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은 만인의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누구도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권이 있다. 헌법이 명시한 평등의 원칙과 모순된 특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 특권이 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과 국제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에서 주어진 법률적 특권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서 안 된다. 하물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법률에 주어지지도 않은 특권을 누리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특권을 누리는 여러 ‘특권층’이 있다. 법조계는 법률에 명시된 특권과 명시되지 않은 특권을 모두 누리는 대표적인 특권층의 하나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해 법률적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배타적 특권을 누리고, 검사는 죄를 물을지 말지를 판단하는 독점적 기소권리를 지니며, 판사는 죄의 유무와 경중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사회적 존경과 경제적 보상을 누리고 정년이 없는 자격증도 주어진다. 이런 이중의 특권은 그들이 진실과 정의라는 공익을 위해서 공평무사하게 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최근 들어 우리 국민은 검찰과
현행 정치자금법제 아래서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18세 이상 유권자는 아예 세제지원혜택에서 배제된다. 청소년, 대학생, 전업주부, 노인, 실업자 등 1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저소득층 유권자의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세액공제를 받아 정치후원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후원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소득하위 50%는 정치후원금의 2%를 냈을 뿐이다. 거의 1000만 명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4400만 유권자 중 2500만 이상을 정치후원의 세계에서 배제해온 작금의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건 심각한 차별행위이자 중대한 위헌사태다. 1인1표 유권자들이 국고지원 정치후원법제를 통해서도 동일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요체는 다음과 같다. 첫째, 4400만 유권자 모두에게 국고지원을 받아 정치후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 이래야만 지금까지 원천 배제됐던 저소득층, 전업주부, 청소년, 노인, 실업자 등이 제몫의 목소리와 영향력을 찾을 수 있다. 둘째, 유권자 1인당 정치후원액수는 대폭 줄여야 한다. 지금의 연간 10만원을 연간 1만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2만원)으로 줄이면 된다.
“하인은 괭이를 집어들고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치수대로 정확하게 팠다. 바흠의 묘혈(墓穴)을 위해. 그리고 그를 그곳에 묻었다.” 잘 알려진 톨스토이의 민담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의 마무리다. 해가 저물기 전 출발선에 다시 돌아오는 만큼의 땅은 모두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계약에 따라 바흠은 진종일 다니다가 노을이 보이려 하자 냅다 뛰기 시작했다. 그런 계약 조건에 혹하도록 만든 것은 사실 악마의 계략이었던 걸 몰랐던 거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악마는 배를 움켜쥐고 떼굴떼굴 구르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멀리 왔다. 조끼도 장화도 물통도 모자도 모두 내팽개치고 괭이자루 하나만 붙잡고 지팡이 삼아 달렸으나 결국 돌아온 출발선에서 숨이 찬 나머지 세상과 하직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갔다. 소유란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해도 마침내 껍데기다. 과도하게 많고 두꺼우면 도리어 삶이 질식한다. 인생의 시간은 얼마나 허락되어 있는지 몰라도 무한한 시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없다. 자신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깨우치지 못하면 욕심에 짓눌려서 사는 것처럼 살지 못하고 허망하게 떠날 것이다. 멀리 온 것을 자랑하느라 미처 알지 못할 미래다. 시간을…
고양·김포·파주시의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 5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시행 촉구 결의문’을 긴급발의,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다. 결의문은 국토교통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포시의회, 파주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같은 날 김포시의회도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 백지화를 촉구하는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파주시의회 의원들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경기서북부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회 고양·김포·파주지역 의원들도 가세했다. 해당 지역 도의원 16명은 4일 일산대교에서 ‘경기도의 일산대교 인수를 통한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하며 관계기관 협력을 촉구했다. 통행료 무료 촉구를 위한 장외투쟁도 시작됐다. 고양시의회와 김포시의회는 5일 일산대교에서 집회를 열고 일산대교 통행료가 폐지될 때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앞으로 1인 시위를 비롯해 단체 집회, 서명운동, 통행료 무료화 촉구 현수막 게첨, 청와대 국민청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행료 징수 부당함을 알려 통행료 폐지 촉구 운동
새해를 며칠 앞둔 2020년 연말 교육청에서 공문이 하나 왔다. 올해 다문화 교육 관련 연수를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이었다. 내가 근무하는 고양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다문화 교육 연수가 필수이니 얼마 남지 않은 12월 31일까지 꼭 15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하라고 해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소동은 21년 내에 연수를 학습하라는 수정 안내로 마무리 되었다. 다문화 교육이 필수 연수가 된 건 교실에 다문화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다문화와 크게 상관없을 것처럼 보이는 고양시 일산구 어느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우리 학교에도 한 학년에 몇 명 정도 학생이 다양한 국적을 가졌거나 부모님 중에 한분 혹은 두분 모두 외국인이신 친구들이 있다. 정확하진 않지만 비율을 따지면 대략 5% 남짓이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비율인데 조금씩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몇 년 전에 2시간 정도의 짧은 다문화 연수를 들었다. 강사님은 경기도에서 가장 다문화 학생이 비율이 높은 안산시 원곡동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셨다. 그곳은 다문화 학생 비율이 90% 이상인 학교였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사용하는 학생은 10%가 채 안된다고 했다. 그러다보니 입학식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현관 앞에 소국이 어우러진 푸짐한 꽃바구니가 환하게 웃고 있다. ‘뭐지?’ 어리둥절해하던 나는 그 때서야 생각이 났다. 아침에 한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가 뜬금없이 우리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던 것이. 친구를 반기듯 꽃바구니를 집안으로 들여 차근차근 들여다보았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짙은 향이 나는 잘디잔 소국들이 옹기종기 앉아있다. 군데군데 이름을 알 수 없는 하얀 눈송이 같은 꽃봉오리가 여리디여린 미소를 띠고. 날개처럼 울타리를 치고 있는 초록의 잎사귀들. 알록달록한 소국의 꽃망울은 빨갛고 작은 장미를 품은 채 잔잔한 위로를 보내오듯 끊임없이 재잘재잘 향기를 뿜어내고 있다. 마치 소국 좋아하는 나를 여전히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친구의 마음처럼, 촉촉한 그 친구와의 지난 추억들처럼 말이다. 좋은 친구를 갖는다는 건 어쩌면 아주 특별한 일인지도 모른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서서히 익어가는 인생처럼 아웅다웅 다투기도 하고 또 다시 잘 이어가다가도 각자의 풍파에 조난을 당하기도 하니 말이다. 옛말에 ‘사이좋은 벗끼리 마음을 합치면 단단한 쇠도 자를 수 있고, 우정의 아름다움은 난의 향기와 같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좋은 친구란 참으로 갖기 어
수년전 한의사 선후배들과 함께 지역아동센터 봉사를 가서 건강검진과 함께 아이들에게 강의도 하고 퀴즈와 선물을 준비해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에게 한의사가 치료하는데 쓰는 이것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며 침과 뜸, 부항, 한약의 그림을 보여주고 각각의 이름을 맞추는 문제도 있었는데 다른 세가지와 달리 뜸은 좀처럼 맞추지 못해 놀라워하며 답을 알려줬던 기억이 난다. 학생들 뿐만 아니라 20대의 환자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도 하거니와 설령 몸의 불편함으로 한의원을 찾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뜸의 적응증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의학에서 침과 한약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세가지 방법 중 하나로 꼽는 뜸은 대체로 쑥이 원료인 뜸뭉치를 직접적으로 해당 경혈(침이나 뜸을 놓는 한의학에서의 치료점) 피부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거나 간접적으로 연기를 쐬어 치료효과를 내는 치료도구이다. 뜸으로 쓰는 쑥은 따뜻하고 건조한 성질이 있어 쑥뭉치를 태우면 발생하는 열기에 쑥이 따뜻하게 경락을 통하게 하는 약성이 더해져서 효과를 나타낸다. 쑥뜸을 어떤 경혈에 어떤 형식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효과가 달라지지만 큰 틀
“나는 스물일곱살에 죽지 않았으니, 천재는 아니었군.” 예전 음악하던 동료가 스물여덟살 생일을 맞이하며 했던 말이 생각난다. 장난삼아서 했던 이야기였지만, 당시에는 그 말이 꽤 그럴싸하게 들렸다. 우리가 좋아하던 영웅 같은 뮤지션들이 대부분 그 나이 즈음 요절했기 때문이다. . 동료가 언급했던, 스물일곱 살에 요절한 비운의 천재 뮤지션들이 있다. 아마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3J에 관해서 들어봤을 것이다. 바로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 재니스 조플린(Janis Joplin) 그리고 짐 모리슨(Jim Morrison)이다. 이름이 이니셜 제이(J)로 시작하는 세 명 모두,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불과 같이 살다가, 스물일곱의 어린 나이에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 1960년대 중후반 미국을 사회적 문화로 보자면 반체제 평화주의를 부르짖던 히피(Hippie) 그리고 엘에스디(LSD)라는 마약 그리고 사이키델릭(Psychedelic)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는데, 그들 역시 이 연결고리 안에 서 있었다. 여기서 진정한 자신을 찾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던 히피라는 집단은 그 길에 닿기 위해 마약에 취했고, 또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