기준 금리를 0.5%에서 1.25%로 대폭 올리면서 시장의 충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기준금리가 코로나 직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3%가 넘는 높은 물가와 급증한 가계부채 등 누적된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폭등과 주식 투자 열풍속에 내몰린 ‘영끌‧빚투족’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는 고점을 찍었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3.75~5.51% 수준으로 1년 새 1%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전세대출 금리도 5% 수준까지 접근하며 반년 사이 2배 이상 올랐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전세대출 금리가 낮아 세입자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7.2%로 크게 증가했다. 2019년 28.1%, 2020년 31.1%에 이어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월세를 낀 아파트 임대차 거래량(6만 8736건)도 201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다다. 월세 비용은 1년 만에 10% 넘게 증가했다. 부동산 증세와 금
단순히 도덕적인 생활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도덕을 초월하는 것을 추구하라. (소로)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가 인간 영혼의 위대함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그는 인간 속에서 신의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성격의 인간이든 그들 모두를 사랑했다. 예수는 인간의 겉모습을 꿰뚫어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았다. 육체는 그의 앞에서는 사라져 버렸다. 그는 부자의 아름다운 옷과 가난한 자의 누더기를 뚫고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영혼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그는 무지의 어둠과 죄의 얼룩 한가운데서 무한하게 발달할 수 있는 힘과 완성의 싹을, 불멸의 영적 본성을 보았다. 그는 타락의 극에 달한 인간의 내부에도 빛의 천사로 바뀔 수 있는 본질을 보았다. (채닝) 신의 의식에는 지적인 것과 신앙에 바탕을 둔 도덕적인 면이 있다. 지적 인식은 허약하여 위험한 오류에 빠지기 쉽다. 한편 도덕적 인식은 도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자질만큼 신에게 돌리려 한다. 그와 같은 신앙이야말로 자연인 동시에 자연을 뛰어넘는 것이다. (칸트) 사랑이 우리 생활의 본원은 아니다. 사랑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닌 것이다. 사랑의
잠룡(潛龍)들 세상을 노리다. 선거 얘기다. 개천에서 용 났다. 이재명 대통령후보 얘기다. ‘개천용’은 우리와 친근한 이미지다. 중국 황제의 상징 용, 우리나라에선 그 그림 흉내도 못 냈다. 대신 봉황이 임금의 상징이었다. 청와대 문장(紋章)의 봉황은 이 굴레 벗지 못한 결과다. 20세 조지훈의 시 ‘봉황수’(鳳凰愁)는 뒤틀린 역사의 한(恨)을 품었다. 이제 그 한의 대상은 미국과 일본인가. 정신력 허전한 저 나라들의 짜증스런 사슬, 풀어버리자. 저 시의 해석과 해설들, 상당수가 헷갈렸더라. 입시용 상투적 문안의 몰(沒)지성에 섬뜩했다. 용을 서양신화의 드래곤과 혼동한 경우도 잦았다. 어찌 탓하랴, 구미(유럽과 미국)의 지식의 틀로만 가르쳐 왔으니. 요즘 뜬금없이 문해력(文解力)이 유행이다. 이는 여태 한글 못 배운 세대에게 가나다 깨쳐주는 ‘특수교육’이었다. 연예인과 교수 내세운 교육방송의 프로그램에 엄마들이 놀란 것이다. 초중고교생 상당수가 말귀 못 알아듣고 글눈 어두워 (책을) 읽고도 뜻을 짐작도 못 한단다. 그런데 그 원인과 해결책은 구미의 리터러시(literacy)에서 찾고 있다. 시청률도, 책 판매도 좋고, ‘문해력유치원’도 방송 중이란다. 문제가
새해를 축하합니다! 만나면 서로가 주고받는 인사이다. 이날에는 궁색한 살림일지라도 새 옷을 사 입고 낡은 옷이라도 아주 깨끗하게 손질해서 입는다. 마지막 밤인 31일에는 눈썹이 희어진다고 자정이 되기까지 잠들지 않는다. 그렇게 맞이한 새해 첫날에는 정갈하게 만든 음식으로 조상들에게 먼저 제사를 지낸다. 추석처럼 요란하지 않고 간단하게 한다. 가장 좋은 것을 나름의 규정에 맞게 상위에 올려놓고 술잔을 돌리고 다음에 가족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한다. 남쪽에서처럼 해돋이를 보면서 소원을 말하는 풍경은 없다. 그러나 설날 아침은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는다. 색다른 음식을 만드는 맛있는 냄새가 흘러나오고 절구에 떡 찧는 소리도 들린다. 떡이 만들어지면 아이들에게 들려서 이웃에 보낸다. 그러면 이웃은 그릇에 떡을 담아 보낸다. 이렇게 오고 간 떡 그릇이 보낸 만큼 다시 돌아온다. 식사가 끝나고 햇살이 퍼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동네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러 다닌다. 아주 작은 세뱃돈을 주는데도 신나서 다닌다. 여자들은 설날에는 이웃집 출입을 삼간다. 남자들은 흥취가 돋아 스승의 집을 찾거나 친한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신다. 또 다른 풍경으로는 설날 아침에 누가 먼저 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연금액이 2.5% 인상되어 2022년 1월분(매월 25일)부터 지급된다. 국민연금 연금액은 매년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가 2.5%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가급여인 부양가족 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69,630원(지난해 대비 6,570원 증가), 자녀 · 부모는 연 179,710원(지난해 대비 4,380원 증가)으로 각각 2.5% 인상되어 지급하게 된다. 일용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적용이 확대된다. 그동안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면 사업장가입자 대상이었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소득 기준이 추가되어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한다.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면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중단 · 실직 또는 휴직 중인 자로서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인 지역 납부예외자가 2022년
지난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 하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제주 하천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홍수 피해 방지를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의 하천정비 사업은 하천 파괴 문제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이라며 하천정비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모든 하천과 산은 오랜 세월동안 비바람, 지구 활동이 만들어 놓은 모습이다. 그 자연환경과 생태는 세월의 완벽한 작품이므로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원형보존과 함께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따라서 하천 정비사업이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다. 2018년 7월 4일 발표된 감사원의 4차 감사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주무 부처에 실증적인 검토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강 최저수심, 조기 착공 및 완공,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등 각종 세부사항을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성 분석한 결과도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21에 불과했다. 환경문제도 심각했다. 경기도 역시 하천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4대강과 같은 전철을
핀란드, 뉴질랜드, 캐나다 같은 나라에 30대 초중반 총리가 들어설 때마다 어떻게 새파란 나이에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가 될 수 있는지 놀라는 분들이 많다. 30대 총리들의 비밀은 이들 나라에서는 중학교 때부터 정당가입이 가능해서 10대 중반부터 정치활동을 시작한다는 데 있다. 그 결과 나이가 젊어도 무려 20년 안팎의 정치이력을 자랑하는 30대 국회의원이 적지 않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전문분야에서 화려한 이력을 쌓은 후 50세 안팎에 정치권에 입문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도 정치경험이 짧은 편이다. 특히 2,30대 청년의 국회진출은 전 세계에서 최저수준이다. 2018년 국제의회연맹 자료에 따르면 노르웨이와 스웨덴, 핀란드에서 20대 국회의원이 10%를 넘어섰고 덴마크, 우크라이나에선 2,30대 국회의원비율이 40% 벽을 깼다. 30세미만이 전 세계 국회의원의 2.2%, 40세미만이 15.5%, 45세미만이 28.1%를 차지하는데 2018년 현재의 20대국회엔 30세미만이 0%, 40세미만이 1%, 45세미만이 6.3%밖에 안 된다. 청년이 희망을 잃은 사회가 된 저변에는 이처럼 청년의 목소리가 대변되지 못하는 정치현실이 놓여있다. 다행히…
김정은은 2022년 당 중앙위 제8기 전원회의 관련 내용으로 신년사의 ‘구멍’을 메웠다. 당 중앙위 전원회의 내용에서도 ‘구멍’을 숨기거나 남겨놓았다. 군사부문 및 대남, 대외 관계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언제든지 집어넣을 수 있는 ‘구멍’을 남겨놓고, 경제 특히 농촌문제에 상당부분 할애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구멍’의 흔적을 통해 장님 코끼리 만지듯 북한의 정세인식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스스로 자초한 고립을 올해도 이어가려는 의지가 보인다. 비상방역 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 순위로 놓고, 방역을 명분으로 북한의 경제구조와 틀을 바꾸려는 것이다.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내세우고, 중앙집중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동안 부업농업을 중시하는 등 개별 생산력 향상에 집중했던 것에서 탈피하여, 중앙 집중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협동적 소유의 협동농장을 국영농장으로 개변함을 의미한다. 기관 단위로 식량을 조달하는 방식에서 중앙에서 협동농장의 생산물을 취합하여 일괄 공급하는 과거 퇴영적 방식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이다. 식량을 고리로 당원들과 주민들에 대한 통제에 대한 고삐를 더 강하게 조이려는 속셈이다. 대외적으론 식량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나쁜 사회제도의 가장 큰 원인은 그릇된 신앙이다. 인간의 삶의 의미는 자기 속의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인 것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생활의 불합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을 외면하지 말 것. 둘째, 다가올 미래 사회의 합리성에 대해 지극히 순수한 이념을 가질 것. 사회제도는 불합리와 거기서 생길 수밖에 없는 비참함을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는 반면, 합리적인 생활의 가능성을 뚜렷이 의식할 때는, 자연히 그것을 향해 정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불합리에서 생기는 병폐를 숨기지 말고 합리적인 생활의 행복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모든 인류의 스승이 해야 할 임무이다. 우리는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항상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바꿀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 선입견을 버리고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사물을 판단해야 한다. 바람의 방향도 살피지 않고 언제나 똑같이 돛을 올리는 사공은 절대로 목적한 항구에 다다르지 못할 것이다. (헨리 조지) 사람들이 지금의 모습을 바꾸지 않는 한,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